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의 역사 탐구

■ 고대사 1) 고조선 * 원시시대 부족의 우두머리가 옳고 그름을 따짐 * 최초의 나라 고조선이 세워진 이후 ‘8조의 법’이 제정됨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써 배상하게 한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는다. (고조선 시대, ‘8조 금법’ 중 일부) 2) 삼국시대 & 고려시대 *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왕권이 강화되어 엄한 율령을 제정. * 고려시대 ‘고려율’이라는 71개조로 된 형법과 보조법률이 있었지만 일상생활에 관계된 대부분은 주로 전통적인 관습법에 따랐다고 해요. 3) 조선시대 * 초기~중국의 법을 참고해 만든 법을 사용. * 조선시대! 우리나라 고유의 법 제도 발전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을 만들어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내용을 종합적으로 담아 나라를 다스리는 기준을 만들고 각 지방마다 재판을 할 수 있는 여러 관청을 두었습니다. -땅과 집을 사거나 팔면, 100일 이내에 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 남자는 15세, 여자는 14세가 되어야 혼인할 수 있다. - 지방 수령의 임기는 1,800일이다. (조선시대, ‘경국대전’ 중 일부) 지금의 법무부에 해당하는 ‘형조’라는 기관이 있어 법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관리했답니다. ■ 근대사 1) 조선말기 * 1894년, 고종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헌법이라 할 수 있는 ‘홍범 14조’를 발표. -청에 의존하지 않는다. -세금은 법에 의해 거둔다. -문벌을 가리지 않고 널리 인재를 등용한다. (조선시대, ‘홍범14조’ 중 일부) * 1895년, 을미개혁 이후에는 법률 제1호인 ‘재판소 구성법’을 제정! (오늘날과 같은 재판소) 2) 일본의 침략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 일본의 침략으로 모든 재판소가 폐지, 한국의 사법권도 일제가 장악. 일본은 ‘치안유지법’이라는 악법을 만들어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을 감옥에 가두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심한 형벌과 고문을 적용했습니다. * 1919년 3.1운동 이후 당시 중국에 있던 임시 정부는 헌법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제정! 일본에 맞서게 됩니다. 3) 광복 이후 *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독립된 사법부가 탄생)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1조) * 1949년 9월 26일에는 법원조직법이 제정되어 법원이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선거소송 등의 법률적 쟁송을 심판 (*쟁송 : 재판을 청구하여 다툼) * 대법원 이외에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을 두어 3급 3심제가 확립되었습니다. ■ 현대사 * 여러 차례에 걸쳐 헌법 개정. * 1987년 10월 29일, 대통령직선제. 5년 단임제 등을 담은 9차 헌법 개정이 이루어짐. * 2008년 1월 1일부터는 국민이 배심원으로서 형사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 * 2010년 4월부터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는 ‘전자소송제도’ 가 제공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