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could join G7, but experts question its advantage 한국 G7 가입시 손익

[김우정]

우리나라의 교역량은 전세계5위이고 올해 예상GDP는 전세계8위입니다.
기존 가입국의 만장일치의 지지가 필요하지만 현재경제력으로는 가입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G7 가입은 손익이 따릅니다.
G8이 되면 세계무대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선진국의 일원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파트너인 중국과의 관계가 더욱 멀어질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G7가입시 실질적인 혜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Korea could join G7, but experts question its advantage
한국 G7에 가입가능, 전문가들은 가입의 이점에 의문제기
 
By Lee Hyo-jin 이효진 기자
Posted : 2023-05-23 16:37 Updated : 2023-05-23 16:41
Korea Times

G7 leaders and Ukraine's President Volodymyr Zelenskyy pose during a working session on the final day of the G7 Summit in Hiroshima, Japan, Sunday. AP-Yonhap G7 정상들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3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마지막 날 실무회의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AP-연합

 
Korea's economic capabilities warrant inclusion in G7
한국의 경제력은 G7가입가능
 
The prospect of Korea joining the Group of Seven (G7), the club of the world's seven most powerful nations, and thereby making it a G8, is becoming brighter as the Asian country continues to expand its influence on the global stage.
한국이 세계 7대 강국 클럽인 G7에 가입해 G8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아시아 국가가 세계무대에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더욱 밝아지고 있다.
 
Launched in 1975, the G7 is an informal bloc of the leading industrialized democracies ―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Canada, Japan, France, Germany and Italy. Although Korea is not a member, it has participated as an observer in four of the annual G7 leaders' summits dating back to 2008.
1975년에 출범한 G7은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선진 공업화된 민주주의 국가들의 비공식 블록이다. 한국은 회원국은 아니지만 2008년부터 매년 열리는 G7 정상회의 중 4차례에 옵서버로 참가했다.
 
In recent years, policymakers here have debated whether Korea could get a permanent seat, and the idea seems to be gaining increasing support following President Yoon Suk Yeol's attendance at the latest G7 summit in Hiroshima, Japan.
최근 몇 년간 국내 정책 입안자들은 한국이 상임이사국 자리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 논쟁을 벌여왔고, 이 생각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히로시마에서 열린 G7정상회의에 참석함에 따라 점점 더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The ruling People Power Party hailed Yoon's pledge to have Korea play a bigger role in addressing global crises, as well as the series of bilateral and trilateral summits he held with G7 leaders, saying that Korea now looks like a "member of the G8."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G7 정상들과 가진 일련의 양자 및 3자 정상회담 뿐만 아니라 세계 위기를 해결하는 데 한국이 더 큰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한것이 이제 “G8의 멤버”인 것처럼 보인다고 말하며 환영했다.
 

Similar praises came from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비슷한 찬사가 외교부에서 나왔다.

"The foreign policies carried out by President Yoon Suk Yeol have upgraded Korea's position to stand shoulder to shoulder with G7 nations, to a G8 status," Foreign Minister Park Jin said during a forum hosted by the Korea News Editors' Association, Tuesday.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G7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한국의 위상을 G8 국가로 격상시켰다,”고 박진 외교부장관이 화요일 뉴스편집자 협회가 주최한 포럼에서 말했다.
 
Analysts believed there might be a strong case for Asia's fourth-largest economy to become a member of the G7, considering the size of its economy and military along with its democratic political system.
애널리스트들은 아시아 4위의 경제대국인 한국이 민주적 정치 체제와 함께 경제와 군사 규모를 고려할 때 G7 회원국이 되는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믿고있다.

"Korea's current capabilities warrant inclusion in the G7. Most importantly, its GDP per capita is essentially on a par with Japan's and Italy's," said Ramon Pacheco Pardo, an associate professor in International Relations at King's College London and the KF-VUB Korea chair at the Brussels School of Governance.
“한국의 현재 능력은 G7에 포함되어야 한다.가장 중요한 것은 1인당 GDP가 본질적으로 일본과 이탈리아의 GDP와 동등하다는 점이다,” 라고 파체코 파르도 킹스 칼리지 런던 국제 관계 부교수겸 브뤼셀 거버넌스 스쿨의 KF-VUB Korea 의장이 말했다.
 
However, Pacheco Pardo viewed that Korea is not the only country looking for a seat at the G7.
그러나 파체코 파르도는 G7에서 자리를 찾는 나라가 한국뿐만이 아니라고 봤다.

