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녀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유재주]

♦️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의무화(8월~)

♦️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10월~, 2년 1회 1만원)

♦️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행위 금지(8월,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건당10만원 이상으로 기준 금액 인하(7월~)

♦️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9월~)

♦️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7월~)

♦️ 임신 12주 이내,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 시간 단축제 시행

♦️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7월~)

♦️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12월~)

♦️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7월~)

♦️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 도서 정가제 실시(11월~)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9월~)

- 아동학대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 3년이상 징역

♦️ 사이버 테러 범죄신고 포상금제 시행

♦️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

♦️ 협박문자: 50만원

♦️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벌금 백만원 이상

♦️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 (경미) 50만원 이상

- (보통) 100만원 이상

- (엄중) 200만원 이상 처벌

♦️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

경찰 5천명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알리세요.

※ 과태료가 이렇게!

♦️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 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 (30점).

🚦신호위반: 6만원(15점).

♦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 유턴위반: 6만원

♦ 주정차 위반: 4만원

♦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 안전띠 미착용: 3만원

♦ 끼어들기: 3만원

♦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 무전취식: 5만원

♦ 노상방뇨: 5만원

♦ 음주소란: 5만원

♦ 담배꽁초투기: 3만원

♦ 공무집행방해: 최고 1천만원(5년 이하 징역)

♦ 경찰서, 지구대 주취 소란: 최고 60만원

♦ 112 허위신고: 최고 60만

※ 잘 숙지해서 손해보시는 일 없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