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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쪽 다 읽었나 답변하라"…'이재명 판결' 기록검토 논란
민주당 등 지적…대법원측 "상고심 특성…빠짐없이 다 읽는 것 아니다" "사실관계는 2심과 동일, 법리적용만 따져"…학계·법원·법조계 가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상고심 판결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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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등 지적…대법원측 "상고심 특성…빠짐없이 다 읽는 것 아니다""사실관계는 2심과 동일, 법리적용만 따져"…학계·법원·법조계 가세----사실심이라 다 확인해야함사실관계 2심과 동일하다며 유죄판결은1심꺼 가져다씀댓글 최신순이라 화력 보태주세용
첫댓글 댓글완!!!
댓완 여론 보태자 !!
다 안 읽을거면 판결을 왜하지? 뭐에 대해 판결하는건데 뭔 기준으로 일하는건데 태업한다고 시인하는거야 정치판결이엇다고 돌려말하는거야 뭔데
완
자폭이네 ㅋㅋㅋ 지들이 중대하다고 전원합의체로 돌려놓고 생중계까지 했는데 안읽어도 되는 판결이라니 ㅋㅋㅋ
와... 아니 대법원이 저걸 다 안 읽고 판결냈다고 말해도 되는거야?
뭔 개소리야 지금까지 그 꼬라지로 재판했구나
댓완
판사들 이때까지 개좃같이 일하고있었구나
왜안읽어~???????억울한사람이 생기는데~??????말이야방구야~~~~~?존나 탄핵해달라고 광광하네
아 그럼 그동안 계속 기록도 다 안읽어보고 대충 판결내렸다? 대법원이 그꼬라지로 일을 하셨다?
다 안읽어도 되는거라는거 자체가 판결 미리 정해둔 정치판결이라는 자백이지
1심 2심 판결이 다르면 더 읽었어야지 일을 저따구로 해왔나보네
댓글 드감 아 진짜 요즘 감쓰통 개많네
이런식으로 몇십년을 아직도 법조계에서 일한거임?70다 되가는 노인네가???
언제는 다 읽었다며 ㅋㅋㅋㅋ 말바꾸는거 미쳤나 ㅅㅂ
아니 1심 2심 다른 판결나왔는데 다 안읽어봐도 된다는 저 오만함봐라 니들이 신이냐? 다 안봐도 뭐든걸 다 꿰뚤어본다는거야 뭐야 오만한거보소
자랑이다
위증죄 선거개입죄로 탄핵해
ㅋㅋ 지들도 말 안 되는 소리인 거 알 듯
다 읽었다며 왜 말바꿔 장난해?
안읽고 판결 내렷네?
왜 안 읽는데??
언제는 다 읽었다면서 왜 말바꿔 씹새들아..?
언제는 다 읽었다며??? 대법관이라는 것들이 거짓말을 하네.??
그럼 기록도 안읽고 뭐 뇌내망상으로 판결했다는거 아니냐곸ㅋㅋㅋㅋㅋㅋㅋ
1심이랑 2심이랑 공소장 내용이 달라졌는데 사실관계가 같다는게 말이되는거야?? 법조계 알못이라 물어봄...법조계 여시들 답좀해줘요...
하..너무열받아
안읽고 판결한거면 위법이잖아
말바꾸네 ㅋㅋㅋ 저런게 대법관? 법이 어딧나
읽지도 않고 판결? 방어권 침해 불법 위법
다 읽었다며
천대엽 위증죄로 처벌하자 전자문서화 해서 봤다며 시발럼들아 ㅋㅋ
읽어야 자료를 기반으로 판결을 내지....이게 무슨소리람...
첫댓글 댓글완!!!
댓완 여론 보태자 !!
다 안 읽을거면 판결을 왜하지? 뭐에 대해 판결하는건데 뭔 기준으로 일하는건데 태업한다고 시인하는거야 정치판결이엇다고 돌려말하는거야 뭔데
완
자폭이네 ㅋㅋㅋ 지들이 중대하다고 전원합의체로 돌려놓고 생중계까지 했는데 안읽어도 되는 판결이라니 ㅋㅋㅋ
완
완
완
와... 아니 대법원이 저걸 다 안 읽고 판결냈다고 말해도 되는거야?
완
뭔 개소리야 지금까지 그 꼬라지로 재판했구나
댓완
완
판사들 이때까지 개좃같이 일하고있었구나
왜안읽어~???????억울한사람이 생기는데~??????말이야방구야~~~~~?존나 탄핵해달라고 광광하네
완
아 그럼 그동안 계속 기록도 다 안읽어보고 대충 판결내렸다? 대법원이 그꼬라지로 일을 하셨다?
다 안읽어도 되는거라는거 자체가 판결 미리 정해둔 정치판결이라는 자백이지
1심 2심 판결이 다르면 더 읽었어야지 일을 저따구로 해왔나보네
댓글 드감 아 진짜 요즘 감쓰통 개많네
이런식으로 몇십년을 아직도 법조계에서 일한거임?70다 되가는 노인네가???
언제는 다 읽었다며 ㅋㅋㅋㅋ 말바꾸는거 미쳤나 ㅅㅂ
아니 1심 2심 다른 판결나왔는데 다 안읽어봐도 된다는 저 오만함봐라 니들이 신이냐? 다 안봐도 뭐든걸 다 꿰뚤어본다는거야 뭐야 오만한거보소
자랑이다
완
위증죄 선거개입죄로 탄핵해
완
완
ㅋㅋ 지들도 말 안 되는 소리인 거 알 듯
다 읽었다며 왜 말바꿔 장난해?
안읽고 판결 내렷네?
왜 안 읽는데??
언제는 다 읽었다면서 왜 말바꿔 씹새들아..?
완
언제는 다 읽었다며??? 대법관이라는 것들이 거짓말을 하네.??
그럼 기록도 안읽고 뭐 뇌내망상으로 판결했다는거 아니냐곸ㅋㅋㅋㅋㅋㅋㅋ
1심이랑 2심이랑 공소장 내용이 달라졌는데 사실관계가 같다는게 말이되는거야?? 법조계 알못이라 물어봄...법조계 여시들 답좀해줘요...
하..너무열받아
안읽고 판결한거면 위법이잖아
말바꾸네 ㅋㅋㅋ 저런게 대법관? 법이 어딧나
읽지도 않고 판결? 방어권 침해 불법 위법
다 읽었다며
천대엽 위증죄로 처벌하자 전자문서화 해서 봤다며 시발럼들아 ㅋㅋ
읽어야 자료를 기반으로 판결을 내지....이게 무슨소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