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부 "불법감청 지휘자"가 민간인사찰을 조사하고 있다.

[아티스트]

1800명 불법감청 지휘자가 통합민주당 '민간인사찰' 진상조사위원장

통합민주당 ‘신건’ 의원과 ‘박지원’ 의원

불법공작 정치와 부패 전력자들이 이른바 총리실 민간인 사찰 의혹 제기를 주도하고 있다.

통합 민주당 「영포게이트 진상조사위」 조사위원장을 맡은 민주통합당 '신건' 의원은 김대중 정권 당시 국정원장을 지내면서 정치인·공직자·언론인 등 각계 1800여 인사의 전화통화를 도청한 혐의로 구속된 인물이다.

신의원은 2005년 11월 국정원 불법감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고

2007년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었다.

<불법감청은 다른 사람의 알몸을 몰래 엿보는 것과 같은 비열한 범죄>

신의원이 연루된 「국정원 불법감청 사건」은 김대중 정권 당시 국정원이

각계 인사 1800여 명의 전화번호를 입력해놓고 24시간, 365일 통화를 엿들었던 사건이다. 또 시내 전화국에서 끌어온 유선중계통신망을 통해 일반인의 휴대전화 내용도 무작위로 도청한 것으로 드러났었다.

당시 서울고법 형사10부(수석부장판사 이재홍)는 “두 전직 원장이 공모하거나 관여한 이 사건 범죄는 국가 정보기관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불법감청을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통신의 비밀과 자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어서 사안이 중하”며 “국정원의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들이 국정원의 조직적인 불법감청 행위를 막지 않고 용인한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감청은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서랍을 열어 보거나 다른 사람의 알몸을 몰래 엿보는 것과 같은 비열한 범”』라며 “국가기관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고 덧붙였다.

<국정원 간부들 불러 내 『진술 번복』 지시>

신건의원은 불법감청 논란이 불거지자 사실 은폐 행위가 드러나 물의를 빚기도 했었다.

국정원 도청 사건으로 신의원과 함께 구속 기소된 김은성 전 국정원차장은 2005년 11월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 같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폭로했었다.

내용은 신의원이 같은 해 9월 도청 당시 국정원 간부를 한자리에 불러 『왜 (도청 사실을) 시인했느냐. 다음 번 조사 때 진술을 번복하라』고 압박하고, 검찰에서 진술할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주문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동아일보는 사설(2005년 11월15일)을 통해 『신건 씨는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또 거짓말을 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였다.

그는 2002년 10월 본보가 국정원 도청 실태를 보도하자 『도청을 했다면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도청의) 근거가 없다면 도청을 주장한 사람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위협하고 제소까지 했다.

올해 8월 국정원이 「DJ 정부 때도 도청이 있었다」고 발표한 후에도 그는 『도청은 없었다』고 거듭 잡아뗐다.』고 비판했었다.

그러나 호남 법조인맥 대부이자 동교동 지원을 받아 온 신건 의원의 「환란」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는 2007년 12월 항소심 선고 나흘 만에 사면 대상에 올랐고, 2009년 4·29 국회의원 재선거(전주 완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돼 올 2월 민주당에 입당했다.

<박지원, 1억 원 알선수재 등으로 실형>

민간인 사찰 의혹을 주도적으로 제기하는 또 다른 인물은 통합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이다. .

박지원 의원은 2006년 9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던 인물이다. 朴의원은 당시 대기업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6.15남북정상회담 당시 4억5천만 달러 대북송금을 주도한 혐의, 현대 측으로부터 1백50억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됐었다.

[디저스]

애쓰십니다. 전형적인 물타기...

[아티스트]

전형적인 앵무새 역할 하시느라 그대도 애쓰십니다.....

[디저스]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고 행동하지 않는건 재앙이다.
그런데 소양이 안되는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행동하는건 그 못지 않은 재앙 같네요....

[아티스트]

무관심보다는 "저질정치"에 대한 회피가 맞겠죠....
아니면 말고 식의....무책임한 선동질..!!

[단풍사랑]

의미없는 반감과 댓글들...
더군다나 같은 카페에서 이러시면 보기가 안 좋습니다..

[아티스트]

지금껏 정치성향의 글을 둘러보니
좌파쪽 글들로 편중되어있는것을 보고
균형을 맞추기위해 저라도 나서야겠다는 생각에
글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