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대학교/동양사상의이해/화요일3,4교시/법정학부/200548027/박아름

[Queen08]

[1]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며,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모든 국가에는 통치자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지금의 민주사회의 대통령이나 과거 봉건주의 사회의 군주가 그렇다. 통치자의 통치행위는 백성들의 행복과 안위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도덕성과 정당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위정자에게는 가혹한 비판이 따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통치자란, 자기 자신보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통치자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나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중에 한명이기도 하다.
하지만 다른 쪽으로 시각을 전환해본다면 이상적인 통치자의 모습을 딱 꼬집어서 정확하게 정의내리기는 힘들다.
시대가 변화에 따라 이상적인 통치자의 모습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때 그때의 시대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과거에 이상적이었던 통치자가 먼 훗날 비판의 대상이 되고 그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게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대표적인 예로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해보자.
분명 박정희는 독재자였다. 독재자 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찬사를 보내는 사람도 있고 비난을 가하는 사람도 있다.
독재자에게 찬사를 보내는 사람들이 이상한 것일까 ?
그것은 그 시대에는 독재가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독재를 해서라도, 일본에게 나라를 팔아가면서도 한 나라의 통치자로써 빈곤한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만 했다.
그렇다고 시대상황이 혼란스러울 때 무조건 독재를 하라는 것은 아니다. 독재도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국리민복을 위해서는 너그러움과 야수성을 겸비하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그 기준은 사사로움을 벗어나 애국애족의 차원이어야 한다.
또 건전한 비판 정신과 합리적 사고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자신의 정치 행위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독선과 독단의 자세를 지녀서도 안 된다.
개혁적이고 창조적인 경영 마인드를 갖추고 백성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어야 한다. 과거에는 '짐이 곧 국가다'라는 말처럼 통치자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나라의 중대사를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대중 정치를 해야 한다.
국가의 통치자는 나라를 대표한다.
잘 다듬어진 야수성과 너그러움을 바탕으로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2] 지금 부활한 왕정을 어떤 형태로 체계화할 것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이상적인 정치체계는 다수의 국민들이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형태라고 생각한다.
옛날 절대왕정 사회에서는 국왕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왕 한명으로 모든 정치가 이루어지는 정치형태였다.
왕과 백성들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백성들의 왕에대한 불만은 높아만 갈것이고 왕도 점점 민심에서 멀어져 독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지금의 현대 사회와 빗대어 생각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정치체제는 '공화정'같은 다수의 국민들이 정치권력을 가지고 있는 형태인 것 같다.
공화정이 최고의 정치체제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다른 것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가장 이상적이라는 말을 하고싶다.
여러가지 의견을 내고 토의를 해서 결정을 내리는 공화정의 공평성과 처리능력을 따라 갈수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아주 뛰어난 능력자가 왕이 된다면 당연히 공화정보다 왕정이 우수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일단, 공화정의 단점이자 장점은 토의를 거쳐서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물론 토의로 하여금 붙이고 떼어 다듬어진 좋은 의견이 나오기도 하겠지만 결론의 결정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소수의 의견이 무시될수도 있다는 단점도 있다. 그런데 만약 뛰어난 왕이 있다면 토의의 시간도 필요없이 신속한 대책과 최상의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왕의 능력을 타고나는 사람이 있다는 전제하에 가정이 지켜지기만 한다면 그 왕정이 이루어지는 국가는 비약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무한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가정은 거의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자신에게 막대한 권력이 있다면 일단 독재를 하기 시작할테고 그렇다면 우리들의 자유, 평등 의견은 무시되고 말 것이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자유와 평등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가 많다. 그것은 다 공화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독재와 폭력이 끊임없이 존재하는 나라에서 희망일랑 볼 수가 없다. 앞으로 전 세계에서 평등한 공화정이 모두 실시되어 전 세계가 평화로운 그런 날이 오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란다.

[3] 2006년 현재를 기준으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정현안 문제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는 출생률 저하에 따른 인구의 고령화와 인구증가의 정체이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문제는 노인문제와 인구정체 및 감소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지금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노동인력 부족과 노인부양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에서도 노후인구가 늘고 있어 지급이 어려워지는 상황도 올 수도 있다.
출산율 저하현상의 원인은 개인의 가치관과 사회구조의 변화가 함께 작용한데 있다.
요즘 20~30대를 보면 결혼과 가족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결혼시기는 점점 늦어지고,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 꼭 자녀를 낳아야 한다! 라는
의식은 사라진지 오래 되었다.
아이를 가진다 하더라도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1~2명 이상의 자녀를 낳으려는 생각은 전혀 찾아볼수 없다.
또한,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여성들의 권위가 높아져서 임신을 통해 사회적 활동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하는것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출생률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출산율저하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빨리 해결되야 할 문제이다.
출산율이 저하되면 당연히 인구는 노령화 될 것이고, 이 문제는 국가 발전에 큰 장애가 될것이다.
출산율 저하로 국가의 균형발전이 깨지고 국력증대가 어려워지면 글로벌 시대에 우리나라는 발전없는 하나의 작은 나라로 묻히고 말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노력이 요구된다.

[채점위원7]

[2]1-자질을 갖추기 위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생략되어 있네요. 2-좀 더 구체적, 현실적 부분의 언급이 아쉽습니다. 3-해결방법을 제시하셔야 하는데 마지막 문장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끝났네요.

[채점위원8]

[2] 전체적으로 자신만의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의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

[채점위원5]

[2]전체적으로 분량은 많으나 남의 구체적이고 체게적인 의견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잘읽었습니다.

[채점위원6]

[2]왕정에 대한 현실적인 생각이 돋보입니다. 다른 문제에서도 그런 현실적이고 강한 주관에 따른 행동이 보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해군™]

[3] 왕으로서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