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이재명,
6년전 박근혜 영장 심사 날
“부인하니까 더 구속해야”
“증거인멸 우려만
있어도 구속하는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로비
모니터에 이 대표 사진과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다----
< 뉴스1 >
‘백현동 특혜·불법 대북송금’ 등으로
26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년전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둔 시점에
“박근혜를 처벌해야 국격이 올라간다”
며
“부인하니까 더 구속해야 한다”
는 내용의 언론인터뷰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7년 3월 30일 CBS
‘정관용의 시사자키’에 출연했다.
이날은 박 전 대통령이 뇌물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날이었다.
진행자가 박 전 대통령의 영장 발부
가능성을 묻자 이 대표는
“제가 점쟁이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반드시 구속돼야 할 사안”
이라며
“이렇게 중범죄의 주범인데 다른
종범들은 다 구속된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구속이 안 되면
이 나라가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온 세계에 알리는 꼴”
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뇌물죄 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이
충분히 의심된다”
며
“증거인멸 우려만 있어도 구속하는 것”
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니까 도망가겠느냐 그렇게
따지면 높은 사람일수록 더 우대받는
사회가 되고 그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고 했다.
이 대표는 진행자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이 사익을 취하는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유무죄를 가리면 된다’는
박 전 대통령측 입장에 대한 생각을 묻자
“부인하니까 더 구속해야 한다”
고 했다.
그러면서
“객관적 증거로 죄를 지은 게 맞구나 하면
그걸 밝히기 위해서라도 구속해야 한다는 게
형사소송법”
이라고도 했다.
이어
“예우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게 기득권자들의
말 아니냐,
무슨 중범죄자를 예우하느냐”
며
“중범죄자는 중범죄자로 대우해야 정상적인
나라”
라고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도
“중범죄 부인..구속해야” 주장
이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6일 앞둔 2018년 3월
16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전 대통령이 반드시 구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MB가 구속돼야 할 이유’란 제목의
글에서
“법적 측면에서 실형선고가 예상되는
중범죄를 부인하여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크다”
고 했다.
이어
“헌법적 측면에서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구속될 사안인데 만인이 법앞에 평등한
민주공화국에서 전 대통령이라고
차별하면 안된다”
고 했다.
이 대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MB는 지은 죄에 합당하게 보통 범죄자처럼
구속수사 후 실형선고 받고 죄과를 치르며
반성하는 것이 합당하다”
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이라고 했다.
26일 열릴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검찰은 18일 법원에 낸 영장 청구서에서
백현동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을 각각
‘권력형 지역 토착 비리 사건’’
선출직 공직자와 부패 기업인 간의
정경유착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등으로 증거인멸
우려도 현실화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백현동 용도 변경에 대해서
“국토부의 지시로 불가피하게 허가했다”,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로부터 관련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
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양은경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찢짜이밍
혐의 부인하는 찢짜이밍 반드시 구속하라!
하얀아프리카
더 도 말고, 덜 도 말고 네가 지은 죄 만큼 벌을
받길 바란다.
mypill
이 뉴스보니 이재명 야는 사람되기 틀??네.
말과 행동이 따로인 이런 이중인격자를 뭘 믿고
지지하지?
설마 얘 인간성이 맘에 들어서인가? 아님 옆에 있음
떨어지는 떡고물이 많아서인가?
개딸 생각 정말 이해하기 어렵네.
gabriel
참으로 치졸하고 값싼 인성의 소유자. 이런 인간을
다시는 우리 정치권에서 보지 않게 되기를.
DJ님
이재명씨는 단군이레 가정 악질적이고 저급한
정치인입니다.
그를 따르는 인가들은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돌바람
이재명이 한 말을 그대로 이재명한테 적용하라.
중대 범죄자가 도망갈 곳이 없다.
Aprilshowe****
박근혜는 네보다 수백 수천 배 낫다.
어디 갖다 대냐
철새는 날아가고
희대의 전대미문의 대한민국 최고 부동산 사기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의 권력 남용 및 수많은
범죄행위를 해놓고도 시치미 뚝 떼고 가짜 사기와
대한민국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일본 오염수
처리의 대 국민사기 등 이죄명이 반드시 가야 할
곳은 국립유기농무료급식소이라는 것
이러한 대 사기꾼 범죄인이 대한민국을 통치
했더라면 대한민국 거의 말아 처먹은 문재인 뺨을
치고도 남을 뻔 했습니다.
반드시 지은 죄에 대해 댓가를 혹독하게 처절하게 치러야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대왕마마
간악무도한 놈! 대법원 판결 나도 실형을 다살고 나와도
자신은 무죄라고 우기는 한명숙이하고 이참에 재혼해라!
악마같은 인간들..
다우네
이 재명이 박 근혜 한테 한 말,
재명이 니가 가져 가거라!
채찬수
참으로 역겹고 간교한 놈이 누구인지 저절로
판단이 된다 ...
이거 잉여인간 토착 악플러 종자 그놈들 무리와
50보 100보 잖아 ...
신문배달
자업자득. 사필귀정
굴삭기공
인간성이 쓰레기다. 이런 놈이 대통령후보까지 나왔니?
이런 놈에게 아부 떠는 배운 인간들은 뭐하는
놈들인가?
Dr. Kim
과거에 막 던진 말들이 본인에게 되돌아
오고 있다 ㅋ
뱃심가득
사악한 놈. 주댕이로는 저러면서 뒷구멍으로 백현동
대장동 성남FC등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구나.
더군다나 특검이라면서 박근혜전대통령을 수사했던
박영수마저 썩은놈이 멀쩡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갔으니...
sookmek
건국이후 최악의 거짓말하는 인간 교활하고 간교한
dryman
6년 반 전에 한 이야기가 자기 들어라고 한 말이네.
햐~ 참으로 절묘하다.
Kohh
이재명씨 그렇게 짖더니 결국 니 말이 다
돌아오네 ㅋㅋ
우뢰
재명이를 구속하고 종신형에 처해야 국격이 상승하고
초일류 민주국가 된다.
만토바
이죄명과 우리법연구회 에 의해 한국의 법치가
위험하다.
법원에 세워져 있는 저울을 든 여신을 각성하고
이죄명을 구속하고 공정한 죄값을 치루게
해야 한다.
대장군현
잡눔
everyoung
리짜이밍...넌 박근혜님 발바닥이 ?아라...ㅉㅉㅉㅉㅉ
넌 사람 취급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