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K 경제연구] 인구고령화와 정년연장 연구 - 한국은행

[구스닥]

제목 : 인구고령화와 정년연장 연구

저자 : 홍재화(서울대학교), 강태수(조사국)

<요약>

본 연구는 「세대 간 중첩모형(OLG)」을 이용하여 사망률 및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고령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고령화된 경제에서 정년연장 정책의 시행이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사망률이 하락하는 경우, 기대수명의 증가로 장기화된 은퇴 후 소비에 대비하여 개인의 저축이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저축률이 높은 장년 및 고령층의 인구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총자본량이 크게 증가한다. 반면 사망률 하락으로 인한 인구증가의 대부분이 60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됨에 따라 총노동투입량의 증가는 미미하다.
출산율이 하락하는 경우, 총인구의 감소와 청·장년층 인구비율의 하락으로 총 노동투입량이 대폭 감소할 뿐만 아니라 총인구의 감소로 총저축도 크게 감소하여 총자본량도 큰 폭 하락한다.
한국경제를 대상으로 모수설정을 통해 사망률(전 연령의 사망확률이 매년 1%씩 하락)과 출산율(인구증가율이 0.7%에서 0.3%로 하락)이 동시에 하락하는 고령화 경제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총노동투입량의 대폭 감소로 총생산량이 약 15% 정도 하락하며, 은퇴자의 증가와 청년층 인구 감소로 연금재정이 크게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경제의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여 정년연장(3년) 정책을 시행할 경우, 총 노동투입량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은퇴자의 저축량 증가로 인해 총자본량도 증가하여 인구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이 일정 부분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경우 연금재정의 적자폭도 상당부분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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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K 경제연구 2015-10호_본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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