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회의원, 입주민 민원 적극 대처 주문…놀이시설 안전관리 미시행 질책
지난 7일 경기도 성남시 대한주택공사 본사에서 열린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국토해양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한주택공사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주공이 예산 등의 이유로 노후 단지를 방치하고 유지관리에 신경쓰지 않는 문제가 지적됐으며, 입주민 민원에 대처하지 못하는 점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미시행 등에 대한 질책도 쏟아졌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점과 그 내용들을 살펴본다.
입주민 민원에 적극 대처해야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주공이 입주민 주거만족도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주공아파트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 설문조사에서 미흡하다고 평가하는 항목이 해마다 반복 제기되고 있다.”며 “주공은 입주민들의 민원사항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곤 의원에 따르면 주택공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공아파트 입주자 주거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올해 종합만족정도를 살펴본 결과 입주민의 58.8%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는 지난 2007년 47.8%와 2006년 49.6%에 비해 소폭 상승한 수치지만 만족도가 50% 내외에 머물러 입주민들이 지적하는 미흡한 상황을 개선해 만족도를 70% 이상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2006년 만족도 조사에서 미흡한 사항으로 방음상태, 주변소음, 도배 및 장판 마감상태 등이 제기됐는데, 지난해에도 역시 똑같은 사항이 반복 제기되고 문화시설 구비도 등에 대한 불만도 추가됐다.”며 “올해 조사 역시 방음상태, 주변소음, 거실 바닥재 품질, 문화시설의 구비도 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 만큼 이에 대한 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건설보다 유지관리에 힘써야
임대주택의 건설보다 유지관리에 더 힘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당 이시종 의원은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 업무에는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개량·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주공 직원 4320명 중 임대주택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직원은 전국적으로 14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중복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시종 의원은 “지난해 8월 주공이 건설한 서울 등촌4단지 임대아파트에서 생태아파트 만들기 사업이 실시돼 쓰레기 적치장이 생태연못으로 탈바꿈했는데 이 사업은 주공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라 토지공사에서 후원한 사업”이라며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한 주공이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자신의 의무를 타 기관에 전가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이 의원은 “국민들이 임대주택을 기피하고 주인의식을 갖지 못하는 것은 주거환경의 질이 좋지 못한 이유가 가장 크고 이는 유지관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주공의 잘못”이라며 “예산과 인력의 부족만을 탓하지 말고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의견과 노하우를 가진 단체들과 협력해 단순한 유지보수가 아니라 실질적인 임대주택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후단지 방치 문제 지적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임대주택 노후단지 증가에 따른 부대복리시설의 전면적 보수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은 “15년 이상 노후 단지가 지난해 63개서 5년 내 148개로 약 2배 정도 증가할 예정이다.”며 “주공 차원에서 부대복리시설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재원 부담과 취약한 재무구조 등으로 예산 및 전문인력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정복 의원실에 제출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 따르면 주공은 지난 2006년과 지난해 3개월간 임대주택 노후 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 조사대상 465개 단지 중 78개 단지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비롯해 조경·토목시설물의 파손, 수목 및 잔디 고사, 나대지·폐기물 방치 등 여러 문제들이 노출됐다.
유 의원은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정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및 위생검사 등의 실시가 필요하고, 노후 임대주택의 당초 설계시 0.3대 기준의 주차공간이 현재에 이르러 세대당 1대 이상으로 지면 확보가 절실한데도 전문인력 및 예산부족으로 개선책 마련이 어려워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충금 적립 문제 개선 필요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주공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1가구당 매월 표준건축비의 0.04%를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 지난 8월말 현재 32만5294호 1천7백85억원 상당을 적립했다.”며 “주택의 노후화로 올해는 사용액이 적립액을 추월했고, 내년에는 특충금 사용액으로 4천27억원이 배정돼 특충금 적립 잔액이 마이너스 1천6백70억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추세로 보면 주공이 임대주택 건설 1백만호를 완료하는 시점에는 특충금의 적립잔액을 추정해 보면 3조3천6백47억원의 부족액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공측은 매년 임대주택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별도 임대사업 수선유지비를 편성해 집행하고 있지만 특충금은 전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공측 입장에서는 현금유동성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민간이 아닌 공공부문에서 건립된 임대주택에 대해서까지 특충금 적립을 의무화 해야 하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며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난방비 절약 대책 내놔야
주공이 건설한 지역난방 방식 임대아파트의 밸브가 유량을 조절할 수 없어 입주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윤 영 의원이 주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주공이 건설한 주택 1백91만8000세대 중 지역난방 세대수는 총 41만1166세대(1962~2006년 건설 기준)로 이들 주택은 유량을 조절할 수 없는 정유량 밸런싱 밸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정유량 밸런싱 밸브는 유량이 일정하게 흐르도록 하는 밸브로 실제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유량은 일정해 밸브를 닫아도 총 유량이 줄지 않아 난방비를 아낄 수 없다.”며 “현재 주공의 시스템은 100의 유량을 50으로 감소시켜 25씩 나눠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밸브가 열린 곳으로 50씩 나눠 공급하게 돼 총 유량은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주공이 건설한 지역난방 방식 가구마다 난방비를 1년에 1만원씩만 절약한다고 해도 난방비 절약금액은 연간 41억1천1백66만원”이라며 “사실 확인을 위해 설비학회, 시민단체, 주공 연구소 책임자 등과 함께 밸브 개·폐시 순환 유량을 측정할 것”을 요구했다.
관리비 산정기준 개선 시급
관리비 산정기준의 모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은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지역에 동일한 규모로 거주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2배에 가까운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다.”며 “이는 주택유형과 관계없이 입주민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현행 관리비 산정기준’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주공이 공급하는 365㎡ 규모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부담금은 월평균 약 25만원으로 소득계층 1분위(최저소득층)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98만원으로 봤을 때 매달 소득의 25%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득이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오히려 입주자 부담금이 국민임대주택에 비해 2배 가량 높게 부과, 징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이 주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67개 국민임대아파트의 ㎡당 평균 관리비는 521원으로 나타난 반면 전국 119개 영구임대아파트의 ㎡당 월평균 관리비는 56%가 비싼 811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관리비 산정기준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어린이놀이터 환경 개선 필요
박순자 의원은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의 환경 문제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전국 485개 주공 임대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위생진단 실시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위생진단조차 실시하지 않은 아파트가 수두룩했다.”며 “대부분의 단지도 발암물질과 중금속 오염 우려가 높은 모래를 뒤집는 게 고작이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임대아파트 어린이놀이터의 경우 연 2회 이상 위생진단을 실시해야 하지만 주공은 올 한해 동안 전체 5년 공공임대아파트 90개 단지 중 55개 단지서만 위생진단을 실시하는데 그쳤고, 특히 인천·부산·제주의 경우는 최근 3년간 단 한차례의 안전진단도 실시하지 않았다. 국민임대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지며, 위생조치가 완료된 서울시내 주공 임대아파트 놀이터 벤치는 낙서로 가득하고 시설물이 녹슬고 파손되는 등의 문제를 노출하고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부실한 위생진단 조치를 꼬집으며 조속한 개선책 마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