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권전매

[와락]

오늘 10월 29일 국토부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안을 게재했어요. 개정안은 29일부터 바로 공포 시행된다고 하네요. 구체적 대상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 처음으로 지정될 거라고 해요.
​
개정안의 핵심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요건 범위 를 #투기과열지구 로 바꾼 것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 이 #물가상승률 의 2배를 초과한 지역만 지정할 수 있었는데 기준을 크게 완화했다고 합니다.

​
오늘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및 예외사항에 관해 글을 써 보려고 해요.분양권전매제한제도에 관해 얼마 전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 보충해서 글을 써보려고 해요.

오늘 10월 29일 국토부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안을 게재했어요. 개정안은 29일부터 바로 공포 시행된다고 하네요. 구체적 대상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 처음으로 지정될 거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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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핵심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요건 범위 를 #투기과열지구 로 바꾼 것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 이 #물가상승률 의 2배를 초과한 지역만 지정할 수 있었는데 기준을 크게 완화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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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및 예외사항에 관해 글을 써 보려고 해요.분양권전매제한제도에 관해 얼마 전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 보충해서 글을 써보려고 해요.
분양권 이란 아파트 청약을 넣어 당첨이 되고 계약을 마친 후 가지게 되는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보통 계약금은 총 분양가에 10% 정도를 지불하게 되는 것 같아요.
​
그 후 중도금 20%씩 4회 정도 후 잔금을 10%를 완납하면 드디어 분양받은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는데 계약 후부터 그때까지 약 2년 내지 3년 정도 소요됩니다. 이 경우 계약부터 입주하기 전까지를 분양권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때 분양권을 전매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 분양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분양권의 권리를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분양권 가격은 최초 분양받을 때의 아파트 계약금, 옵션 계약금, 중도금 합계액과 프리미엄 등이 포함됩니다.
​그럼 이런 아파트 분양권은 아무 때나 양도해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규정 과 예외 규정이 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여부,#공공택지 인지 여부 등에 따라 제한 기간이 달라지는 데 내용이 아주 복잡하네요.

1.투기과열지구 내
입주자로 선정된 날 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 까지의 기간 동안 전매가 제한되고,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5년 동안 제한됩니다.
​
실례를 들어보면, 지난 8월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경남아파트 재건축 아파트인 그랑 자이 아파트가 일반분양을 했는데 투기과열지구여서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전매가 불가능합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날 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 까지 전매 제한. 단, 그 기간이 5년 초과 시 전매제한 기간은 5년으로 함(서울전지역,과천 성남분당,광명,하남,대구수성구,세종시)

투기과열지구 민간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전매제한 최대 10년뉴스내용현재 공공택지에만 시행 중인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오늘(12일) 발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분양하는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이르면 10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출처KBS

2.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구)내

★조정대상지역 의 분양권은 제1지역에 속하는지, 2지역 또는 3지역에 속하는지에 따라 제한 기간이 다릅니다. 여기서 조정대상지역 범위가 더 넓고 투기과열지구와 대부분 포함하고 있어 서울전지역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중 투기과열지구 에 해당되지않는 1지역은 #소유권 이전등기일 이 3년 초과 시 3년, 2지역은 1년 6개월, 3지역은 1년(#공공택지) 또는 6개월(공공택지 외) 간 전매가 제한됩니다.
​
예를 들어보면 고양시 공공택지에서 분양을 받았다면 고양시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므로 1지역에 속하여 3년간 제한되네요. 성남시 #민간택지 라면 2지역에 속하므로 1년 6개월이 전매 제한입니다.

제 1지역(소유권 이전등기일 ,최대 3년)
서울(전역),세종시,동탄2택지개발지구,과천,광명,구리,안양동안구,광교택지개발지구
부산해운대,부산 수영구,동래구,남양구(공공),성남(공공),하남(공공),고양(공공),용인기흥구(공공),수지구(전역),수원팔달구(공공)

▶제 2지역(1년 6개월)
성남(민간)

▶제 3지역(공공택지 1년)
해당지역없음

▶제 3지역(공공택지 외 6개월)
남양주시(민간)
하남시(민간)
고양시(민간)
수원팔달구(민간)
용인기흥구(민간)

고양시의회 ‘조정대상지역 해제촉구’ 결의안 채택뉴스내용23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사진제공=고양시의회 [고양=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고양시의회는 ‘고양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등을 처리하고 5일 간 일정으로 열린 제235회 임시회를 18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문재호-이길용-이홍규-김보경-장상화-심홍순-채우석-김종민-김수환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으며,...출처파이낸셜뉴스

3.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곳 중에서

♠수도권은 6개월, 수도권 외 지역 중 광역시는 6개월, 광역시 외 지역은 전매 제한이 없네요.

