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93 한국선거정치의 현실과 개혁과 중선거구제도의 필요성.

[kimsunbee]

정치 93 한국선거정치의 현실과 개혁과 중선거구제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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緖

서구의 선거정치가 한국에 유입된 이후, 한국은 민주화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한다. 前시대에 왕권 통치에서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시군구단체장 등등을 선출하니, 이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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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선거가 이루어진 후 70여년(67년) 동안, <1948년 5월10일 초대 국회의원선거, 1948년 7월 20일 초대 대통령선거(이승만)> 우리나라 선거 문화가 바뀌었나. 현재는 자유당 시절 선거와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이 같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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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 선거제도가 유입된 이후, 왜, 현재의 서구 선진국 선거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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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현재 국민 수준에 어떠한 선거제도가 가장 적합한가. 등에 대하여 촌사람이 감히 論한다. 본 내용에 동감하시는 분은 연락이나 좀하고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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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1. 자유당 시절 선거나 현재의 선거나 큰 틀은 바뀌지 않았다.

달라진 것은 관권선거가 자유당 시절 보다 확 줄었다는 것이고, 관권 중에 특히 공무원들은 자가 몸을 도사리면서 음밀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 이외는 변함이 없다. 자유당 시절부터 전두환 노태우 시절 까지만 해도 관권선거가 펴 놓고 했다. 김영삼 대통령 이후부터는 공무원들이 이불을 뒤집어 서고 기어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지역에 따라 펴 놓고 선거 운동을 하는 간 큰 사람과 간 큰 지역이 있다. 아직까지 간 큰 지역은 영남과 호남지역이다. 이들 관료들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을 하고, 선거 후 단물을 쭉 마시니, 숨어서 활동할 필요가 없다. 하급 관료들이야 자기 몸 안 다치려 이 눈치 저 눈치를 보겠지만, 그래도 한 쪽에 붙어서 장난을 치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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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의 선거공천제도의 고착화와 혼란이 있다

새누리당, 여당의 경우는 집권당이니까 공천제도가 역대 선거와 다름이 없이 당지도부나 청와대가 결정할 것이며, 실질적으로 정하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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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야당은 큰 혼란에 빠져 있다. 야당은 김영삼 김대중 같은 당 지도자도 없고, 제각기 자기주장만 하고, 자신들이 가야 할 방향을 잡고 있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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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호남인들은 호남인들만의 기득권을 움켜쥐고 요지부동이고, 야당의 당 지도부는 당 장악력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게 정치하는 집단인지, 놀고 말장난하는 잡담꾼들 집합소인지,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도 다양하다. 도무지 통합의 기미도 안 보인다. 그리고 정치철학도 없다. 허구 헛날 부르짖는 구호는 독재정권, 친일파, 이런 내용 밖에 없다. 이게 정치하는 정당인지 우린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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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는 돈 선거다.

그러니 대한민국에서는 민주, 민주, 민주 이런 말은 필요가 없다. 여당과 야당 할 것 없이 모두가 돈 선거이며, 공직선거 이외도 대한민국 모든 선거가 돈 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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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대한민국 선거는 여야 할 것 없이 돈 선거이므로 가진 자들의 큰 잔치이다. 그러므로 없는 자들은 선거에 출전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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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경험이 없는 후보자는 1억 정도면 되겠지 하며 출전하면, 1억이 2억 되고 3억이 된다. 선거 중반에는 밑도 끝도 없이 돈이 들어가며, 선거 불이 붙으면, 돈 아까운 줄도 모르고 막 퍼부어 된다. 낙선 후 미련이 있어서 다음에 또 출전을 하면 그 다음은 패가망신한다. 이게 없는 자들의 선거다. 이게 작금의 현재 선거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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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면 얼마나 좋은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생략하고

해당지역에서 얼마나 권력행사를 하며, 이권이 생기나. 세세한 것은 제외하고 수면위로 나타나는 것만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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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장 선출과, 광역의원, 기초의원에 사실상 후보자 결정권을 가진다.

형식상으론 공직선거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누구누구 하면서 정한다. 이것은 여야가 없다. 특히 영남이나 호남에서는 말띠기만 꽂으면 90% 당선이니까. 국회의원에 줄을 서지 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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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 인사권에 상당히 영향을 준다.

자기가 지원해서 기초자치단체장이 되었는데, 누구 말을 듣지 않으려고, 지역구 국회의원 말을 듣지 않을 기초자치단체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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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구에 자기 수하 사람들에게 많은 이익과 청탁을 들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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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으로부터 여러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는다.

