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1]新기후체제 … 한국엔 위기이자 기회

[원 재훈(뉴저지)]

[COP21]新기후체제 … 한국엔 위기이자 기회 外|자유게시판

관리자 | 조회 7 |추천 0 |2015.11.28. 21:41 http://cafe.daum.net/alumni-boseong51/2dwI/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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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기후체제
한국엔 위기이자 기회 … 세계 빅대전 시작됐다

[2013년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출범식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인류 미래 결정할 파리 기후변화 회의
위기냐, 기회냐-. 연간 1800조원 규모의 거대한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세기의 경쟁이 시작됐다.
기후변화 재앙을 막기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는 ‘신(新)기후체제’
출범 초읽기 상황에서 대한민국호(號)가 맞은 현실이다.]

  新기후체제 출범 초읽기 연 1800조원 시장 열리나

… 연 1800조원 시장 여는 新기후체제… 한국엔 위기이자 기회

파리 기후총회 개막, 박 대통령 오늘 출국
타결 땐 한국도 2030년까지 CO2 37% 줄여야
제조업 비중 커도 에너지 효율 등 기술 우수
타국보다 불리 안 해, 철저 대비해 돌파해야

위기냐, 기회냐-.
연간 1800조원 규모의 거대한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세기의 경쟁이 시작됐다. 기후변화 재앙을 막기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는
‘신(新)기후체제’ 출범 초읽기 상황에서 대한민국호(號)가 맞은 현실이다.

11월 30일(현지시간)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로 한국은 시험대에 오른다. 이번 회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모멘텀으로 꼽힌다. 기온 상승을 19세기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해 2도 이내로 억제할 수 있느냐가 달려 있어서다. 회의에는 140여 개국 정상과 196개 당사국 대표단, 기후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 환경단체 등 4만여 명이 참가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29일 출국한다.

신(新)기후체제는 온실가스 감축 경쟁을 통해 세계 경제지도까지 뒤흔들 전망이다.
국내 기업들은 긴장하고 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은 유엔에 제출한
자발적 감축 방안(INDC)을 이행해야 한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이 우리의 의무다. 국내 제조업 비중이 31%로 유럽연합(EU)의 16%보다 크고
에너지 효율도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해외 배출권을 사 일부(11.3%)를 채워도
녹록지 않은 과제다. 자칫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정서용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는
“(영국의 경제학자 니컬러스 스턴 경의 지적처럼) 신(新)기후체제 출범으로 세계총생산(GWP)의 2%에 해당하는 새 시장이 열릴 것” 이라고 전망했다.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 에너지 효율 제고, 기후변화 적응 등과 관련해 거대한 시장이 열린다는 것이다. 2014년 기준으로 GWP는 78조 달러인데 이 중 2%는 1조5600억 달러(약 1800조원)다.

대부분 국가는 자국 내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선진국이 개도국을 지원하는 형태도
나올 전망이다. 선진국들은 2020년까지 모두 1000억 달러를 모금하고,
2020년 이후에는 매년 1000억 달러를 개도국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도국들은 2030년까지 6000억 달러의 기금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개도국 지원자금을 총괄하는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을 인천 송도에 유치했다.
우리 기업이 이 자금을 활용해 개도국 사업에 진출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지난달 유엔기후변화 정부 간 패널(IPCC) 의장에 당선된 이회성 고려대 교수도
“새로운 기회를 선점한다면 신기후체제는 한국에 축복” 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른 나라처럼 기후 대책을 위해 포기해야 할 화석에너지 자원이 없고 1차 오일쇼크 이후
40년 동안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제고에 투자한 덕분에 어느 국가보다도 경쟁력이 있다” 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최근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을 통해 전기차 100만 대 이상 보급과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대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30년 국내 에너지
신산업 시장이 지금보다 10배 이상인 100조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기회는 거저 얻는 게 아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온실가스 포집 · 저장(CCS)기술을 상용화하는 데 10년 이상 걸린다” 며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 고 말했다.
녹색기술과 관련된 정부 예산이 2011년 1조원에서 올해 7000억원으로 줄어드는 상황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길환 박사도 “민간 부문이 투자를 결정하려면
장기적인 시그널이 중요하다” 며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고 저탄소 경제가 중요하다는
정치적 시그널이 동시에 있어야 한다” 고 지적했다.

- 중앙선데이 | 제 455 호 |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 2015.11.29

[강찬수의 에코 사이언스]
2℃,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숫자

2℃,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숫자

강찬수 논설위원 겸 환경전문기자

“투시 오어 낫 투시 (2℃ or not 2℃)”

2015년을 한 달 남긴 지금 햄릿의 대사 “To be or not to be
(죽느냐 사느냐)” 가 “투시 오어 낫 투시(2℃ or not 2℃,
2도냐 아니냐)” 란 질문으로 인류에게 다가와 있다.
바로 30일 파리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때문이다.

196개국 대표단과 국제기구 · 학계 · 기업 · 환경단체 관계자 등
4만 명이 참가하는 이번 회의는 산업혁명 이전과 대비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도 이내로 묶을 방안을 결정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회의다. 평균 기온이 2도 이상 상승하면
가뭄, 홍수, 해수면 상승, 동식물 멸종 등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참여하는
이른바 ‘신(新)기후체제’가 출범한다면 ‘2도 목표’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2060~2075년에는 온실가스 순(純)배출량이 제로가 돼야 한다.

