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보일러냐 거꾸로 가게.…' [펌] [0] 네버다이

[아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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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hantoma.hani.co.kr/board/view.html?board_id=ht_economy:001009&uid=195139

★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개념 있는 정부 돼라"

▶ "법치주의는 권력자가 헌법과 법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라는 뜻이다. 똑같이 분말 소화기 뿌리고 전경들과 머리 잡고 싸웠는데, 야당 대표는 대통령과 밥 먹고 유모차 엄마 예비군 모임 발언했던 연예인은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다닌다. 법 앞에서의 평등이란 헌법의 대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촉발된 촛불집회에 대해)

▶ "여론조사에서 내년에서는 잘 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박하게 잘못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저는 기대라기보다는 '제발 좀 잘 해주세요.'라는 절박한 호소라고 생각한다. 잘 할 것이라고 믿어서 아니라 잘하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아서 하는 호소다." (이명박 정부 1년 평가에 대해)

▶ "잘 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 지금 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해 본다. 요즘 젊은이들이 '개념 있다'는 말을 하는데 정부도 개념 정부가 돼야 된다. 어떤 정도로 따지고 완급 조절을 하는지…. 아무 개념 없이 막 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준다." (이명박 정부 1년 평가에 대해)

★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 "MB머리에는 삽밖에 없다"

▶ "누구도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집회와 시위가 전 세계에 최초로 발생했다. 대한민국이 IT강국이란 문화적 측면이 정치적으로 표현됐다. 거기에 새겨져 있는 메시지를 읽는 것이 중요한데 정부는 주동자를 찾아라, 시민들은 거짓된 정보에 홀려 나온 좀비들이라고 취급한다. 그것이 현 정부의 한계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촉발된 촛불집회에 대해)

▶ "사실 인터넷서 가장 많이 욕먹는 사람이 나다. 온갖 욕설이 다 나오고 말도 안되는 얘기도 있는데 솔직히 저는 하나도 모욕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런데 검찰이 내가 모욕감을 느끼고 저를 위해 고소를 해주는 게 말이 되겠느냐. 사실 검찰이 저 같은 사람이 모욕 느끼는 데 관심 있겠느냐. 보호해 줄 것은 대기업이나 관료, 의원님들이 아니겠느냐…. 경찰이 전화해서 '모욕감을 느끼냐'고 물었을 때 '예'하면 처벌하는 게 법이냐."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

▶ "YTN 해직기자 모임에 다녀왔는데 어느 개그맨이 그런 소리를 하더라. '나라가 보일러냐 거꾸로 가게.…'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노무현 때만 해도 소위 대통령 욕하는 게 국민 스포츠다 할 정도로. 지금은 경제 예측만 해도 사법처리 협박이 들어오니까 자율성이 살지 않는 분위기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1년 평가에 대해)

▶ "모든 것이 반시대적이다. '계획은 내 안에 있고 너희들은 움직여라. 나는 CEO고 너는 사원이다 나는 두뇌고 너희들은 수족이다….' 문제는 그 두뇌 속에 있는 게 삽 한 자루 밖에 없으니까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중소기업 망년회나 시장에 나타나서 깜짝쇼를 한다. 매일 강림의 쇼다. 목도리 좀 주고 배추 좀 사면 그래서 경제가 살아나면 얼마나 좋겠나. 사진 몇 개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 (이명박 정부 1년 평가에 대해)

★ 가수 신해철 "욕먹어 오래 산다면 나는 이미 영생의 길 도달"

▶ "고인의 이름을 다시 언급함으로 해서 마음 아픈 일이 다시 안 벌어졌으면 하지만 이것이 '연예인도 사람이구나'하는 차원의 사건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차원에서 봤으면 한다. 부와 명성이 행복의 필요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깨달음으로 전해져야 하는 측면이 있다. 한국사회를 이끄는 정신적인 이념이 없다. 천민 패러다임 아래서 정신없이 잘 먹고 잘살자는 이야기만 해 왔다." (고 최진실 등 연예인들의 자살에 대해)

▶ "제가 느끼는 모욕감에 대해 보호를 요청한 적이 없다.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는데 저는 이미 영생의 길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다지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사이버 모욕죄에 반대하며)

▶ "동방신기와 비의 노래를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하고 있는데 여당과 야당을 막론하고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청소년들이 보기에 모범적인 모습은 아니다. 국회를 청소년 유해단체로 지정하고 뉴스에서도 이를 못 보게 해야 한다…. 국회 역시 19금이다."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단독 상정하면서 벌어진 대립을 비와 동방신기가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유해 판정을 받은 데 빗대)

토론에서 단연 돋보인 분은 바로 유시민 전 장관이었다.

유시민!

새삼 그의 차분함에 놀랐고

새삼 그의 날카로운 비판력에 놀랐고

한층 돋보인 그의 성숙미에 놀랐다.

토론을 보니 그는 대통령"깜"이었다.

