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훌라 포함한, '하와이 원주민 지적 재산권'은 인정받고 있나?

[운영자]

하와이 원주민 법률가와 원주민 지적 재산권 및 문화 실무 전문가들로 새로 구성된 '하와이 원주민 지적 재산권 실무 그룹(NHIPWG)'의 첫 번째 회의가 2024년 6월 24일 하와이 주 의사당에서 열렸다.

하와이 원주민 지적 재산권 실무 그룹(The Native Hawaiian Intellectual Property Working Group) 인사들

2023년 하와이 하원은 HCR108(하원 동시 결의안)을 채택하여 하와이 원주민의 지적 재산(문화적 표현, 언어, 예술 형식)과 관련된 정책 및 법률을 연구하기 위해 9명으로 구성된 실무 그룹을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2023년 실무 그룹 구성은 마우이 산불로 인해 연기되었다.

법안을 발의한 Darius Kila 하와이 하원의원은 출범 직후 기자회견에서 하와이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문화 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실무 그룹의 설립은 전 세계에서 하와이 원주민 문화, 언어, 유물을 노골적으로 착취하고 희석시키는 것에 대한 깊은 우려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전국적인 관심을 끈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2018년의 <Aloha Poke 소송건>이다. 하와이와 관계가 없고 시카고에 본사를 둔 한 회사가 "Aloha Poke"라는 이름을 상표로 등록한 후, 비슷한 이름을 가진 다른 하와이 소유 회사에게 "Aloha"란 단어를 더는 사용하지 말라는 서한을 보냈다. 이에 하와이 원주민들은 크게 분노했고, 대책이 필요함을 공유하게 되었다.

실무 그룹은 2025년 입법 회기에서 제정될 수 있는 법안과 정책을 입안하고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이 그룹은 영구적인 독립체가 되어 하와이 주민들이 자신들의 문화 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데 계속 앞장서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첫 번째 회의에서 NHIPWG 회원들은 쿠무훌라 Vicky Holt Takamine을 의장으로, Native Hawaiian Legal Corporation 전무 이사인 Makalika Naholowaʻa를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이 그룹은 또한 Darius Kila 하원의원과 Jarrett Keohokalole 상원의원, David Tarnas 하원의원을 정책 토론에 참여시키고, 지원을 제공할 실무 그룹의 투표권 없는 구성원으로 승인했다.

타카민(Takamine) 의장은 거의 30년 동안 하와이 지적 재산권 지키기 투쟁에서 선두에 서 왔다. 1997년에 타카민은 릴리우오칼라니 여왕과 칼라카우아 국왕을 위해 작곡한 두 가지 전통적인 멜레가 디즈니 장편 만화 ‘Lilo and Stitch’의 “He Mele no Lilo”로 결합되어 저작권을 갖게 된 후, 변호사와 학자, 문화 전문가 그룹을 조직하여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했다.

"우리는 이제 일반 대중에게 하와이 원주민의 지적 재산에 대해 교육하고, 조상의 고향에서 하와이 원주민으로서의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개발할 실무 그룹을 갖게 되었습니다." 

Naholowaʻa 부의장은 또 "이것은 전 세계 토착민들을 위한 주제이기도 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예를 들어 아이나족(ʻāina)과 와이족(wai)을 보호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법과 정책 그리고 프로토콜을 개선하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부(富)의 무형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적 재산, 즉 지식과 문화의 진정한 의미입니다."라고 말했다.

지적 재산권 보존의 개념은 이젠 원주민 집단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으며, 그들 중 다수는 그들의 집단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과 하부구조를 개발했다.

Keohokalole 상원의원은 연방법에 따라 개인이 아이디어, 용어 또는 이름을 상표로 등록한 다음엔 다른 사람이 등록자의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연방법에 따라 관행이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를 옹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NHIPWG의 임무 중 하나는 하와이 원주민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건들에 대응할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이 단체는 현재 8명의 위원을 두고 있으며, 공석인 한 자리엔 Ron Kouchi 상원의원이 임명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한 달에 두 차례 만나 정책과 아이디어를 심의할 예정이며, 2025년 입법 회기가 시작되기 40일 전까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러한 시작은 원주민 공동체에 획기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문화, 언어, 예술, 유물 들에 대한 진정한 통제와 방향을 주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라고, Kila 하원의원은 말했다. "이 작업의 잠재적 영향은 무궁무진하며, 원주민 유산이 존중되고, 보존되고, 기념되는 미래를 약속합니다.“

<'Safeguarding Native Hawaiian Intellectual Property'에 관해,

오아후 출신의 하와이 원주민 작가 Puanani Fernandez-Akamine가 쓴 글(2024. 8. 1.)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