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font-size: 12pt;">건물의 일부 임차인이 건물외벽에 설치한 간판이 추락하여 행인이 부상을 당한 경우 건물소유자도 건물 외벽의 직접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입니다.</span></p><p> </p><p><span style="font-size: 12pt;">대법원은 건물주가 건물의 일부를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 건물의 외벽은 공용부분으로 건물주가 직접점유자의 위치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임차인이 건물외벽에 건물간판을 설치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준에 맞지 않게 제작, 설치됨에 따라 간판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추락하여 마침 인도를 지나가던 행인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다면 위 건물의 외벽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건물주는 건물외벽의 직접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건물 외벽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span></p><p> </p><p><span style="font-size: 12pt;">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span></p><p><span style="font-size: 12pt;">법무법인 가현</span></p><p><span style="font-size: 12pt;">대표변호사 김덕은</span></p><p><span style="font-size: 12pt;">상담신청 062-236-0222</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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