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활성화를 위한 자치경찰제 추진
작년 12월 19일자 경찰청 인사발령에 의해 부산에서 처음으로 해운대경찰서장에 허찬 경무관이 보임되었다. 보통 경찰서장은 계급장이 무궁화 4개가 나란히 배열된 총경이고 경무관은 그보다 한 직급 위로서 무궁화 5개가 5각형으로 배열된 계급장을 달고 경찰의 별이라 일컬어진다. 즉 군계급상 별 하나인 준장과 같고 공무원의 경우, 부이사관에 해당하는 자리이다.
다른 경찰서의 총경 서장과 달리 경무관 서장이라 하여 해운대경찰서의 상황은 별로 달라진게 없어 보인다. 경찰서조직의 변화도 없고 좁고 낡은 건물이라 여기저기 가건물에 사무실이 흩어져 있어 경찰서의 이전부터 서둘러야 할 것 같다.
지난 1월 조국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국제범죄,외사,살인 등 강력사건은 국가경찰이 맡고 파출소,지구대업무를 총괄하는 생활안전과 교통은 자치경찰이 맡아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면 날로 증가하는 고독사문제는 지자체 업무라 하여 경찰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지만, 구청장의 지휘를 받는 자치경찰제가 되면, 고독사, 1인 가구 치안문제에 적극적 대응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경찰에 대한 예산편성이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 들쭉날쭉할 수 있고,수사 단속이 구청장과 지역 토호세력과 연계될 우려도 제기된다. 자치경찰제는 아직은 요원한 것 같다. 국가와 자치경찰의 애매한 업무 구분, 독립 경찰서 확보에 따른 막대한 예산소요, 경찰인력의 재편성 등 많은 과제와 난간이 있는 게 사실이다.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자치경찰제 도입이 과연 문재인 정부에서 가시적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지 우려 속에 기대를 가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