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원회는 해양수산국 공무원들의 호반그룹 돌고래 무단반출 방관 행위를 엄정히 조사하라

[핫핑크돌핀스]

지난주 핫핑크돌핀스와 제주녹색당이 호반 퍼시픽 리솜과 거제씨월드를 돌고래 무단 반출 혐의로 고발하였고, 제주해양경찰이 관련 증거를 확보해 호반 퍼시픽 리솜 대표와 거제씨월드 관계자에 대해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핫핑크돌핀스가 호반 퍼시픽 리솜의 불법행위를 고발할 수 있었던 것은 돌고래 무단 반출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구체적인 정황 제보, 퍼시픽랜드 수조에 홀로 남아 있는 돌고래의 모습이 찍힌 사진 제보, 제주항에서 돌고래 무단반출 트럭을 목격한 시민의 제보 등 여러 시민들의 관심과 정의롭고 적극적인 제보 덕분이었습니다.

해양생태계 보전과 해양동물 보호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시민들의 소중한 제보를 바탕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에 멸종위기 해양생물 감금시설에 대한 조사권한이 명시되어 있는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에 호반 퍼시픽 리솜 현장을 방문해 세 돌고래의 상태와 반출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10차례 이상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청 해양수산국 담당 공무원들은 "기업의 입장을 존중한다.", "민간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 확인하는 것은 과도한 개입이다."라며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호반그룹을 비호하고 시민단체의 요청을 묵살했습니다.

핫핑크돌핀스는 기업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정황과 사진 증거 등이 제보되었는데도 해양보호생물 돌고래들을 ‘물건'이라고 칭하면서 기업의 불법행위를 제지하거나 처벌을 가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돌고래 무단 반출이 이뤄진 4월 24일 이후 5월 4일까지 열흘 동안 돌고래 불법 반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게 하고, 기업의 이익을 침해할 수 없다는 변명으로 기업의 법률 위반행위를 방관한 공무원들의 행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제주도청 해양수산국 담당 공무원들을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조사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도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제주도청 해양수산국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 유기 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고 징계하도록 함께 촉구해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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