이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희망자가 1억을 들고 가서 공천을 부탁을 하면 공천을 주겠나. 이러한 국회의원은 전국에 몇이나 될까. 특히 호남이나 영남권에선 단 한명이라도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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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시군에 10여 년 전에 부정선거 사건이 터졌는데, 해당 국회의원에 각각 5억씩 주었다는 것이 언론에 발표되고 이들은 선거법으로 교도소에서 징역형을 살았다. 이것이 비단 A시군에만 있었겠느냐. A시군 당사자들만 운수가 없어 불행하게 되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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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회의원 선거구역에 3개 4개 행정구역으로 지역구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이들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 지역에서 왕이다 왕! 대단한 권력자들이다. 이들의 작은 기침에 지역구 전체가 들썩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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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에 시장 군수만 있는가, 광역의원, 기초의원들도 있다. 그러니 지역구에서는 절대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지역 국회의원이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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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 전두환 시절은 돈과 공천을 주었지만.

작금은 돈 받고 공천을 주는 시대가 되었다. 이게 노무현 이후 선거공천 현상이다.

70년 선거정치시대에 변했다면 전두환 이전 시대가 돈을 주고 공천을 주었는 시대라면, 그 후 선거 공천은 돈 받고 공천을 주는 금권정치 시대로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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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과서 선거제도와 현실 선거는.

본 글을 읽으실 분들이 학교 다닐 때 소선거구제도, 중선거구제도 대선거구 제도와 이들의 장단점 등을 배웠는 기억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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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식 선거제도는 너무 이상에 치우쳐 있다. 모든 것이 공평하다고 볼 때 이렇게 논할 수가 있을 것인데, 현재의 대한민국은 교과서식 선거제도를 논하기가 어렵다. 그 이유가 현재선거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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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후보자 공천과정부터 교과서식 민주적 평등이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선거운동 과정이 공정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셋째 유권자(국민)들 수준이 후보자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넷째 후보자들이 국민에 대한 헌신적인 역할보다는 사라사욕이 먼저다는 것이다.

다섯째 선거제도가 기득권을 가진 자에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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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현실적으로 우리 민족과 국가에 그래도 적합한 선거 형태는 중선거구제도다.

한 선거구에 1인 선출하는 소선거구, 2~3명 선출하는 중선거구, 4~7명 선출하는 대선거제도라고 가정한다면, 우리 현실에 그래도 적합한 선거구제도가 중선거구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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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선거구제도는 이미 실행하고 있으니 문제점은 충분히 아실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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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선거구제도는 실행 해본 적이 없지만 너무 광범위해서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평가하기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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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선거구 제도는 현실에 가정 적합한 이유는

