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 월급제 훼손하려는 자 우리 투쟁에 직면할 것이다(2023년 2월 소식지)

[막새]

방문돌봄 노동자가 월급제로 급여 받는 것이 그렇게 배가 아픈가? 사회서비스원이 월급제로 운영하는 것이 예산 낭비인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고 있다. 168억원 예산안 중 100억 삭감은 서울시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이른바 <개선>이란 이름으로 월급제를 스스로 포기하게끔 하려는 꿍꿍이가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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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소식지
2023. 2. 28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 010-3455-1397

<누가 월급제에 손대려하는가!>

방문돌봄 노동자가 월급제로 급여 받는 것이 그렇게 배가 아픈가? 사회서비스원이 월급제로 운영하는 것이 예산 낭비인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고 있다. 168억원 예산안 중 100억 삭감은 서울시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이른바 <개선>이란 이름으로 월급제를 스스로 포기하게끔 하려는 꿍꿍이가 드러나고 있다.


** 월급제 때문에 들어왔다’ 

지난 2월13일 황정일대표는 우리 노동조합과 임금교섭에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요구는 <민간이 하지 않는 사업 시행, 24시간 돌봄 제공, 월급제의 비효율성 개선> 등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자구책의 핵심은 월급제를 손보는 것이다. 

민간 영역의 방문돌봄 요양보호사는 일을 하다가도 어르신이 돌아가시거나 사정이 생기면  갑자기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러한 고용불안을 개선하고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월 고정급의 생활임금을 주는 월급제로 했던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에 지원했다. 월급제는 우리 존재이유다.
 
*월급제는 우리 존재 이유
서울시 스스로 자랑했고 전국에 있는 사회서비스원의 모범이 월급제인데 대통령이 바뀌고 서울시장이 바뀌었다고 잘못된 거라고 한다. 못된 망나니 엉덩이에 뿔날 일이다. 

오세훈시장이 임명한 황정일대표도 줄곧 월급제가 문제라는 식으로 얘기해왔다.

황정일 대표는 2022년 3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매칭시간이 서로 다른데 같은 월급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월급제는 <애초 잘못 설계된> 거라며 기본급+성과급제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의회원들도 연말 행정감사 때마다 우리 월급제를 도마에 올려놓고 칼춤을 추었다. 그 칼춤은 민간기관 장단에 맞추어 돌봄공공성을 무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어르신 걱정을 많이 하는척 서사원 예산은 깍지만 경로당 난방비는 예산보다 올리라는 식이었다. 
 
국민의힘이 다수당(112석 중 76석)인 현재 서울시의회는 작년말 168억 예산안 중 100억을 깍았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문을 닫든 아니면 어떤 개선안을 가져 오라는 것이다.

서울시의원 110명 중 102명이 민주당 소속이었던 2022년 이전에도 민주당의원도 비슷한 주장을 했왔다. 왜 돌봄을 공공이 직접 하냐, 민간에게 맡기라는 것이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장기요양 재정 90%가 공적자금으로 한다. 그런데 장기용양기관 99%는 민간이다. 이런걸 조금이라도 바꾸자고 만든 것이 사회서비스원인데 그런 취지를 애초에 부정하는 것이다.

*돌봄은 돈벌이가 아니다
영리 목적으로 하는 민간에 돌봄을 계속 맡기라고 하니 이런 의원들은 누구를 대변하는가? 돌봄을 돈벌이 수단으로 놔두면 누가 좋은가? 

현재 전국 사회서비스원 돌봄노동자 중 서울,경기,광주만 월급제로 알려졌다. 나머지 지역은 대기하다가 일이 있으면 서비스를 나가고 서비스가 없으면 돈이 나오지 않는다. 민간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도 1년단위 계약직이 아닌 평생 일할 수 있는 정규직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소득이 불안정한 정규직이 무슨 소용 있는가? 직장에 대한 애정은 떨어지고 그만두는 사람도 많다. 남는 시간 스스로 일을 찾아 해야 하니 당연히 겸직이 허용된다. 

사회서비스원은 출자출연기관이다. 지방출자출연법(제10조의3)에 따르면 소속 직원은 겸직이 제한된다. 전제는 생활할 수 있는 월급보장이다. 하지만 법이 있음에도 대다수 사회서비스원 시급제 노동자는 월급제가 아니다. 서울시도 그렇게 가겠다는 것인가?

시의원들은 매일 회의하지 않는데 월급을 가져간다. 시의회 규정은 고작 <연간 회의일수 150일 이내>다. 회의가 없더라도 활동하라고  급여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소방노동자들도 출동할 때만 급여 받으라면 옳은가? 교사도 방학 기간에 급여를 받는데 왜 우리 방문돌봄노동자 월급제가 문제가 되는가? 
지독한 노동멸시다. 정부투자기관 직원이랍시고 월급제 생활임금 받는 우리가 거슬린 것이다. 노동조합 한다고 소리 내는 것도 싫은 거다. 민간에 맡기지 왜 서울시가 하냐는 거다.

*투쟁하면 승리하는 노동조합
우리 노동조합은 이동교통비가 소강상태일 때 딱 이 문제를 쟁점화해서 결국 시행을 이끌었다. 서울시생활임금이 0.6% 인상된 작년에는  생활임금 투쟁을 이끌며 민주노총 투쟁으로 만들었고 그나마 3.6%를 만들었다. 작년 말 예산회복 투쟁 때는 한겨울 일주일 노숙 농성과 촛불문화제를 거침없이 펼쳤다. 

우리는 양보할 것은 양보한다는 입장아래 병가 70%도 수용했다. 양보할 것은 양보하되, 돌봄 공공성을 해치고, 서사원의 근간을 해치려는 시도에 우리는 단호히 투쟁한다. 월급제를 손대지 마라. 

우리는 올해 대규모로 터져 나오는 민주노총 투쟁일정과 함께 돌봄공공성확대, 서사원예산원상회복투쟁에서 승리의 길을 갈 것이다.  

**민주노총 투쟁일정
3.25(토) 투쟁선포대회를 시작으로 5.1(월) 노동절과 7월 1주, 2주에 진행될 총파업에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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