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제도를 아십니까?

공공근로제도 를 아십니까? 저는 경기도 과천에서 공공근로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제도는 계속되는 실업난 속에서 실업자의 일자리해결책 차원으로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실행하는 공무원의 일거리를 덜어 일자리를 못찾아 힘들어하는 실업자에게 제공해주는 정부 정책 중 정말 잘하는 정책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지만 공무원과는 달리 쉬는 날은 수당이 없고 1달 20일 밖에 일을 못하며 3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해야 하고 1년 12개월 중에 9개월만 일 할수 있고 3개월은 쉬면서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실업급여도 열심히 일자리를 찾는 노력을 하여 1달 2건 이상의 구직노력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휴일은 수당이 없습니다. 쉬는 날이 적을수록 공공근로 근무자에겐 수입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정책이 2011년 이후 퇴화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는 1일 8시간씩 1주일 근무 5일과 4주를 채우면 100만원 은 안되지만 80~9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정책이 바뀌면서 1일 근무시간이 6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일당이 27,480원이고 교통비가 3,000원이 추가되어 하루일당이 30,480 이 됩니다. 여기에 1달 만근을 하면 주차수당, 월차수당이 추가되어 60~70만원의 월급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정책이 또 바뀐다고 합니다. 1일 근무시간은 7시간으로 기존에 비해 1시간이 늘고 1주일 근무일수는 5일에서 4일로 하루가 줄었습니다. 계속 근무기간도 기존에는 3개월마다 3차례까지 재계약하여 9개월 근무할수 있었던것이 4개월마다 2차례로 줄어 8개월만 근무할수 있으며 나머지 4개월은 실업자 신세가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서 1년에 180일 이 되야하는 근무일수가 부족해 실업급여 적용대상이 안된다는 점입니다. 한달 봉급도 50만원 내외 수준 밖에 안될것 같습니다. 과연 이 금액으로 부모모시고 자녀 키우는 사람들은 부양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겠습니까?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 오죽하면 그럴까 하고도 이해를 하려고도 하나 가끔 뉴스를 통해 전해지는 국정 소식들을 접하면 답답하기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꼭 써야하는 예산과 시간을 두고 계획을 세우면서 천천히 사용하는 예산으로 분류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일이 기억하고 나열 할수는 없지만 급하지도 않은 엉뚱한 사안에 예산이 집행되는 일이 보도되고 일부 공무원의 부정부패로 낭비되는 세금소식을 접하면 국민의 한사람으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공공근로 근무자들의 임금정책은 당장 생계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 박근혜 후보님께서 반드시 대통령님으로 선출 되실것을 믿으며, 옛말에 “ 사람나고 돈났지 돈나고 사람이 났느냐” 는 소리도 있듯이 사람 살리는 정책 공공근로자 임금정책도 중요정책으로 책정하시고 공공근로 근무제도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찾아내어 고쳐가면서 전 국민이 환영하고 존경하는 대통령님으로서 국정을 펼쳐나가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실인지 확인 할 순 없지만 2011년 국회의원 선거때 정부에서 공공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일 2시간 줄이는 이유로 여당에 대한 불신감으로 여당으로 가야할 다수의 표가 야당으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책하나로 표가 왔다 갔다 하는 현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님의 필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