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엑기스 7판 기준 290쪽에있는<br />2016사법시험 문제 관련 질문드립니다.<br /><br />저는 경찰관 X가 중과실이 있다고 보이는데 <br />포섭은 경과실로 되어있어 그 구분기준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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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고의중과실과 경과실 구분
글이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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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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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
18.04.15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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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의도(공무원이 경과실인 경우에 국가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인정한 판례)를 살리기 위해 경과실로 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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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출제의도(공무원이 경과실인 경우에 국가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인정한 판례)를 살리기 위해 경과실로 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