광주5․18민주화운동 왜곡도서 관련하여, 지난 8월 4일 광주지방법원(제21민사부, 부장판사 박길성)은 “전두환 회고록 3권 중 1권 ‘혼돈의 시대’편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초과해 5․18민주화운동의 성격을 왜곡하고, 5․18민주화운동 당사자들에 대한 인격권을 침해했으므로 전두환 회고록 1권중 총 33곳의 내용을 빼지 않고는 출판과 배포, 발행, 인쇄, 복제, 판매, 광고 등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3. 이에 귀 기관 內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자료실 등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서 중 아래에 해당하는 도서에 대해 열람 및 대출 불가도서로 지정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도 서 명 : 전두환 회고록 1권 – 혼돈의 시대
○ 저 자 : 전두환
○ 출 판 사 : 자작나무숲(2017년 4월)
○ 열람 및 대출 불가 사유
- 5‧18민주화운동 왜곡도서로써 법원의 출판‧배포 금지 결정
- 왜곡도서의 유통은 5월 단체 및 유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함
5·18민주화운동 왜곡도서 전두환 회고록 1권 열람 및 대출 불가 지정 협조요청(2차).hwp
판결문(2017카합5023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