"Formal membership of the G7 probably would only happen along with other countries, most notably Australia and perhaps India….as it would be a part of a recognition by G7 members that its current configuration is obsolete and there is a need to incorporate more Asian and Indo-Pacific democracies," he said.
“G7의 정식 회원국은 아마도 다른 나라들, 특히 호주와 아마도 인도와 함께 가입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구성이 오래되었고 더 많은 아시아 및 인도 - 태평양 민주주의 국가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G7 회원국의 인식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말했다.

World leaders from G7 and invited countries, including President Yoon Suk Yeol, pose during the G7 Leaders' Summit in Hiroshima, Japan, Saturday. AP-Yonhap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과 초청국 정상들이 토요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AP-연합

Naoko Aoki, an associate political scientist at RAND Corporation, commented that it is a good idea for Korea to play a greater global role, as a robust democracy with significant economic and political clout.
RAND Corporation의 정치학자 아오키 나오코는 한국이 중요한 경제와 정치를 가진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더 큰 세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Although there is no formal criteria used to grant G7 membership, a decision to let a new country in has to be unanimous among the member nations. There are some concerns here that Japan ― the only Asian country in the G7 ― may not welcome the prospect of Korea joining.
G7 회원국 자격을 부여하는 데 사용되는 공식 기준은 없지만 새로운 국가를 입국시키는 결정은 회원국간에 만장일치가 되어야한다. 여기에 G7 중 유일한 아시아 국가인 일본이 한국의 가입을 반기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But Aoki viewed otherwise.
아오끼의 관점은 다르다.

"I think Japan should be closely collaborating with countries that support a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particularly one with as much economic and political clout as Korea," she said.
“나는 일본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지하는 나라들, 특히 한국만큼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나라들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그녀는 말했다,”고 그녀는 말했다.

Nevertheless, both experts questioned the practical benefits Korea could enjoy if it becomes a permanent member of the G7.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전문가들은 한국이 G7의 상임이사국이 된다면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The question for Korea is whether the G7 is the way to go. In other words, is joining the G7 a good way for Korea to exert its influence globally?" Aoki said.
“한국의 문제는 G7이 가야 할 길인가 하는 것이다. G7에 가입하는 것이 한국이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가?”라고 아오끼씨는 말했다.

She added that the G7 has changed since the early days in the 1970s when it began as a forum for central bankers and finance ministers. Nowadays, the G7's share of the global economic output is declining, compared to G20, or the group of 20 of the world's largest economies, the researcher said.
그녀는 G7이 중앙은행과 재무장관들을 위한 포럼으로 시작되어 1970년대 초부터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요즘 G7의 세계 경제 생산량 점유율은 G20, 즉 세계 20대 경제 대국 그룹에 비해 감소하고 있다고 이 연구원은 말했다.

Pacheco Pardo echoed the sentiment, saying that a formal membership in the G7 may not make much of a difference for Korea in terms of international relations.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G7의 정식 회원국이 국제 관계 측면에서 한국에 큰 차이를 만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그 의견에 동조했다.

"Politically, it would be hugely symbolic. Korea is now regularly invited to G7 summits and its policy aligns with G7 members anyway. So from a purely practical point of view, I don't think that there would be a major change."
“정치적으로, 그것은 대단히 상징적일 것이다. 한국은 현재 G7 정상회의에 정기적으로 초청되고 있으며, 그 정책은 어쨌든 G7 회원국들과 일치한다. 그래서 순전히 실용적인 관점에서 보면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

Moreover, Seoul was advised to think about its relations with Beijing, if it were to join the G7.
게다가 한국은 G7에 참여하려면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라는 조언을  받았다.
 
"The G7 has become more unified after the war in Ukraine, condemning Russian actions and placing emphasis on what is often called a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China has reacted angrily to the recent G7 statement," Aoki said.
“G7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행동을 비난하고 종종 규칙 기반 국제 질서라고 불리는 것에 중점을 두면서 더욱 통일되었다.  중국은 최근 G7 성명에 대해 분노한 반응을 보였다.” 고 아오끼씨는 말했다.
 
Pacheco Pardo said that if Korea joins the G7, it would be a sign of being part of the "West," moving away from its current position as a neutral country.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한국이 G7에 가입하면 중립국이라는 현재의 위치에서 벗어나 '서방'의 일원이 되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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