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7월 16일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7월 16일

1. 광주시민단체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사용 진상규명" 촉구

민주주의광주행동준비위는 16일 "국가정보원이 불법장비를 구입해 국민을 대상으로 사찰을 했다는 의혹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해킹 프로그램의 사용처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정원이 '육군 5163 부대'라는 위장 이름으로 이탈리아의 해킹 업체로부터 프로그램을 구입해 대선을 비롯한 주요시기마다 정치인은 물론 민간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사찰을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의 영장도 없이 조직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며 국민의 사생활을 들여다본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다"며 "국정원은 해킹프로그램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프로그램 사용을 둘러싼 모든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습니다.

2. 광주U대회 신설 경기장 사후활용 방안 `관심'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가 성공적으로 마무된 가운데 U대회 신설 경기장의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국제 스포츠대회가 열린 뒤 경기장 사후 운용비용으로 막대한 혈세가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U대회 개최를 위해 필요한 경기장 37곳 중 4곳만 신설했는데요, 신설 경기장은 광주여대 다목적체육관(803억원), 남부대 국제수영장(662억원), 광주국제양궁장(237억원), 진월국제테니스장(376억원) 등 4곳으로 공익기능 이외에 수익시설을 통한 운영 수지 개선과 지역사회 문화적 거점으로서의 시설활용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U대회 체육시설은 공공체육시설로서의 공익적 기능유지와 동시에 적정 수익을 확보해 지방재정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 광주 하남산단 '악취 고통' 여전

광주 하남산단 공장 악취로 주변 주민들이 수년째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관계 당국이 해결에 나섰지만 별다르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지난해와 올해 두차례 하남산단 악취 중점 관리업체 10곳을 대상으로 악취 배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기아자동차 하남주조공장, 화천기공 2공장, 현대비앤지스틸, 캠스, 정우화학 등 5곳이 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했다고 16일 밝혔는데요, 이들 업체는 법적 배출 허용기준(공기희석배수 1천배 이하)을 모두 초과했습니다. 특히 캠스와 정우화학은 허용기준의 3배인 무려 3천배가 검출됐는데요, 광산구는 기준을 초과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1차 개선을 권고했으며 개선되지 않으면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2013년 하남산단 업체 10곳과 협약을 맺고 자발적인 악취 감소를 유도하고 악취 발생 민원이 많은 산단과 사업장을 악취관리지역이나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조례 제정도 추진 중인데요, 하지만 이 같은 당국의 노력에도 여전히 일부 업체의 오염물질 배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4. 백마산 관련 징계대상 광주 서구청 직원들, 감사에 '이의' 제기

헐값 부지 매각, 불법 인허가 의혹 등 논란을 일으킨 광주 서구 백마산 승마장 건립과 관련 징계대상자인 광주 서구청 공무원들이 경찰의 사법처리를 앞두고 감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지난 2일 해당 공무원들이 구청을 통해 광주시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는데요, 위법행위가 적발된 서구청 부서 중 도시재생과와 건설과 측이 감사 내용에 일부에 문제가 있다며 재심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광주시의 관계자는 "서구청이 이의신청한 내용은 이미 지난 감사 과정에서 의견 청취한 내용이 대부분이다"며 "관련법에 따라 재심을 하겠지만 결과가 달라질지는 의문이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의혹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김종식 전 서구청장의 소환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개입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며 "관련 직원들에 대한 사법처리 후 소환여부를 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5. 공정위, 음식물쓰레기 업체 본격 조사

광주시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들이 수거 수수료를 담합해 인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업체 현장 실태에 나서는 등 본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부터 광주시 음식물쓰레기수거업체들의 담합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공정위는 지난해 연말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체들간에 일종의 협의체가 구성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추가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한편, 광주지역 음식물쓰레기수거업체들은 200㎡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말 협의체를 구성, 수 차례 이상 모여 가격을 올릴 것을 담합하고 지난 2월부터 월정액제 폐지와 인상된 가격을 식당 등 업소에 통보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을 밝혔고 수거업체들은 음식물쓰레기폐기장의 처리비용 인상 등 가격인상요인이 발생한 상황에서 개별대응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