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선생님 안녕하세요!<br /><br />재정학 마인드 88쪽 차등세율제도 설명에서<br /><br />외국인 주주가 존재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므로 해외로 부가 유출된다<br /><br />고 되어있는데 이 문장이 잘 이해가 안돼요ㅠㅠ<br /><br />외국인 주주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은다는건가요?<br />그럼 왜 해외로 부가 유출되는건가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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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재정학 질문방
재정학 마인드 88쪽
로시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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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3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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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nd
16.05.3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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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백프로는 아닌데요. 법인세율 중에서 배당에 해당하는 부분만 낮추니까 그 부분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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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 백프로는 아닌데요. 법인세율 중에서 배당에 해당하는 부분만 낮추니까 그 부분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