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경기일보)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군부대 협의 처리 절차 개선 국방부 건의하였다.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군부대 협의 처리 절차 개선 국방부 건의하였다.

경기일보, 양형찬 기자, 2023. 10. 21.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협의회장 문경복 옹진군수) 지자체들이 군부대 협의 처리절차 개선을 국방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김포시는 강화군에서 개최된 하반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김병수 시장이 군부대 협의 처리절차 개선에 대한 국방부 건의를 공식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

김포시는 현재 행정구역 면적 대비 약 71%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구역 내 각종 개발 관련 군 협의기간이 장시간 소요될 뿐만아니라 협의 기준 및 검토결과에 대한 참고 사례 부족으로 각종 민원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병수 시장은 “군 대민업무의 형평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각종 허가·협의사항에 대한 군부대 협의기간 단축과 규정 기간내 미처리 시 중간통보제도 신설,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협의 가능여부 판단을 위한 도면과 매뉴얼 제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포시의 제안사항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시·군이 동의함에 따라 국방부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김포시를 비롯한 접경지역 10개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휴전선과 인접한 지방자치단체간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광역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8년 결성됐다.

양형찬 기자 yang21c@kyeonggi.com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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