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전 美대통령이 상기한 '우크라 핵포기' 사례와 북한

[명사십리]

자발적 핵포기 이후 러시아 침공 이어져 北, 노동신문서 우크라이나 사례 조명하며 '핵무력' 강조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아일랜드 RTE 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재임 시절 추진했던 '우크라니아 핵포기'와 관련해 의미 있는 언급을 했다.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핵을 보유하고 있었으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한 데 후회감을 드러낸 것이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제공: 연합뉴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한 과정과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현재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소련 해체 후 독립한 우크라이나는 갑자기 세계 3위의 핵무기 보유 국가가 됐다. 소련이 갑작스럽게 붕괴하면서 우크라이나 영토에 있던 핵무기를 철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려 1천240개의 전략 핵탄두와 176기의 SS-19와 SS-24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 44대의 전략 폭격기(TU-160과 TU-95), 그리고 대략 2천개로 추정되는 전술 핵탄두 등을 보유하게 됐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1994년부터 1996년까지 4회에 걸쳐 핵탄두를 모두 러시아로 이전했고, 2002년 1월까지 자국 영토 내 모든 전략 폭격기들을 해체해 러시아로 이전하거나 비군사용으로 전환했다. 나아가 모든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사일로(silo)에서 추출해 폐기하거나 폐기를 위해 분해했고, 나중에는 사일로도 폐쇄했다.

자발적인 핵폐기 당시에도 우크라이나 국내에선 반대가 있었다. 특히 의회와 군부에서는 핵을 포기할 경우 러시아로부터 정치적 군사적인 압박을 받을 것을 걱정했다. 하지만 총체적인 체제 불안정과 기술적 취약성, 재정적 취약성 등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핵 폐기를 결정하는 요인이 됐다.

그 결과 1994년 1월 14일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3국 정상인 클린턴 전 대통령, 보리스 옐친 전 러시아 대통령, 레오니트 크라프추크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핵 포기 협정인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우크라이나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 비핵국가로 남는다는 조건으로 국경선 존중과 핵무기 공격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보호하는 등의 안전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적극적으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했다. 신생국의 재정 상태를 감안할 때 핵무기 해체에 들어가는 재정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 클린턴 행정부는 당시 '넌-루가 프로그램'을 적용했다. 이 프로그램은 1991년 상원의원인 샘 넌과 리처드 루가의 제안에 따라 마련된 '소련핵위협감축법'을 클린턴 정부 출범 이후인 1993년 '협력적위협감축(CTR)'으로 개정해 자발적 핵 폐기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가동된 것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비핵화를 돕기 위해 4억 6천만달러를 지원했다. 우크라이나의 자발적 핵 포기는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속했던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다시 국제사회의 조명을 받았다.

재한 우크라인들© 제공: 연합뉴스

클린턴 전 대통령이 이번 인터뷰에서 언급한 것처럼 만약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러시아가 주저하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었겠느냐가 주요 관심사였다. 9일 핵안보 전문가들은 핵무기가 갖고 있는 '공포의 억지력'의 가치를 새삼 일깨워주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한반도로 시각을 돌리면 북한의 핵무력 보유와 연관지어 시의성 있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원수복 입고 열병식에 참석한 북한 김정은© 제공: 연합뉴스 실제로 북한의 노동신문은 2022년 7월4일 '위대한 김정은 시대는 우리 인민의 반만년의 숙원이 성취되는 영광의 시대이다'라는 논설을 통해 "외세의 침략과 간섭 책동을 영원히 끝장내는 유일한 방책은 누구도 범접할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절대적 힘, 세계 최강의 자위력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절대적 힘'은 물론 핵무기를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논설은 이어 "역사와 현실이 보여주듯이 외부적 압력에 굴복하여 군력 강화를 중도반단(중간에 흐지부지됨)하는 나라와 민족은 애당초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자발적 비핵화에 나선 우크라이나가 허무하게 러시아 침공을 당한 것을 직접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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