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부정부패에 태클을 걸다-

[토기]

김영란법이 헌재의 합헌으로 결정 났다. 헌재의 결정은, 아마 최근 고위공직자들의 비리가 조금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개인적으로 추측하게 된다.  이번 결정은 재판관 중에 상당수가 대한민국사회에 심겨져 있는 부정부패에 대한 뿌리 깊은 암묵적 사고(思考)에 대한 시대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었던 것 같다.

하여튼 김영란법은 대한민국이 선진국 사회로 가기 위한 진일보한 사회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 법은 사회적 공공성의 큰 틀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개혁으로 이해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초기불교 시대에서 석존은 당시 바라문교종교지도자들에게, 또한 예수님의 시대에는 유대종교지도자들에게 사회개혁에 대한 저항을 받았다. 항상 변화에 대해서 기존 기득권자인 주류집단은 거부하고, 도리어 그러한 일련의 사항을 호도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 왔다.

그런데, 요즘 ??방송사들의 김영란법에 대한 소개는 본질을 왜곡할 수 있는 희화한 내용들로 넘쳐나는 것 같다. 김영란 법이 대한민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법 정신에 대한 소개보다는, 마치 김영란 법이 대한민국사회에 족쇄를 채우는 역할을 하는 도구로 보여 지는 듯,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편성해서 마구 내보내지고 있다.

이러한 방송내용을 보면 ??방송사들이 서로 입을 맞춘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괜한 의심일까? 가만히 속사정을 드려다 보니 혹시 김영란법에 언론인이 포함되어 있어 불편해 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추측을 해 본다.

어느 언론인 출신은 종편방송에서 “그물코가 너무 촘촘하면 모든 물고기가 싹 쓰리 당한다.”는 어이없는 말을 하고 있다. 나는 묻고 싶다. 그 촘촘한 그물코에 걸려든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인가? 바로 부정부패의 물고기인 것이다. 따라서 큰 부정부패불고기는 물론, 작은 부정부패물고기도 동시에 잡기위해서는 그물코가 촘촘해야 한다. 김영란 법이 해양환경파괴를 주도하는 현실적인 그물코가 아님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물론 김영란 법이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만능법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이루고자 하는 법정신과 법철학의 내재된 핵심적 취지를 국민들에게 올바로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김영란법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만 부각시키는 것은 공정한 방송이 아니라고 본다.

다시금, 상기해 보자, 현재, 지금의 대한민국의 각계각층에 누구라고 지칭할 필요 없이 나라 전체에 팽배하고 있었던 잘못된 부정부패의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선진화 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기초적인 제도의 틀을 마련해 놓을 수 있는 김영란법에 대해서 이해 타산적으로 유불리적인 해석을 가지고 시행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태클을 거는 것은 상식이하의 행태다.

차후에 이 법의 시행을 통해 지키려는 자와 지키지 않으려는 자 간에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법이 보여주고자 하는 근본정신과 비전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부정부패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불평을 하면서 그 부패의 사슬고리를 끊으려는 스스로의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꼴이다.

앞으로 김영란법에 대한 보완적 요소가 분명히 있을 것이며,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은 이 법이 사회 전반적으로 공감을 한 뒤에 고쳐나가면 될 것이다.

이제는 구더기 무서워 장을 담그지 못하는 어리석은 대한민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구더기를 장독에서 걷어내는 국민들의 용기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전반적인 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기회가 대한민국에 주어졌을 때, 이 기회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국민적인 지지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김영란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조금 더 편안하고, 올바른 사회질서의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방비책임을 명심하자. 결코 누구에게 족쇄를 채우기 위한 법이 아님을 올바로 인식해야 한다. 언론의 편중된 내용에 현혹되지 말고, 이 법을 통해 국민대다수가 그동안 보아왔던 힘 있는 자들에 대한 부정부패를 줄여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동시에 그런 행태를 답습하려 던 자들에게도 경종을 울리 수 있는 사회적 키퍼 역할을 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

마지막으로, 김영란법을 통해 돈을 벌어보려는 ‘파파라치’에게 한 마디 한다. 만약 이 법의 정신을 충분히 인식하고 순수하게 부정부패의 지킴이 역할을 위해 나름 사회적 봉사를 위함이면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러나 오직 큰돈을 목적으로 파파라치를 하는 것이라고 하면, ‘무엇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옛 말이 되는 요즘시대다. 파파라치를 통해 번 돈은 ‘부정부패가 싸지른 거시기를 팔아서 번 거시기 같은 돈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부탁드린다. 그리고 큰돈을 벌 수 있다고 부추기는 그런 장사치들의 말에 속지 말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다시금, 김영란법을 언론사들은 부정적 내용으로 예단하지 말고, 이 법이 우리 대한민국에 긍정적 미래사회를 보여 줄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해 주기를 당부한다. 또한 이 법을 빌미로 자기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만약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국가권력은 부메랑이 되어 국민의 지탄을 분명히 받게 될 것임을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 앞으로 김영란법이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의식에 태클을 걸어 조금 더 투명한 대한민국의 금수강산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며, 존경의 마음으로 경례를 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