                     

   

 나라가 망조가 들려면 먼저 국가 재정의 근간부터 흔들린다.[펌] [0]

네버다이

 

나라가 망조가 들려면 먼저 국가 재정의 근간부터 흔들린다.
고려조가 망한 것도 따지고 보면 귀족과 사찰에 의한 조세제도의 붕괴에서 시작되엇고
조선조가 망한 것도 전정.군정.환정으로 대표되는 조세제도의 붕괴에서 시작된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런 조세제도가 뒤죽박죽이 되고 있다.
가히 망국의 전조가 아닐 수 없다.
 
큰 자산을 가진 자들이나 자산소득이 큰 자들에게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는
누진세가  보편타당성을 지니고 있슴에도
오히려 이 정권에서는 감세 정책을 쓰면서 역진세처럼 가려고 한다.
 
반대로 서민들에게는 지방세란 구실로 애견세니 간판세니 하는 것들도
지방에서 알아서 세목을 신설해서 징수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어디 이 뿐이랴..쌀농사 직불금을 공직자들이 대거 횡령하는 사태가 벌어져도
엄중한 처벌조차 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간신히 부동산 투기를 잠재웠는데...
장관이란 자는 망국병인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발언을 거침없이 내뱉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모럴헤져드가 만연해 있고
검찰과 경찰은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폭력사범으로 몰아 처벌을 강화하는가 하면 
 
감사원이란 곳은 도대체 무슨 감사를 하는 것인지
전 정권의 실책을 전 정권 때는 하지 못하고 이제사 꼬투리잡기 감사로 보복인사 논란을 야기하더니 이젠 나중에 처벌을 받게 될 공문원들에게 감사면책특권까지  부여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나라 전체가 혼란의 도가니다.
 
정작 국가 예산을 몇십조원이나 절약할 수 있는 <실적공사비총액제도>같은 것은
규정을 만든지 5년이 다괴도록 시행조차 하지 않고 있고 
 
당장 시급하지 않은 공사나 이미 공사가 완료된 것에 이중으로
SOC사업입네, 한국판 뉴딜정책입네 하고 낭비성 에산 지출에만 골몰하고 있다.
 
어디 이뿐인가...
전문자격종사자들 - 의사,변호사,회게사,변리사,세무사, 건축사 - 등등에 대해서는
그 정확한 소득을 파악할 생각은 커녕 이들이 엉터리로 신고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유류환급금마저 돌려주기에 급급하고 
 
불법 소득신고를 권장하는 이들의 협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가
하면 ..뉴라이트인가 뭔가 하는 단체에는 예산도 퍼주고 있다.
 
어디 또 이뿐인가...
매년 서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껑충껑충 뛰는데 
일정 소득인 자에게는 건강보험료 납부 상한선을 인상조차도 하지 않고 있고...
매년 의사나 약사들이 허위로 의보료를 청구해서 구멍나는 적자가 몇조원이나 되는데도
그 적자탓을 가난한 서민들이 병원을 많이 찾아서 그런거라고 거짓말이나 해대고 있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어떠한가...
내는 돈은 갈수록 많아지는데
타는 돈은 갈수록 적어지고, 타먹는 기간도 더 줄어들게 해놓고...
이걸 개혁이라고 자화자찬을 하고 잇는 꼬라지하며...
 
근로자들의 산재처리 판정을 맡은 소위 근로복지공단이란 곳은
산재판정으로 받은 동일한 사안들이라 하여도
매사에 근로자들이 산재판정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내게 하면서 근로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공정거래위는 가뭄에 콩나듯 공정거래 지도실적이나 발표하더니만...
청렴도평가에서는 최하위권에 들어가고...
 
금감원이란 곳에서는 금융비리가 발생해도 사후약방문식으로 땜질을 해대기 일쑤인가하면
KIKO같이 중소기업들을 은행들이 외환파생상품투기장으로 몰아가도 몰랏다는듯이 뒷짐지고 있다가 책임회피에만 급급하다.
 
이렇게 사회 전 분야에서...
공직의 전 분야에 걸쳐서...
그 지도층에 있는 자들이 이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고 있어도 
이것들을 한방에 쓸어버릴만한 세력도 없다.
 
다....죄다....같이 똥물에 빠뜨린 넘들 때문이다...
 
이넘들이 한 짓이 바로... 이 정권을 탄생하게 한 것이 아닌가 말이다...
 
이넘들이 한 짓이 바로 
내 동만 구리냐 ..니 똥은 안구려?  하고....같이 똥간에 밀어넣은 탓이다.  
 
이렇게 나라에 망조가 들었는데도...
개.독.교.넘들은 뭐가 좋다고 지금도 거시기 봉헌 운운하면서...
날뛰는지 모르겟다...
 
어쨌거나...
이제....종부세는 없애서 부자들 세금을 덜어주고....
애견세니...간판세니....하면서.....마구잡이로....여러 지방세목들이 붙여질테니...
가히..삼정의 문란이 목전에 와 잇다고 해도...과언이 아닐 것이다...
 
나라 망하는 길이 열린 것 같아....
눈앞이 캄캄하다...

원문:http://hantoma.hani.co.kr/board/view.html?board_id=ht_politics:001001&uid=255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