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마약범죄 종류와 처벌

[리앤파트너스]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에 대해 언론보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약청정국이라는 수식어도 옛말이 되어버렸다는 반응도 많습니다.

이런 마약범죄가 늘어난 원인으로는 인터넷, SNS 등 마약을 구입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지고 접근이 쉬워졌다는 것이 대표적으로 꼽히고는 합니다. 실제로도 이러한 경로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 구하고 흡입 및 투약을 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 마약의 종류

흔히 ‘마약’이라고 통칭되는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은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며, 그 종류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다음은 마약의 종류입니다.

1. 마약(천연마약)

아편, 모르핀, 코데인, 헤로인, 코카인

2. 마약(합성마약)

메타돈, 패차딘

3. 대마

대마초, 해쉬쉬

4-1. 향정신성의약품(가목)

LSD, 합성대마

4-2. 향정신성의약품(나목)

필로폰, 암페타민(엑스터시), MDMA(도리도리), YABA(야바), 케타민(동물마취제)

4-3. 향정신성의약품(다목)

바르비탈, 치오펜탈

4-4. 향정신성의약품(라목)

날부핀(누바인), 러미나(살빼는약), 펜플루라민, 프로포폴(수면마취제)

2. 마약류 범죄의 양형

마약류 범죄에 있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실제 처벌 수위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연예인, 재벌들의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은 늘 유전무죄, 솜방망이 처벌 소리를 듣기 때문에 실제 마약범죄의 처벌 수위는 어떠한 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형과 달리 선고형이라는 것은 피고인의 여러가지 사정을 포함하여 범죄행위의 형태 및 종류 등 수많은 고려 및 참작요소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변호인을 만나 어떤 변론을 하게 되느냐에 따라 그 차이가 상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사안에 대해 어떻게 처벌된다고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양형 기준과 감경 및 가중요소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투약 및 단순소지의 경우

2) 매매 및 알선의 경우

3) 수출입 및 제조의 경우

마약류 범죄는 아무래도 중독성 때문에 재범율이 높은 범죄로 분류되지만, 교육 또는 치료를 통한다면 다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한 상황에 처했거나, 마약 범죄를 저질렀지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하는 분은 해당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국내 4대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대형 형사 사건을 맡아온 이승재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으며, 마약류 관련 사건에서 집행유예, 무죄, 무혐의 등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에서는 마약류 관련 범죄 의뢰인의 필요에 맞는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수사 대응, 공판 단계에서의 대응을 통해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