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연대(김해시) 요구사항
㈜부영과 김해시장은 "5년 후 분양 전환 한다" 는 조건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저리로 대출 받아 공공임대아파트를 건설/허가하여 공급하였다.
국가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취지와 임차인과의 계약사항을 준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된 전 단지(11개단지)에 대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즉각적인 분양전환을 완료할 것을 요구한다!
1, ㈜부영과 김해시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민주택기금"을 저리로 융자받아 지어진 임대아파트인 만큼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과 권리"를 보장하라!
2, 김해시 삼계동 1, 3차는 2007년 9월 이미 평가완료 된 감정평가금액을 즉각 공개하라!
3, 김해시 장유면1,2,3,7,12차는 분양을 희망하는 전 세대에 대한 분양전환을 즉각 실시하라
4, 김해시 삼계동 2차, 장유면 6,8,9차는 2007년 이미 선정된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감정평가를 즉각 실시하라!
5, 임대주택법에 의거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통보조차 하지 않고 2007년 11월분부터 일방적으로 기습 인상한 "관리비(인건비 명목) 일방적 인상"을 즉각 철회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즉각 개최하라!
6, 각 단지별로 수 억원씩 미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을 각 단지별로 즉각 적립하라!
7, 전체 부영임대아파트의 관리사무소내 주민복리시설의 불법전용 및 시설미비실태를 즉각 파악하여 행정조치하고 미비된 시설을 완비하여 입주민의 공간으로 즉각 환원하라!
8, 각 단지별 “동일단지, 동일동, 동일평형, 동일층” 임에도 차등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편법적용을 중단하고 즉각 동일조건으로 인하하라!
9, 진해시 용원1차는 재 감정평가법인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해시장이 선정하여 즉각 재 감정에 임하라!
※ 김해시장은 온갖 횡포로 시민인 임차인을 수년간 괴롭혀오고 있는 (주)부영을 비호하는 방관자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상기의 요구사항이 즉각 수용되도록 강력한 행정력을 집행하고,
임대주택법에 의거 “(주)부영의 임대사업자등록 말소” 등의 특단행정조치를 즉각 단행하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시 김해시의 모든 임차인들은 (주)부영은 물론 김해시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모든 강구된 방안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나갈 것임을 밝힌다!
※ 김해시 의회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과연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 수차례 요구했던 “특별대책위원회”를 즉각 구성하여 그 소임을 다 해줄 것을 재차 요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