사실 ‘2도 목표’는 기후학자가 아닌 미국 예일대의
경제학자 윌리엄 노드하우스 교수가 1977년 제안했다. 온난화 방지 비용과 효과를 두루 감안한 현실적 타협이다. 기온이 1.9도 상승할 때까지는 전혀 문제 없다가
2도가 넘어서면 갑자기 재앙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2도 목표를 준수해도 작은 섬나라는 피해를 본다.


어쨌든 ‘2도 목표’는 2010년 당사국총회에서 공식 채택됐고,
현재 180여 개국이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별 자발적 기여방안(INDC)을
유엔에 제출했다. 하지만 10월 말까지 제출된 147개국의 INDC를 분석한 결과
2100년 무렵 지구 기온은 목표를 벗어나 2.7~3.5도나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각국이 감축 목표를 강화하도록 독려하는 수밖에 없게 됐다.
앞으로 유엔은 5년마다 각국 정부로부터 감축 이행사항을 보고받아
평가하고 목표 수정을 촉구하는 일을 반복할 것이다. 마치 배구 네트를 죄는
래칫(ratchet · 한쪽 방향으로만 회전하는 톱니바퀴)처럼 조금씩 죄어나가는 식이다.
문제는 속도다. 감축 이행이 늦어질수록 나중에는 더 힘들어진다.

이런 노력의 성패가 최종 판가름 날 2100년은 결코 먼 미래가 아니다.
‘밀레니엄 베이비’로 태어난 지금의 중3~고1 학생들이 100세가 되는 해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할아버지 · 할머니로 살아남아 부모세대가 얼마나 현명하게 대처했는지 떠올릴 것이다.

그래서 다음달 11일은 지구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나 다름없다.
미래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을 협상 타결 소식이 파리에서 들려오길 기대한다

- 중앙일보 | 강찬수 논설위원 겸 환경전문기자 | 2015.11.30

인류 미래 결정할 파리 기후변화 회의
선진 · 개도국 갈등 30년 … 모든 국가 참여로 돌파구 모색

▲ 인류 미래 결정할 파리 기후변화 회의 - 선진·개도국 갈등 30년 … 모든 국가 참여로 돌파구 모색
지난 25일 세계기상기구(WMO)는 올해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1961~90년 사이의 평균인 섭씨 14도보다 0.73도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계속된 지구온난화에다
강력한 엘니뇨 현상까지 나타난 탓이다. 극지방 빙하는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다.
그린란드 북동부의 거대 빙하 ‘자카리아 이스트롬’에서는 매년 50억 …

[비즈 칼럼]
파리기후총회, 녹색 미래의 기회

파리기후총회, 녹색 미래의 기회

윤성규 환경부 장관

“기후가 우리의 미래다”

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이번 세기 중반 섬나라 전체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을 것으로 우려되는 남태평양 소재 키리바시
공화국의 아노테 통 대통령이 8월 방한했을 때 지구촌에
호소한 절규다. 인류는 마지막 빙하기의 한복판이었던
6만 년을 전후해 출현한 이래로 산업화 시대가 시작될 때까지
4℃ 정도의 기온상승에 적응해왔다. 그 이후 지금까지
0.85℃ 더 상승한 데 이어 이번 세기 말까지는 3.7℃ 또
오른다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내다봤다.
인류가 이제까지 적응해온 온난화 속도보다 250배 이상 빠른 속도로 기온이 상승한다니
지구생태계가 적응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IPCC는 인류사회가 지속하려면 산업화 이후 이번 세기말까지 2℃ 이내로 기온상승을 억제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더 내보낼 수 있는 온실가스(이산화탄소로 환산) 여력도 1조t정도라고 밝혔다. 이 한도를 지켜내기 위한 지구촌의 절박한 논의가 이달 말부터 2주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다.
제21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다.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부과해온 2005년부터 2020년까지의 교토의정서체제에
후속으로 세계 모든 국가에 사실상 의무감축을 부과하는 신(新)기후체제에 관한 협정문
채택이 주의제다.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마저 중도에 등을 돌린데다 온실가스배출 주요국으로
등장한 중국, 인도 등 신흥개도국이 적용 제척돼 전세계 배출량의 20%정도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토의정서체제로는 2℃ 억제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2013년 제19차 총회에서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의 채택을 위한 사전조치의 일환으로 각국으로 하여금 온실가스감축기여의향서(INDC)를 올해 총회 이전까지 UN에 제출토록 했다. 현재 178개국이
제출했다. 제출분을 기준으로 할 때 감축하고도 내보낼 온실가스량이 2030년까지 무려
7480억t에 달해 2100년까지 1조t 이내로 이를 억제하려면 가야할 길이 험난하기만 하다.

파리총회 첫날인 11월 30일 한국, 미국 등 140개국 정상이 기조연설을 한다.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 견해차가 큰 재원 등의 분야에서 가교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을 동시에 이루어낸 좋은 사례로 국제사회에 각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유엔기후정상회의 시 녹색기후기금(GCF)에 1억달러 기여를
공약함에 따라 기후변화협상 리더십을 확실히 할 수 있게 됐다.
UN 기후변화 특사이자 아일랜드 대통령인 메리 로빈슨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중요한 해’
라고 언급한 2015년의 황혼녘에 출범할 신기후체제는 한국에겐 위기가 될 수도,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신기후체제에 선제로 응전하면 우리의 미래 세대가 현세대 못지않게 그들의
꿈과 끼의 나래를 마음껏 펼쳐 행복해질 수 있는 저탄소 녹색경제의 구현을 앞당길 수 있고
나아가 지속발전이 가능한 선진국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 중앙일보 | 윤성규 환경부 장관 | 201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