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제가 이해한 바로는,</p><p> </p><p>채권자취소권은 어느 특정 채권자만을 위한게 아닌, 채무자의 모든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여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이어야만 함.</p><p>채권자의 채권이 비금전채권(ex.등기청구권)이라면 사해행위를 취소해서 채무자 앞으로 등기명의를 원상회복시켜놔봤자, 채권자의 채권이 불가분적 성격으로 한 명의 채권자만 만족(한명의 채권자이게만 등기가 돌아감)하기 때문.</p><p> </p><p>그런데.. 채권자대위권으로 돌아가서</p><p>“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대위수령한 것은 채무자의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된다.”</p><p>여기서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임을 전제로 하여 말하는건가요?</p><p>만약 피보전채권이 특정물채권(비금전)이라면 채권자취소권처럼 특정물채권의 불가분적 성격으로 인해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을테니깐요.</p><p> </p><p>채권자 대위 취소 파트가 넘 어렵네요 ㅠ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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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때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가 아니라면 금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무자력도 아닌데, 굳이 대위권을 쓴다고? 왜?" 이런 느낌으로 금지하는 것 같습니다. 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자신의 명의로 행사하는 것인 점에서,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자신의 명의로 행사하는 취소권에 비해 행사요건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위에 언급한 내용과는 아예 별개의 내용인 듯합니다.
"대위권 행사로 수령한 것은 공동담보"라는 문장에서 "공동담보"이니까 모든 채권자의 것이고, 이에 따라 쪼개질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의 흐름이 진행되신 듯한데. 말 그대로 그것은 향후 원활한 변제를 받기 위한 "공동의 담보"일 뿐인 것이지, 그것이 당장에 쪼개져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성질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컨대 대위권을 행사해서 원래 채무자 소유였던 부동산이 채무자에게 돌아가게 되었다면, 대위권 행사는 그것으로 충분한 목적 달성을 한 것입니다. 그 부동산을 처분해서 변제해줄지는 채무자의 선택이겠고,
첫댓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때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가 아니라면
금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무자력도 아닌데, 굳이 대위권을 쓴다고? 왜?" 이런 느낌으로 금지하는 것 같습니다.
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자신의 명의로 행사하는 것인 점에서,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자신의 명의로 행사하는 취소권에 비해 행사요건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위에 언급한 내용과는 아예 별개의 내용인 듯합니다.
"대위권 행사로 수령한 것은 공동담보"라는 문장에서 "공동담보"이니까 모든 채권자의 것이고, 이에 따라 쪼개질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의 흐름이 진행되신 듯한데. 말 그대로 그것은 향후 원활한 변제를 받기 위한 "공동의 담보"일 뿐인 것이지, 그것이 당장에 쪼개져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성질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컨대 대위권을 행사해서 원래 채무자 소유였던 부동산이 채무자에게 돌아가게 되었다면, 대위권 행사는 그것으로 충분한 목적 달성을 한 것입니다. 그 부동산을 처분해서 변제해줄지는 채무자의 선택이겠고,
채무자가 변제를 안한다면은 그때는 강제집행을 하든 다른 수를 써야겠죠.
채권자대위권 쓸 때는
채무자가 개털이 아닌 이상
돈(금전채권) 받겠다고 쓰지는 마라
= 채무자가 개털 아니고 돈 있는 거면, 대위권 같은 거 쓰지 말고 그냥 다른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 받아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