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요약》 부국에서 빈국이 된 필리핀

[윤연영]

《도서요약》 부국에서 빈국이 된 필리핀

1. 들어가는 말

20세기에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는 없었고,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21세기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분당 탄천에서 심야에도 젊은 여성이 운동하는 모습을 볼 때와 장애우와 기초 생활자분들이 여러 가지 복지 혜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도 대한민국이 부자인 것을 실감합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세금을 거둬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공짜로 인기를 얻으려는 지도자와 공짜에 맛들여지는 국민이 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지성인은 막연하게 진보가 좋다거나 보수가 좋다고 할 것이 아니라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서 부자이었다가 지금은 빈국이 된 나라들을 필리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 글은 머니투데이, [이재은의 그 나라, 필리핀 그리고 빈국 ①∼④ ]를 요약하여 편집한 것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2. 부자 필리핀

○ 필리핀은 또 7000여개의 섬으로 구성된 국토는 강력한 국가권력 체계가 발동하기 힘들게 만든 구조이고, 스페인(1571~1898년)과 미국(1898~1946년)의 식민지, 그리고 그 사이 잠시 일본의 필리핀 점령기(1942~1945년)까지 거치면서 경제뿐 아니라 사회·정치·문화에 식민지의 잔재가 남아 있다.

풍부한 광물과 연중 온화한 기후에 비옥한 토지로 농작물 생산도 풍부하고, 1946년 미국에서 독립한 뒤 1950년대 미국의 경제 원조를 바탕으로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성장을 이룩했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1966년 기준 필리핀의 GDP(국내총생산)은 63억7100만 달러로 동남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높았다. 당시 한국의 GDP는 39억2800만 달러에 불과했다.

○ 필리핀에는 '태평양의 아이젠하워'라 불리는 막사이사이가 있었다. 막사이사이는 제2차 세계 대전 중 게릴라를 이끌고 일본과 싸웠으며 2차 대전 종전 후에는 국방 장관을 거쳐 1953년 제7대 대통령이자 필리핀 공화국 제3대 대통령에 된 이후 공산주의자들의 후크발라합 반란을 성공적으로 진압하고 내란을 수습하면서 전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대통령 재직 중 가족와 측근에게 어떠한 혜택도 부여하지 않았고, 자신을 우상화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파격적으로 대통령 의전 특권을 반납했다.

○ 이후 필리핀의 마르코스는 1965년 국민당 공천으로 제10대 대통령에 당선된 뒤 21년간 장기집권했다. 물론 마르코스 역시 집권 초기에는 농공업 정책을 시행하고, 토지 개혁 등을 시도하는 등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정권 유지를 위해 본인을 비롯 친인척과 수구 엘리트 세력의 재산 수호에 급급하는 등 전형적인 독재자가 된다.

○ 마르코스 대통령이 물러난 사건을 '피플파워' 혁명이라고 부른다. 당시 한국을 비롯 주변 국가들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이룩하지 못했던 때였기에 코라손 아키노는 아시아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었기에 그 의미가 더욱 컸다.

○ 이처럼 필리핀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아시아를 선도하는 국가 이미지였고 1970년대까지 마닐라는 해외 다른 유명 도시에 밀리지 않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었다. 1980년대엔 민주주의 측면에서 앞서가는 정치문화적 리더의 면모도 보였다. 지금은 어떠한가. 필리핀은 이제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불린다. 필리핀 통계청의 2009년 자료에 의하면, 5인 기준 가구당 월 소득이 134달러 이하인 빈곤층이 전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3. 빈국 필리핀

○ 필리핀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이들은 해외에 나가서 일하고, 그렇지 못한 이들은 가사도우미로 나가 세계 곳곳에서 일한다. 필리핀은 이제 '가정부의 나라'라는 별명을 얻었다.

2013년 필리핀해외위원회(CFO)에 따르면 필리핀 인구의 11% 수준인 약 1020만명의 필리핀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 대부분은 젊은이들이다. 2011년 실시된 설문 조사에 따르면 필리핀 출신 해외 노동자의 24%를 24~29세가, 23%를 30~34세가 차지했다.

홍콩에서는 일주일에 하루는 휴식하도록 하고 있고. 집값이 너무 비싸서 평수가 작기 때문에 공휴일에는 필리핀 식모들이 자리를 피해 주기 위해서 센트럴 모여서 거대한 여가를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홍콩에서는 35만2000명(2016년 기준)의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일하며 대부분은 필리핀·인도네시아인이다. 이들은 '입주' 가사도우미로 일하는데, 홍콩의 집이 작다 보니 제대로 된 방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라 부엌에서 쪼그려 자면서 숙식을 해결한다.