첫째. 1개 행정구역에 선거구가 대도시의 경우 2~3개로 분할되어 있는데, 중선거구제도 하면 선거구를 나눌 필요가 없다. 대도시는 대개 분구가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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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현재 한국 정당 구조를 봐서 중선거구제도를 시행하면 영남지역에 호남당이, 호남지역에 영남당이 확실하게 당선이 될 수 있다. 수도권은 각 정당이 고루 고루 나누어 먹기 식이 될 것이고, 그리고 지역당이라는 오명을 벗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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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렇게 시행하면 영남당이 손해를 본다, 그 이유가 현재 영남권에 지역구 국회의원 수가 67명이 되고 호남지역에 30명이 된다.< 19대 총선 기준 / 호남 30명(전북 11, 전남 11, 광주 8,) 영남 67명(대구 12, 부산 18, 울산 6, 경북 15, 경남 16,) > 현 제도가 영남당에 절대 유리하다. 영남당은 당연히 소선거구제도를 선호 한다. 그러나 호남당은 그들에게 유리한 중선거구제도를 주장하여야 하는데, 호남당 역시 소선거구제도를 좋아 한다. 영남당은 자기들에게 좋으니까 소선거구제도를 당연히 고수 하겠지만, 호남당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선거제도를 계속 고수 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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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여기에 있다. 수학적 계산으로 호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많으면 15석, 최소한 10석 정도는 영남당에 내어 주어야 하는데 호남당 국회의원들이 이것이 싫다는 것이다. 계속 30석을 호남지역에서 호남당이 독식을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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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당은 영남지역에 중선거구제도를 시행하면 67석 중에서 이론상 많게는 30석, 적게는 15석을 호남당에 내어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영남당은 큰 손해를 본다. 호남지역에서 이론상 10~15석을 건진다고 하더라도 총계를 계산하면 손해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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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 20대 총선에서 1선거구에 2~3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도를 시행하면 선거결과가. 호남에선 몽땅 호남당이 삭쓸이 하고, 영남당에서는 최소한 10석은 빼앗긴다. 그 이유가 평소 호남지역 대선, 총선 등 모든 투표 결과를 보면 90% 이상이 호남당 지지다. 그렇다면 중선거구제도를 도입하더라도 호남지역은 호남당을 찍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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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영남지역은 분열이 되어 최소한 10석 정도는 호남당이 차지 할 수가 있다. 이것은 영남인들이 호남인들 만큼 똘똘 뭉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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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호남지역 A 선거구에 호남당 국회의원 후보자 2명이고 영남당 후보자 1인이라고 한다면 관행적으로 볼때 90%이상이 호남당을 찍기 때문에 호남당 후보자 2명이 모두가 당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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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영남지역 B선거구에 영남당 후보자 2명과 호남당 후보자 1명이 출마를 하면, 영남당 후보자 2명 모두가 당선 될 현실적 확률이 60~70% 정도 예상된다. 영남당 후보자 1명이 당선 될 것은 확실하지만, 2명 모두가 당선 될 확률은 60~70%정도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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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당은 영남지역에 2~3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가 시행된다면 지금까지와 같은 함량미달인 호남당 영남지역 후보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경력과 재력이 있는 중량급 후보자가 출마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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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영남 B지역 선거구에 영남당 2명, 호남당 1명, 기타 1~2명이 실재로 출마를 한다면 기타(무소속 등)는 무시가 되고 3명 후보자가 각축을 벌이는데 여기서 35% 정도만 얻으면 당선권을 바라보는데, 평소 호남당이 20%정도 득표하는 지역이 있으므로, 또, 중선거구제도는 이들 지역에 상승효과를 발휘하여 충분한 승산이 있고, 중선거구제도는 영남지역에서 호남당 후보자를 최소한 10명은 당선시킬 수가 충분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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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좋은 선거제도를 호남당이 왜 주장하지 않느냐 하면, 호남 정치인들은 대의 정치는 안중에 없고, 소인배 정치 모리꾼들 밖에 없다는 것이다. 소선거구제를 하든지 중선거구제도를 하든지 호남에서는 호남당이 싹쓸이를 하는데, 호남인들에게 좋은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자들이 멍청하지, 그러니 얼마나 소인배 정치모리꾼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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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런 것도 있지, 국회의원 당선자에겐 황금 광산인, 지역구내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수십명 목줄을 쥐고 있으니, 이 개고리 목줄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행 선거구에 따라 4개 행정구역이 묶여 있는 곳도 있으니, 이 황금광산을 포기 하겠나. 중선거가 시행되면 독식은 불가 하고, 나누어 먹어야 하는데, 여기엔 비밀이 노출 되니까, 독식을 원하겠지. 이것이 대한민국정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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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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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모든 여건을 고려 해보면 우리 현실에 가장 적절한 선거 제도가 2~3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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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에 3명을 선출하는 지역은 행정구역을 나눌 필요도 없고, 지방 농촌지역은 현재 선거구에서 2개 선거구를 합쳐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최대의 악행인 돈 주는 것은 최대한 줄일 수가 있다. 농촌지역 유권자들은 60대 이상이 50%이상이며 이들은 저학력에 비판 능력도 없다. 이들에게 돈을 주면 잘 찍어 준다. 이들이 농촌지역 선거를 좌지우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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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선거구 지역은 워낙 넓다보니 돈 돌리기도 쉽지가 않다. 고로 돈 선거를 막기 위해서도 중선거구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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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다.

(당선)되면 지가 좋지 내가 좋으냐, 돈 주는데 찍어 주지 말라꼬!!!

이게 대한민국 국민 수준이다. 대도시 사람들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선거판이 농촌 지역에서는 실재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농협 조합장 선거는 유권자 (조합원) 1인당 20만원 식 준다. 그렇지 않으면 낙선이다. 이게 선거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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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대 70년대에

고무신 한 컬래, 막걸리 한잔이면 표가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먹고 살기가 되었다고 술 싸주고 밥 싸주어서는 표를 얻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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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실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나 정치가들이 모르고 있나?

너무 너무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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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어 빠진!

우리나라 선거 풍토를 바꾸기 위해서도 중선거구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원선거에 정당 공천제도를 없애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민주정치 세계로 한 걸음 진일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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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1. 26.

촌사람 kimsunbee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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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

ㅎㅎ 씨리즈 물 하나 둘 씩 선보여 주시네염..."조아요"(여그가 비록 "폐북"은 아니지만서도...)

가입 인사 한 번 거대하옵니다요~~ㅠㅠ

[새만금]

훌륭한 정치패널이시군요. 그렇게만 된다면 대한민국 만세지요. 그러나 고양미 목에 방울을 누가달지요. 떡 버티고 있는 특권계급으로 기득권에 안주하는 소수의 정치무리집단을 누가 갈아치워요? 국민은 못합니다. 올곧은 지도자나 혁명이 아니면 못고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