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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pdding5_rl bgColor=#f9f9f9 colSpan=4 height=30><FONT color=#333333><STRONG>26744. 건강세상 네트워크 고소건 경과 보고입니다</STRONG></FONT>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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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11p align=right><FONT color=#878787><B></B></FONT></DIV></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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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height=25><SPAN class=11p><STRONG>작성자</STRONG></SPAN> : <FONT color=#3300ff>로고스</FONT></TD>
<TD><SPAN class=11p><STRONG>작성일</STRONG></SPAN><FONT color=#878787> : <SPAN class=num11>2007-03-24 오전 9:25:04</SPAN></FONT></TD>
<TD><SPAN class=11p><STRONG>조회수</STRONG></SPAN><FONT color=#878787> : <SPAN class=num11>330</SPAN></FONT></TD>
<TD><SPAN class=11p><STRONG>추천</STRONG></SPAN><FONT color=#878787> : <SPAN class=num11>65</SPAN></FONT></TD>
<TD><SPAN class=11p><STRONG>반대</STRONG></SPAN><FONT color=#878787> : <SPAN class=num11>0</SPAN></FONT></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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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text1><BR>건강세상 네트워크 대표가 의사들이 부당청구로 보험재정을 갉아먹는<BR>부도덕한 집단이라고 매도하는 방송(손석희의 시선 집중, 2006.10)을<BR>하여 의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고소장을 공개하였기에 저도 <BR>맞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BR><BR>어제(3/23)는 제가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를 고소한 건에 대해서<BR>오후 2시부터 건강세상 네트워크 대표와 대질심문이 있었습니다. <BR>2시간 넘게 오간 말은 많았지만 결론은 강대표가 언론에서 8~90% <BR>대부분 의사들이 40%정도의 부당청구를 자행하여 보험재정 적자가 <BR>초래된것 이라고 매도한 것이 인정은 되나 대상이 개인이 아니라 의사 <BR>전체를 지칭하는 것이기에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힘들다는 말을 하면서 <BR>기소까지는 가지 않을수도 있다고 하더군요.<BR><BR>예로 경찰은 부도덕한 집단이라고 매도하는 경우도 명예훼손이 성립되지<BR>않는다기에 경찰과 의사의 경우는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하는 일이<BR>다양하지만 의사는 경찰과 다르게 환자를 치료하는게 전부이기에 의사<BR>개인을 욕하는거와 전체를 욕하는게 동일시될 수 있는 특수한 경우이기에 <BR>대상이 일반적이라 명예훼손이 안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강변하였습니다.<BR><BR>또 판례가 없다고 하여, 여태까지 의사에 대해 매도하는 것이 무시될때는<BR>의사들도 무시하고 넘어 갔지만 지금처럼 의사를 매도하는 사람들이 지속적<BR>으로 환자와 의사를 이간질 시켜 의사가 도둑놈 집단이라는 잘못된 인식까지 <BR>보편화되어 더이상 이런 매도를 용납할 수 없기에, 앞으로는 의사를 매도하는 <BR>사안에 대해 비슷한 소송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BR>고소건이 새로운 판례가 되는 기회가 될수 있다고 까지 말하였습니다.<BR><BR>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대표가 아직도 의사들이 부당청구 사기청구를 일삼는 <BR>부도덕한 집단이라는 주장을 계속 해 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니<BR>반드시 기소까지 되어 법적으로라도 제지 할수 있게 최선을 다해 달라고<BR>당부를 하였습니다.<BR><BR>그리고 서로 진술하는 중에 강대표가 하도 열받게 하여 " 당신이 백혈병을<BR>앓았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재발하게 되면 반드시 심사기준대로 치료해달라고<BR>요구하고 기준대로만 치료받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준대로만 <BR>치료받으라는 것은 죽으라는 말인가요?' "무슨 말인지 더 잘 알고 있을거 <BR>아닙니까?" 강대표가 '어떻게 의사가 그런말을 할 수 있냐'고 하더군요. <BR>" 지금 나는 의사로 여기 앉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고소한 고소인으로<BR>앉아 있는 겁니다. 나도 내 진료실에서 의사로 앉아 있을때는 이런 식으로 <BR>말하지는 않지요. 