= 쿠웨이트에서 레바논-시리아인 부부가 학대 끝에 필리핀 가사도우미 조애너 데마펠리스를 살해한 뒤 1년 동안 냉동고에 시신을 보관하고 있던 게 발각됐다. 쿠웨이트에는 약 25만명의 필리핀인이 일하고 있고, 이중 75%에 달하는 이들이 가사도우미다.

필리핀인들이 가사도우미 등 해외로 나가 일을 하는 건 국가 입장에서도 장려된다. 필리핀 노동자가 해외에서 돈을 벌어 모국으로 송금한 돈이 필리핀 경제의 생명줄처럼 기능하는, '송금 경제'가 나라 살림의 주축이라서다. 필리핀은 수출주도형 발전전략 혹은 자본집약적 서비스산업 등 뚜렷한 경제발전산업이 없기 때문에 해외로 나간 자국민 노동자가 가족들에게 보내온 돈으로 내수 증진을 하고 있다.

○ 흥미로운 건 앙헬레스를 즐겨 찾던 서양인들 사이에서 최근 볼멘소리가 나온다는 점이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호주 등 서구권 남성들이 즐겨찾던 앙헬레스는 이제 주고객이 한국인으로 바뀌었다. 앙헬레스 곳곳에는 이제 'OO바' 등 한국어로 써진 간판이 즐비하다. 영국 가디언은 한국을 비롯 각국 남성이 필리핀에서 '섹스 투어'(성매매 관광)를 한 뒤 낳고 간 필리핀 아이들에 대해 다뤘다. 이 아이들이 자라나 자신의 아버지를 찾고 있다는 내용이다.

4. 부국에서 빈국이 된 요인

○ 장소영은 논문 정권이 교체되었음에도 '필리핀의 토지개혁'(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동남아학과, 2000년)을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과거 식민지배기간에 만들어진 지주와 소작인 관계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때 구축한 경제적 사회적 기반을 중심으로 지주계급이 국가의 정책까지도 방해하거나 왜곡했다

○ 필리핀은 식민지 시절을 거치며 통치계급을 공고화했고, 탈식민지에 이르러서도 이들을 제거하는 데 실패했다. 결국 이들은 지속적인 사회 개혁 방해 요인으로 작용했다.

= 필리핀은 식민지의 유산인 플랜테이션 위주의 농업형태를 띠고 있다. 스페인은 18세기 말 식민지 경영비용을 현지에서 조달하기 위해 사탕수수와 코코넛을 비롯해 차·고무·바나나 등 열대작물을 중심으로 플랜테이션을 도입했다. 이 플랜테이션 체제가 스페인 식민지 기간 지주 계급에게 '부의 쏠림'이라는 선물을 줬다. 지주 계급은 스페인 식민지 기간 동안 대규모 플랜테이션 농장체제(아시엔다· Hacidenda)를 강화해 부를 축적했다.

= 마르코스 전 대통령(재임 1966~1986년) 정권의 20여년 독재정치 기간에도 지주계급을 통제하지 못했다. 오히려 마르코스 정권에 충성을 다한 지주 출신 엘리트와 크로니들은 온갖 특혜를 보장받았다.

= 1987년 피플파워 혁명을 통해 21년간 필리핀을 철권통치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재임 1966~1986년)을 몰아낸 뒤 코라손 아키노 전 대통령(재임 1986~1992년)을 대통령에 올려놓고도, 필리핀 국민은 1987년 5월 선거를 통한 의회 구성에서 대부분의 의원을 지주계급으로 채워 토지개혁 등 일련의 개혁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런 아이러니한 국민의 선택 역시 후견주의로 풀이된다. 물론 마르코스 전 대통령이나 아키노 전 대통령 역시 본인과 가족이 지주 계급인 만큼 애초에 개혁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말이다.

필리핀이 독립하면서 외세의 힘을 막기위해 도입한 60·40법도 성장을 발목잡았다. 대부분의 필리핀 사업에서는 외국인 지분이 40%를 넘을 수 없다. 이 같이 외국인 투자에도 제한을 걸면서, 필리핀의 발전을 위한 투자에도 늘 제동이 걸렸다.

5. 나가는 말

필자도 필리핀이 부국에서 빈국이 된 요인을 지금까지는 정책의 실패로만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정책 실패 요인이 토지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기득권층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1950년 6월 농지개혁을 실시, 지주를 거세하고 자작농 체제를 성립한 한국과 극단적 대비를 이루었습니다. 성공적인 토지개혁을 통해 농업의 생산력과 농업잉여를 증가시켜 그 잉여를 제조업이나 기타 공업 등 기본설비시설에 투자함으로써 저발전에서 벗어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필리핀,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등과 같이 부국에서 빈국이 되면 여가생활을 고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쓰레기 더미 속에서 먹거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의식을 가지고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