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형법기본강의 강의계획서＞ 공지

<2022년 형법기본강의 강의계획서> ○ 강의일시1. 형법총론 : 1/3~1/14 (월~금) (총10회)2. 형법각론 : 1/17~1/28 (월~금) (총10회)※ 형법기본강의는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으로 구별하여 진행하고 개별 수강 가능합니다. 그리고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 형법총론 강의시 <기초입문강의>에 해당하는 내용을 형법의 개관으로 설명드릴 예정으로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2~3회 정도의 보강이 가능합니다.  ○ 강의시간 : 오후 2:00~5:30 ○ 강의교재 : 「Law Man 형법」(2022년판, 1월 중순 출간예정) + 중요판례 등 보충자료(제공)※ 2022년판 「Law Man 형법」 교재는 현재 편집 중에 있으며, 2022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반영하기 위하여 1월 중순이후에 출간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에게는 2022년판과 동일한 가제본을 제공해 드립니다. ○ 강의특징1. 형법의 기초부터 형법의 체계적 이해와 정리를 위한 기본강의2.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5급공채 등 고급시험을 위한 기본강의3. 형법총론의 범죄체계론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체계적인 이해와 정리4. 형법각론의 중요쟁점과 중요판례에 대한 해설과 정리 <2022년 형법기본강의를 개설하며> Ⅰ. 들어가며 2022년에 새롭게 출간되는 「Law Man 형법 전면개정4판」 교재로 진행하는 형법총론과 형법각론 기본강의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니 강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형법기본강의의 목표 본 형법기본강의는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5급공채, 입법고시 등 사례형 시험이 있는 고급시험을 위한 기본강의입니다. 고급시험을 위한 기본강의이므로 사례형 시험에 대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형법 전반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중요 판례와 중요 쟁점에 대한 충실한 해설을 하여 사례형 시험에 대한 기본을 충실히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그리고 이러한 사례형 시험에 대한 기본을 충실히 하셨다면 선택형 시험을 위한 지엽적인 판례의 정리는 진도에 맞추어 수험생들이 기본서의 판례를 익히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Ⅲ. 형법총론강의에 대하여 1. 형법 총론의 구성과 범죄론의 중요성 형법 총론은 제1편 형법 서론, 제2편 범죄론, 제3편 형벌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형법 총론의 내용 중 제2편 범죄론은 모든 범죄의 공통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범죄를 이해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선택형시험만 있는 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 등 사례형시험이 있는 고급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범죄론을 마스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 범죄론이 어려운 이유 ⑴ 추상적인 이론만으로 형성범죄론은 제9조부터 제34조까지의 몇 개 되지 않는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기본서의 내용은 방대한 양의 추상적인 이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상적인 이론들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어느 정도의 역사적인 안목과 철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으므로 범죄론은 법학 중에서도 가장 난해한 과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⑵ 체계적인 안목의 필요범죄론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범죄의 성립요건인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론의 내용이 개별적으로 논해지는 것이 아니라 범죄체계론이라는 관점에서 전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편적인 안목으로는 범죄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으므로 난해한 과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범죄론에 대한 올바른 공부방법 범죄론의 이러한 난해함으로 인해 개념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보다는 적당히 도표만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부방법은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암기된 사항에 대해 모순점이 생기는 등 일정한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깊이 있고 정확한 이해에 방해가 됩니다. 즉 선택형시험만 있는 시험 정도에서는 통용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사례형시험이 있는 고급시험에서는 통용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범죄론에 대한 올바른 공부방법은 단편적인 암기가 아니라 체계적인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즉 범죄체계론의 시대적인 발전순서에 따라 이해하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발전순서에 따라 범죄론을 이해하고 정리하게 되면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으며 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도 있어 범죄론은 시험에서 오히려 효자과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4. 형법총론강의의 진행방식 따라서 본 강의는 형법총론의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하되, 범죄론에 대하여는 범죄체계론을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범죄론을 이해하시면 암기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고, 가장 정확하게 이해가 되므로 실제 시험에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Ⅲ. 형법각론강의에 대하여 1. 형법 각론의 구성 개별적인 범죄들이 나오는 형법 각론은 제4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5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그리고 제6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형법 각론의 공부방법과 강의진행방식 형법각론을 정복하는 방법은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하여 먼저 조문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문 지식을 바탕으로 중요쟁점과 중요판례들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형법각론강의는 먼저 조문에 대한 충실한 해설을 한 연후에 개별적인 범죄에 대한 중요쟁점과 중요판례를 설명드리는 방법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Ⅳ. 2022년판 「Law Man 형법」 교재에 대하여 현재 편집 중에 있는 2022년판 「Law Man 형법」 교재의 목적과 특장점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서의 목적은 변호사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 등의 고급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내용을 매끄럽게 읽히고, 정확하게 이해되고,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1. 