4.분양가상한제적용지역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수도권이고
#투기과열지구 의 공공택지이며 ,
85㎡ 이하이면서 주변 시세보다
70% 미만으로 분양받았다면 8년,
70~85% 미만이면 6년,
85%~100% 미만이면 4년,
100% 이상이면 3년의
전매제한기간이 생깁니다.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이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공공택지 아파트는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몇%이냐에 따라서 공공택지면서 투기과열지구는 3~ 8년 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
​
수도권이면서 투기과열지구가 아니고 85㎡ 초과인 경우도 3~8년간 제한됩니다. 이때 의무거주 기간도 1년(85~100%),3년((75~85%),5년(70% 미만)이 적용됩니다.
​
분양가 상한제 ‘로또 아파트’ 막는다…“전매제한 기간 연장”뉴스내용[앵커] 분양가 상한제로 싸게 분양 받은 뒤, 주변 시세만큼 값이 뛰어 차액을 남기는 일명 '로또 아파트'가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앞두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전매제한 기간을 늘려 부작용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초 입주자를 모집한 서울 강남의 한...출처KBS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은 8.2대책 이후로 투기과열지구 에서는 조합설립후부터 소유권 이전시 까지 지위를 양도할 수없어요.
​
★예외적으로 2003년12월 31일 이전 취득한 경우나, 그 이후에 취득한 경우라도 1가구 1주택 10년 보유 5년이상 거주한 경우는 조합원지위 양도가 가능하답니다

분양권 이란 아파트 청약을 넣어 당첨이 되고 계약을 마친 후 가지게 되는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보통 계약금은 총 분양가에 10% 정도를 지불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후 중도금 20%씩 4회 정도 후 잔금을 10%를 완납하면 드디어 분양받은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는데 계약 후부터 그때까지 약 2년 내지 3년 정도 소요됩니다. 이 경우 계약부터 입주하기 전까지를 분양권이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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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분양권을 전매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 분양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분양권의 권리를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분양권 가격은 최초 분양받을 때의 아파트 계약금, 옵션 계약금, 중도금 합계액과 #프리미엄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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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런 아파트 분양권은 아무 때나 양도해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규정 과 예외 규정이 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여부,#공공택지 인지 여부 등에 따라 제한 기간이 달라지는 데 내용이 아주 복잡하네요

1.투기과열지구 내

입주자로 선정된 날 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 까지의 기간 동안 전매가 제한되고,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5년 동안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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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례를 들어보면, 지난 8월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경남아파트 재건축 아파트인 그랑 자이 아파트가 일반분양을 했는데 투기과열지구여서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전매가 불가능합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날 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 까지 전매 제한. 단, 그 기간이 5년 초과 시 전매제한 기간은 5년으로 함(서울전지역,과천 성남분당,광명,하남,대구수성구,세종시)

투기과열지구 민간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전매제한 최대 10년뉴스내용현재 공공택지에만 시행 중인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오늘(12일) 발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분양하는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이르면 10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출처KBS

2.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구)내

★조정대상지역 의 분양권은 제1지역에 속하는지, 2지역 또는 3지역에 속하는지에 따라 제한 기간이 다릅니다. 여기서 조정대상지역 범위가 더 넓고 투기과열지구와 대부분 포함하고 있어 서울전지역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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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중 투기과열지구 에 해당되지않는 1지역은 #소유권 이전등기일 이 3년 초과 시 3년, 2지역은 1년 6개월, 3지역은 1년(#공공택지) 또는 6개월(공공택지 외) 간 전매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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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보면 고양시 공공택지에서 분양을 받았다면 고양시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므로 1지역에 속하여 3년간 제한되네요. 성남시 #민간택지 라면 2지역에 속하므로 1년 6개월이 전매 제한입니다.

▶제 1지역(소유권 이전등기일 ,최대 3년)★
서울(전역),세종시,동탄2택지개발지구,과천,광명,구리,안양동안구,광교택지개발지구
부산해운대,부산 수영구,동래구,남양구(공공),성남(공공),하남(공공),고양(공공),용인기흥구(공공),수지구(전역),수원팔달구(공공)

▶제 2지역(1년 6개월)
성남(민간)◎

▶제 3지역(공공택지 1년)
해당지역없음●

▶제 3지역(공공택지 외 6개월)♡
남양주시(민간)
하남시(민간)
고양시(민간)
수원팔달구(민간)
용인기흥구(민간)

고양시의회 ‘조정대상지역 해제촉구’ 결의안 채택뉴스내용23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사진제공=고양시의회 [고양=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고양시의회는 ‘고양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등을 처리하고 5일 간 일정으로 열린 제235회 임시회를 18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문재호-이길용-이홍규-김보경-장상화-심홍순-채우석-김종민-김수환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으며,...출처파이낸셜뉴스

3.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곳 중에서

♠수도권은 6개월, 수도권 외 지역 중 광역시는 6개월, 광역시 외 지역은 전매 제한이 없네요.

4.분양가상한제적용지역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수도권이고
#투기과열지구 의 공공택지이며 ,
85㎡ 이하이면서 주변 시세보다
70% 미만으로 분양받았다면 8년,
70~85% 미만이면 6년,
85%~100% 미만이면 4년,
100% 이상이면 3년의
전매제한기간이 생깁니다.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이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공공택지 아파트는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몇%이냐에 따라서 공공택지면서 투기과열지구는 3~ 8년 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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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이면서 투기과열지구가 아니고 85㎡ 초과인 경우도 3~8년간 제한됩니다. 이때 의무거주 기간도 1년(85~100%),3년((75~85%),5년(70% 미만)이 적용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로또 아파트’ 막는다…“전매제한 기간 연장”뉴스내용[앵커] 분양가 상한제로 싸게 분양 받은 뒤, 주변 시세만큼 값이 뛰어 차액을 남기는 일명 '로또 아파트'가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앞두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전매제한 기간을 늘려 부작용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초 입주자를 모집한 서울 강남의 한...출처KBS

​♠참고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은 8.2대책 이후로 투기과열지구 에서는 조합설립후부터 소유권 이전시 까지 지위를 양도할 수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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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2003년12월 31일 이전 취득한 경우나, 그 이후에 취득한 경우라도 1가구 1주택 10년 보유 5년이상 거주한 경우는 조합원지위 양도가 가능하답니다.

[시냇가에]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