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찰공무원 근속승진및 징계관련 승진임용 탈락자 진정서

[맨소래담.]

 
진정인  1. 무궁화클럽
               전화 02-1588-6637
            2.000외 첨부와 같음
              주민번호: 000000-0000000  
               000 000 000-0000  
               경찰공무원 (경사)
               전화:000-0000-0000

피진정인  경찰청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91번지(미근동209번지) 
                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 근속승진및 징계관련 승진탈락자에 대한 인권탄압 진정서 
  
                 
                                                       

                           진   정   내   용

0.진정인은 경북지방경찰청 00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에 재직중이며 하위직 경찰관 인터넷 동호회인 무궁화클럽 운영자 이고 피진정인은 같은 경찰공무원으로 경찰청장으로 재직중에 있습니다. 
 

1.근속승진을 심사승진으로 만들어버린 사안에 대하여.
 
 진정인등은 경위 근속승진 대상자로서 근속승진 입법 시행당시(2005-2006년도 )까지는 경장. 경사 계급에 대하여, 근속기간이 되면 100% 가까이 승진을 시켜주었고, 경위 계급에 대하여는  법취지로 볼때 100%로 승진을 시켜 줘야 하는데도 법 취지에도 없는 경위승진 대상자중 40% 라는 탈락율을 적용하면서 근속승진 범위에 인사고과(심사승진요건)없이 장기 근속자 우선순위로 승진을 시켜 주다가 2008년도 3.1일 부터는 근속승진 대상자 범위에  근속승진 입법 취지에 벗어난 근속승진요건 계산에 심사승진 점수40%를 만들어서 포함시키는등 유독히 경위 근속승진만은 형평성에 위반되는 자의적 해석으로,시행해 왔으며,
 
근속승진을 심사승진으로 변질시켜 20년이상 경찰조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행정공무원 6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위 근속 승진을 심사 승진으로 만들고 하위직 경찰관들 에게 가슴에 못을 박고 그것도 모자라서 권력으로 인권을 묵살하고 가족에게 고개숙이며 한편생 조직에 종노릇 하도록  근속승진을 심사 승진으로 만들어 버린 사안에 대하여 규칙과 훈령이 상위법(입법)정도를 초과 하서  
2005년도 부터2007년도 사이 부처간 고위공직자 몇분이 모여서 마음대로 바꾸고 만들어버린 입법을 무시한 하위법인 공무원 임용령및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에 대하여 법리모순과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근속 승진자 징계기간등 소급적용에 대하여
 
무궁화 클럽 회원 및 진정인등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징계 사유등으로 징계기간에 따라 호봉승급정지 .감봉. 성과 상여금미지급. 승진대상자에서 제외 뿐만 아니라 징계후 연고지와 먼 타서전출등 2중고를 당하였음에도  징계기간(견책6개월.감봉 12개월.정직18개월)중에서 견책. 감봉의 경우 근무를 했는데도 근속일수에서 제외 하여 근속승진 대상자에에 이를적용하여  승진대상자에서 제외 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징계대상자중 징계소멸시효인 (견책3년. 감봉5년. 정직7년)이 지나지 않으면 승진 할수 없도록 2중 3중으로 억압 하는등 시대에 벗어난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므로 우리 직업의 특수성으로 보아 일반공무원과 같이 징계를 규정하고 독단적으로 수뇌부 몇사람이 처리한다는것은 부당한 처사이며  여기에 대한 법리중 시행규칙. 모순과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기를 요청하는바 입니다. 
  
                                 
                              진   정   이   유
 
1.진정인등은 그동안 직장과 국민을 위하여 성실히 근무하여 왔으며 안타깝게도 사소한 부하직원및 상사 잘못으로 인하여 징계후 

승진제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또한 징계기간 근무를 하였으나, 그 기간을 근속일수에서 제외 시킨다는것은 지금까지 공무원 모두가 휴가나 병가기간을 근속일수에서 제외 하는것이 본취지에 합당하다고 보는바, 법을 지켜야할 경찰관이  근속진의 원취지인 장기근무자에 대한 근속승진에 잘못된 조직내부의 법리 해석으로 가족과 친지 동료 들에게 홀대 받고 직장내 에서 이렇게 불합리하게  재직해야 하는지  그 피해는 경찰 수뇌부가 아니고 국민이라는것은 알아야 합니다.
 
 

첨부: 1) 경찰관근속승진 문제점 관련 경찰청 게시판에 계제한 글 3부
         2)근속승진관련 무궁화클럽 입장   1부
 
       
                                    참   고   사   항
 
1. 만약 이것이 바로 잡히지 않는다면  2월중  근속승진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을 제기 할것 입니다.
 
 
                                                       2008. 01.30    
  
                                  무궁화클럽 회원일동 
                                   근속승진 관련  무궁화클럽 운영자 대표   000    인
 
                                                         
 
                                  국가 인권위원회  귀중

[향로봉]

하위직도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부당한 대우는 사라져야, 모두 참여와 동참을.........

[맨소래담.]

부당함을 위해 참여와 동참이 절실합니다. 감사합니다*^^

[무궁화동산]

부당한 일에 참여와 동참이 있어야 하는데...

[걸재도사]

우리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적극 동참합시다, 우리는 쥑일놈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인권이 있고 법적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벨라트릭스]

가처분 신청이라 징계없는자들까지 피해를 주는일 아닐까요 근속대상자 전체공감을 얻을수 있어야 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있다고 생각드는군요. 일반근속대상자가 더 많어서 소수 징계대상자의 목소리는 공감이 힘들 듯합니다. 인터넷 서명진행 지지율에 따라 하심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인생성공]

잘못된 부분에 대한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은 찬성하고 적극 지지하지만 "가처분 신청"은 하지 않는게 좋을듯 합니다. 근속승진대상자의 대다수가 공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야만 동료들이 공감하고 지지하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까지 거대한 벽에 부딪혀 시작도 하기전에 회복불능의 KO패 당합니다. 조심, 또 조심 하시기를......

[뚜벙이]

건투를 빔니다

[Musang]

경위근속승진개선안에 누가 찬성을 하였는가요 그리고 그 결과 30년경력의 직원이 승진에서 탈락하는데 그게 근속승진인가요 근속승진과 심사승진 시험승진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합니다

[달님]

지구대장 1차 주관점수 수, 2차 생활안전과장 점수 가, 3차 서장 10월에 발령받아 점수" 가" 무엇을 믿을까요? 가까이서 지켜본 지구대장 아니면 발령받은지 얼마되지 않은 서장 평가가 맞을까요? 이로인하여 A 경사는 가슴에 못을 박고 말았습니다. 모두에게 평등한 점수 관리가 가능 할까요?

[살모사2]

개같은 근속 열심보다든 손바닦 달토록 비비는것이 근속 아니 심사승진의비결 ..그래도 난 못비빈다..오늘부터 가족은물론 일반지인들과 직원들의 얼굴은 어떻게 대하지 40%강제 탈락규정에 ....좌우간 승진하신분들 축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