어쨋거나 다시 재발되면 당신 주장대로 기준대로만 치료해 <BR>달라고 꼭 말 하세요."<BR><BR>일단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했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고발 했다면 벌써 <BR>기소각하로 종결되었겠지만, 한국의사회라는 단체가 고소한 것이기에<BR>검사가 직접 전화까지 하고 또 추가 대질 심문까지 하는 성의를 보였습니다.<BR>대질 심문중에도 상당히 우호적 입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한계를<BR>이해해 달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설사 기소까지 하지 않더라도 강대표에게<BR>상당한 압박을 준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진술중에 횡설수설하며 변명<BR>조로 말할때는 숨을 곳을 찾는 쥐새끼가 연상되었는데...<BR><BR>이런 놈이 버젓이 의사를 매도하며 다니는 것을 제재할 방법이 법적으로 <BR>미흡하다는 것이 답답할 뿐입니다. 설사 기소까지 안된다 하더라도<BR>한국의사회에서는 의사를 매도하는 놈들을 지속적으로 고소를 해 나갈<BR>예정입니다.<BR><BR>그리고 제가 강대표에게 고소당한것은 피소인 자격으로 몇주전에<BR>지역 경찰서에 출두하여 1차 진술하고 3/12 추가 진술서를 작성하여 <BR>제출한 상태입니다. 진술서는 주작 샘 친구분이 변호사라서 상의를 <BR>했는데 공익성을 충분히 나타낸거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BR>가져주시고 파주의 샘이 연락을 해서 담당 경찰관이 파주에 아는 분이 <BR>있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한국의사회 회원이 많기에 관심을 갖고 일하는 <BR>분이 연락을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뒤에도 15년 개원의 선생님 <BR>소개로 검사출신 변호사 한테도 자문을 받았습니다.<BR><BR>피소건은 지역 검찰청으로 갈지 아니면 고소건이 중앙 검찰청에 <BR>계류중이니 중앙으로 갈지 아직 미정이라고 합니다. 변호사 선임여부는<BR>검찰에서 처리되는 과정을 보면서 결정하면 될 듯 싶습니다.<BR><BR>앞으로는 고소장을 공개할때는 맞고소를 당할 여지를 피해갈 수 있도록<BR>좀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BR>관심가져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모든 샘들께 감사드립니다.<BR><BR><BR><BR></TD></TR><!--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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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right" class="num10"><font color="999999">IP : 145.20.228.xxx</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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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무슨 연대니 참여니 하는 이 쓰레기같은 홍위병들이 없어져야 사회가 밝아 질것입니다. 생산적인 일을하지 않고 비판으로 밥먹고 사는 이 기생충같은 인간들이 사라지고 대한민국이 묵묵히 자기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언제 오려나 가슴 답답할 뿐입니다. 이래도 특정 지역주의 감정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시렵니까?
포인트는 '부당청구'라는 개념을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그것은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부당 삭감'이기 때문입니다.이 나쁜 놈들은 꼭 '허위'를 얘기할 때 '부당'이라는 말을 붙여 '허위 부당 청구'가 몇%라고 얘기합니다.국민들은 당연히 둘 다 허위의 개념으로 아네요.'부당'은 '부정'이 아니지요.저놈들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무슨 웬수진 일 있나,기죽은 적 있나,죽이는 것도 뻥튀기로 지랄이네요.
첫댓글 무슨 연대니 참여니 하는 이 쓰레기같은 홍위병들이 없어져야 사회가 밝아 질것입니다. 생산적인 일을하지 않고 비판으로 밥먹고 사는 이 기생충같은 인간들이 사라지고 대한민국이 묵묵히 자기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언제 오려나 가슴 답답할 뿐입니다. 이래도 특정 지역주의 감정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시렵니까?
그런 단체가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니 더 가관이죠..
포인트는 '부당청구'라는 개념을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그것은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부당 삭감'이기 때문입니다.이 나쁜 놈들은 꼭 '허위'를 얘기할 때 '부당'이라는 말을 붙여 '허위 부당 청구'가 몇%라고 얘기합니다.국민들은 당연히 둘 다 허위의 개념으로 아네요.'부당'은 '부정'이 아니지요.저놈들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무슨 웬수진 일 있나,기죽은 적 있나,죽이는 것도 뻥튀기로 지랄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