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시각] 양봉산업 지원 예산은 있기나 한 것인지....축산경제신문

[우성(旴成) 평택]

[기자시각] 양봉산업 지원 예산은 있기나 한 것인지

이국열 기자 승인 2023.10.13 10:50

[축산경제신문 이국열 기자]
양봉산업을 대하는 농식품부의 무관심은 전혀 어색한 일이 아니다.
꿀벌 소멸 피해를 호소하는 양봉농가들에게 내놓은 대책으로 꿀벌응애 방제만 되풀이하는 모습을 보면, 농식품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이견은 없을 것이다.
농식품부가 한해 양봉산업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방역비 11억 원’이다. 그렇게 꿀벌응애 방제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배정된 방역비는 눈 뜨고 보기 민망할 정도다. 이마저도 한 달이면 바닥나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농식품부가 내년에 야심차게 진행하겠다는 꿀벌응애에 강한 우수여왕벌 보급 사업도 양봉농가들에겐 허무맹랑하다. 양봉농가들은 우수여왕벌 보급이 예전에 이미 실패한 바 있는 ‘탁상행정’이라며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1년 단위로 교체하는 여왕벌을 한 농가당 1~2마리씩 분양한다고 해서 꿀벌응애 피해가 줄어들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차라리 농식품부가 종봉구입비와 양봉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한다.
반면, 최근 꿀벌 소멸이 발생한 호주는 피해가 큰 지역은 레드존, 덜한 지역은 퍼플존으로 지정해 피해본 양봉농가들에게 약 154억 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해 긴급 지원하고 있다. 미국도 2011년부터 사유지를 대상으로 밀원단지 육성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정부가 꿀벌 보호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며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벌꿀 자급률이 6%에 불과한 일본은 2018년에 양봉진흥강화 추진사업예산 256억 원을 확보해 양봉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얼마 전 농식품부 관계자의 “각 국가별로 양봉산업 규모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예산을 놓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답변이 틀린 말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초라하게 보여 지는 양봉산업 예산을 설명하기엔 충분치 않다. 또 이를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농식품부가 얼마나 양봉산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지 말문이 막힌다. 꿀벌은 5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화분매개가치는 차치하더라도 벌꿀 생산액만 5000억 원에 달하는 중요한 축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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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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