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려시대 문화재인 금동관음보살좌상이 일본에 의해 약탈되었다가 우리나라로 밀수꾼들이 다시 훔쳐서 반환되게 되었음 이 문제로 법적 분쟁이 시작되어 1심대전법원에서는 부석사로 돌려주라 판결했으나 ‘대전지검’이 항소함 그래서 2심(일본소유인정) 3심 까지 진행되었는데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일본의 민법’을 근거로 들며 일본 소유가 맞다고 인정해버림
일본은 심지어 즈그꺼라고 쓰리디 복제도 하지말라고 지랄함
그 법안은 일본 민법 162조인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및 공연하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한국에서 이걸 근거로 인정해버린 거임
근데 이 법안의 제정 년도가 흥미로움
바로
1896년 일본이 침략을 시작하던 때임
음침국 쪽본 새끼들이 문화재릉 강탈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 같다고 생걱이 드는게 합리적 의심( 내 생각임 그런 의도 아니었다 해도 이새끼들은 안됨 그럴 의도 1은 있었을거임)
평온 및 공연하게 취득해서 소유한게 아니고 약탈해서 소유권 주장하는건데...^^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글 써봄 문제시 일본 침몰 + 일본 내 한국인, 그리고 대한민국 피해없는 쓰나미 & 강도 9 지진
첫댓글 도둑놈들
대법원은 어디부터 썩은거임
미친건가…???
일본 문화재 다 훔쳐와서 20년간 숨겨놓고 우리꺼라 하자! 시발!
뭔....좆본새끼들 법이 우리나라랑 뭔상관인데 그걸 근거로 인정하냐고
남의거 훔쳐가놓고 지들꺼라고 돌려달라하네 근데 그걸 또 인정해줬네
대법원이 개짜치네
좆본 법이 그렇든 뭐든 우리껀데 꽉씨
씨발 법이 존나게 이상하고 상식에 맞질 않는데 저걸 인정해준다는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 법리적으로 판단하면 다냐 ㅂㅅ처럼 눈앞에서 코베이게ㅋㅋㅋㅋ 그딴 판결 쳐내려놓고 자기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라 자위하려나 진짜 개ㅂㅅ같은 한국 판사들 아 지겨워 진짜 정도껏 호구여야지 배알도 없는게 저 병신같은 일본논리 반박도 못해서 쳐뺏기고 자빠졌어
판사들 정치인들 일본돈받고공부 했는지 관련있는지 싹조사하고 꼬리표달아야됨
다시 훔쳐와서 평온하게 우리가 20년간 소유하면 되는거 아니냐고 아니 훔친게 아니라 제자리게 둔 거지
훔쳐갔는데 그걸 인정한다고?
허락을 왜 맡으셨나요 스님 그냥 우리껀데 복제하시지ㅠ
원래 우리껀데 진짜 개같이 황당하네 여러모로 일본 즈그꺼도 아닌데 저렇게 집착하는 것부터
쪽바리네 법이 뭔상관이야 빡치게
그냥 진심 지진나서 사라지길 바람
아 일본 너무 싫어
남의 나라 것을 지들 꺼라고 우기는 게 참 자존심도 양심도 없는 것 같음 저러고 싶나. 그리고 이나라 친일파가 너무 많아서 저딴 어처구니없는 일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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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미 판사야...ㅠㅠ 하 이번에 이재명 무죄라고 소수의견 냈던 판사 2분중 한분이라 맘이 복잡함....
진짜 멸망해라 유사국가 ㅅㅂ 그리고 그 유사국가 따르는 잔챙이들도 같이 소멸해버리길
얼른 쓰나미가 쓸어버리길 ㅎㅎ 어차피 나라 수명 얼마 안남은 거 같은데 발악해서 뭐한담ㅋㅋㅋ
왜 걔네 법을 갖다쓰는데 미친놈등니 여기가 일본속국임?
쪽바리네 법이 우리랑 무슨상관인건데 씨바알
하여튼 양심이라고는 쥐뿔도 없는 일본개새끼들 난카이대지진 와서 다 쓸어가버려라 유사국가 사람도 아닌 새끼들
일본도 븅신인데 저거 하나 못막는 우리나라도 등신이야 진짜
미친....... 화난다 대법원
우리나라는 뭘한거야?
그나라답다
도둑국은 법도 도적맞춤으로 만들어놨네ㅋㅋ이러니 니들이 평생 왜구소리듣는거다 쪽발이새끼들
아니ㅅㅂ존나 화나...-
저 논리면 우리도 일본거 훔쳐서 20년만 버티면 되잖아
ㅅㅂ 좆본 가라앉기 전에 다 회수해야하는데
진짜 너무 싫다…. 쟤넨 업보를 걍 계속 쌓네
ㅅㅂ
얘네 진심 .. 이 업보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하는 건지 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