변호사시험 등 고급시험에 가장 적합하고 충실한 기본 내용의 정리변호사시험 등 고급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기본서가 되도록 기본 내용을 정리하되 시험과 관련 없는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고, 시험과 관련 있는 부분은 그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사례형 시험대비를 위한 중요 쟁점에 대한 정리형법상의 중요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 쟁점을 박스로 처리하면서 기본적인 예시사례를 적시하고 1. 논의점 2. 견해의 대립 3. 판례의 태도 4. 검토 5. 관련 판례의 순서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쟁점들을 익히시면 사례문제 중 배점에 큰 쟁점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가급적이면 검토부분에서의 결론은 거의 모두 판례의 입장으로 정리하였고, 판례가 없는 경우에는 다수설의 입장으로 정리하였습니다. 3. 변호사시험 기출사례문제와 모의시험 변형사례문제 수록2022년판에서는 변호사시험 기출사례문제와 법전협모의시험 사례문제를 각 단원별로 문제를 분설한 다음 이를 기본서의 진도에 따라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서를 통하여 변호사시험 사례문제와 법전협 모의시험 사례문제의 출제수준을 가늠할 수 있음은 물론 다른 한편으로는 진도별 사례집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2022년판 「Law Man 형법」 교재에 수록된 변형문제에 대한 해설은 교재의 분량으로 인하여 수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해설은 자매지인 2022년판 「Law Man 형사법 통합사례」 교재에 수록될 예정이니 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2021년판 「Law Man 형사법 통합사례」 교재는 현재 품절상태입니다.) 4. 변호사시험 등 고급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기본 법리 판례 수록고급시험인 변호사시험 등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기본서가 되도록 관련된 쟁점에서 판례의 법리가 있는 경우에는 빠짐없이 기본 법리 판례를 모두 적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 법리 판례를 충실히 익히신다면 난이도가 높은 선택형 시험은 물론 사례형 시험과 기록형 시험을 대비함에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5. 변호사시험 등 고급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양의 판례 수록고급시험인 변호사시험 등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기본서가 되도록 2022년 1월까지의 충분한 양의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① 2022년 1월까지의 변호사시험 ② 2021년 10월까지의 법전협 모의고사 ③ 2010년부터 2021년까지의 법원행정고시의 선택형 기출판례는 모두 수록하였으며, 이에 대한 출전도 모두 표시하였습니다. 6. 하나의 쟁점에 대한 다수의 판례들의 치밀한 분석을 통한 정리하나의 쟁점에 다수의 판례들이 있는 경우에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이를 이해하고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하나의 쟁점에 다수의 판례가 있는 경우에는 박스를 활용하여 정리하면서 판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① 기본 법리 판례 ② 긍정한 판례 ③ 부정한 판례 또는 ① 기본 법리 판례 ② 원칙적인 판례 ③ 예외적인 판례 등으로 정리하여 이해에 도움을 주고 가장 효율적인 정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7. 판례의 제목의 설정과 불필요한 내용의 삭제를 통한 가독성의 극대화모든 판례에 적절한 제목을 설정하여 판례의 이해와 기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동시에 시험을 앞두고 판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례 본문이 너무 길어 가독성이 떨어지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판례들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여 판례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면서도 가독성이 극대화되도록 하였습니다. Ⅴ. 맺으며 주지하다시피 시험에서의 법학과목은 암기할 사항이 상당하다 못해 엄청나므로 암기사항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합격을 위한 시험공부의 첩경일 것입니다. 변호사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 등 고급시험을 대비하면서 암기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기본 이론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응용하는 방법을 익히시는 것입니다. 즉 기본 이론과 판례에 대한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를 하시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기본 이론과 판례에 대한 암기의 필요성이 없어지고, 지엽적인 판례들은 기본 이론과 판례를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응용하실 정도가 되면 가장 암기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승을 빌며 이만 줄입니다.  <형법총론 기본강의(10회) 강의진도표><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강의회차</td><td>강의일시</td><td>강 의 내 용</td></tr><tr><td>제1회</td><td>1/3(월)</td><td>형법의 개관과 범죄체계론 (기초입문) 1</td></tr><tr><td>제2회</td><td>1/4(화)</td><td>형법의 개관과 범죄체계론 (기초입문) 2</td></tr><tr><td>제3회</td><td>1/5(수)</td><td>형법의 개관과 범죄체계론 (기초입문) 3</td></tr><tr><td>제4회</td><td>1/6(목)</td><td>구성요건론</td></tr><tr><td>제5회</td><td>1/7(금)</td><td>위법성론</td></tr><tr><td>제6회</td><td>1/10(월)</td><td>책임론</td></tr><tr><td>제7회</td><td>1/11(화)</td><td>미수론, 공범론 1</td></tr><tr><td>제8회</td><td>1/12(수)</td><td>공범론 2</td></tr><tr><td>제9회</td><td>1/13(목)</td><td>과실범, 결과적가중범, 부작위범</td></tr><tr><td>제10회</td><td>1/14(금)</td><td>죄수론, 형벌론, 형법서론</td></tr></tbody></table></div> ※ 강의진도는 기본적인 순서를 정해 놓은 것이므로 형법총론의 체계적 이해를 위하여 탄력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충실한 강의를 위하여 최소한의 보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법각론 기본강의(10회) 강의진도표><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강의회차</td><td>강의일시</td><td>강 의 내 용</td></tr><tr><td>제1회</td><td>1/17(월)</td><td>생명·신체에 관한 죄</td></tr><tr><td>제2회</td><td>1/18(화)</td><td>자유에 관한 죄</td></tr><tr><td>제3회</td><td>1/19(수)</td><td>명예와 신용·업무에 관한 죄, 사생활평온에 관한 죄</td></tr><tr><td>제4회</td><td>1/20(목)</td><td>재산에 관한 죄 1 (절도, 강도)</td></tr><tr><td>제5회</td><td>1/21(금)</td><td>재산에 관한 죄 2 (사기, 공갈)</td></tr><tr><td>제6회</td><td>1/24(월)</td><td>재산에 관한 죄 3 (횡령, 배임)</td></tr><tr><td>제7회</td><td>1/25(화)</td><td>재산에 관한 죄 4 (재산죄 끝까지)</td></tr><tr><td>제8회</td><td>1/26(수)</td><td>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td></tr><tr><td>제9회</td><td>1/27(목)</td><td>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td></tr><tr><td>제10회</td><td>1/28(금)</td><td>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td></tr></tbody></table></div>  ※ 강의진도는 기본적인 순서를 정해 놓은 것이므로 보다 충실한 강의를 위하여 최소한의 보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