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요구사항

[사무국장]

(주)부영의 폭력적인 주거권 침탈행위를 규탄한다.

분양원가 공개하고 공정한 분양전환을 이행하라

오늘 서울 부영본사와 충북 충주시, 광주시 서구, 경남 김해시, 강원도 춘천 등 전국의 15만 부영임차인들은 (주)부영의 부당한 횡포와 주거권 침탈행위를 규탄하며 정부와 , 지자체의 무관심과 방관에 분노하며 힘차게 투쟁의 대열에 나섰다.

부영이 건설한 공공건설 5년 임대아파트는 임대의무기간 5년이 지난 후 무주택 서민들에게 분양전환하는 공공임대아파트이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5년 임대아파트는 조성원가 이하의 택지공급, 종부세, 양도세, 취◦등록세 등 각종 세금의 감면, 국민주택기금의 저리 융자지원을 통해 건설하였다. 그러나 임대사업자 부영은 임대기간동안 임대료 장사로 임차인들의 지갑을 털어가더니 분양전환 시점에서는 공정하지 못한 가격에 분양전환을 이행하려 하였다.

꿈을 갖고 입주한 임대아파트에 개별단지는 임차인들의 관리비로 운영하면서도 부영관리 직원의 안하무인식 관리태도에 굴욕감을 맛보며 살아야 했고 대다수가 제대로 된 회계감사 한번 진행해보지 못하였다.

임대기간 동안 거의 매년 5% 의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을 군말 없이 받아들여야 했으며, 하자보수도 제때 이루어 지지 않는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야 했다. 보수주기가 지난 도배 장판에 대한 수선도 없다가 오히려 이사가기 위해 집을 비울 때면 여지없이 원상복구 비용을 갈취 당하거나 원상복구를 이유로 너무 많은 돈을 임대사업자에게 납부해야 했고 그래야만 이사 갈수 있었다.

부영이 전국에서 벌이는 임대기간 및 분양전환과정에서 벌이는 횡포는 이루 헤아릴 수 조차 없다. 분양전환이 도래 했는데 갑자기 분양하지 않겠다거나 분양전환과정에서 감정가격이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으면 무한정 분양을 미루거나, 감정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별도의 가격을 제시하거나, 주민반발에 부딪치면 일방적으로 임대료 보증금 인상방식으로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감정평가이후 분양전환계약서 자체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신들이 원하는 감정평가법인이 선임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분양을 중단 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짓거리를 자행하였다.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여 분양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주변시세보다 높은 분양전환가격을 제시하면서 임차인들과 사전 협의조차 없었고, 임대주택법에 명시한 우선분양권을 보호하는 원가공개조차 없었다. 이에 충주칠금 부영 1,2 차 임차인들은 분양중지 가처분 및 분양원가 공개 이행가처분을 제기하여 지난 2월 15일 승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임대후 분양을 하는 공공건설임대아파트의 임차인들에게 법에서 보호하는 우선분양권은 “제 3자에 우선하여 분양받거나 분양받지 않을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이며 임대주택법에 “단순히 임차인에게 우선분양권이 있음을 선언하는데 그치지 않고 분양전환 산정가격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우선분양권이 실질적으로 보장하기위해서는 택지비 건축비 산출내역을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 이라고 결정하였다.

이후 부영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임대조건 변경신고라는 허무맹랑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강릉부영, 충주칠금에서 임차인들이 분양중지가처분을 제기한 본래의 목적은 임대사업자의 의도대로 일방적 분양전환이 추진될 경우 당할 불이익을 방지하고 납득가능한 분양전환을 추진하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부영은 임대조건 변경이라는 변칙행태로 임차인을 우롱하고 분양전환 중지 가처분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

부영에 경고한다. 더 이상 임차인들을 우롱하는 변칙적인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 의무임대기간이 지나 분양전환을 하면서 각종 하자보수에 대한 대책도 없이 분양폭리만 취하려 한 횡포를 중단하고 당장이라도 분양전환을 위해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만 할 것이다.

부영은 전국에서 특별수선 충당금을 아예 적립조차 하지 않거나, 대규모 단지들을 일괄 처리하여 은행채권으로 제출하거나,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조치에 반발하거나, 전용부분을 제외하고 공용부분만의 적립을 주장하는 등 법정신 본래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부영의 법질서 왜곡 행위에 대한 형사고발, 임대사업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해태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와 정치권은 국정조사와 부영특검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감사원은 부영에 지원한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하고 그에 따른 부당한 기금전용이 있는 경우 환수조치와 감사결과를 국민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1998년부터 2006년까지 부영에 대출해준 총 3조2450억원에 대한 기금감사를 벌이거나 결과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 진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

오늘 부영임대사업자와 정부, 지자체의 수수방관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전국에서 임차인들이 나섰다. 임차인들의 타오르는 분노는 커다란 들불이 되어 온 강산을 태워 나갈 것이다. 오늘의 투쟁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금일 전국동시 다발 집회투쟁 이후 부영의 태도변화가 없고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가 계속 방관할 경우 우리는 전국적인 대규모 부영규탄집회는 물론 4월 총선에서의 낙선, 당선운동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포한다.

2008년 3월 14일

[우리의 당연한 주장]

1. 부영은 표준계약서에서 밝힌 5년임대 후 분양전환을 법에 따라 즉각 실시하라

2. 각 지자체장은 부영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불법 전용 행태 및 주민복리시설등의

불법 운용실태를 즉각 실사하여 불법한 행위들을 즉각 고발하라!

2. 부당한 임대료 보증금 매년 5% 인상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

3. 정부와 지자체는 특별수선충당금 미적립에 대한 특별감사, 시정명령, 임대사업자 등록

취소 ,형사고발 조치 등을 당장 실시하라

4. 전국의 모든 부영 임대아파트의 분양원가를 즉각 공개하라

5. 정부와 감사원은 국민주택기금 민간 최대수혜자 부영에 대한 감사결과를 즉각 공개함은

 물론 부당전용 기금의 경우 즉각 환수하라

6. 공공5년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시 형평성과 현실에 맞지 않는 임대주택법을 즉각 재개

정하라

7. 각 정당은 그동안 드러난 부영의 총체적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

라

2008년 3월 14일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영연대 김해지역연대

부영 임대아파트 임차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