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임기 끝난 권성동 구속 기로...4일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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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임기 끝난 권성동 구속 기로...4일 영장심사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8/07/03 [16:34]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3선 의원으로 국회 법사위원장을 지낸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내일(4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임시국회가 종료되고, 다시 국회가 소집되지 않은 때문에 강원랜드 수사단이 영장을 청구한지 46일만에 열리는 영장심사다.

권성동 의원은 검사출신으로 이명박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그런데  2008년 총선 당시 강릉에서 당선되었던 무소속 최욱철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 강릉은 재선거 지역이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 핵심 측근인 권성동 법무비서관은 사표를 내고 출마의지를 밝혔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이 대통령 후광을 입은 권 전 비서관을 이 지역에 공천했다.

결국 2009년 10월 28일 재보선을 통해 권성동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며 이후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 3선, 20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을 역임했다.

이에 그가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수사외압을 행사하는 등으로 검찰 지휘라인까지 흔들었던 권력자였다는 의혹을 받았다는 점에서 그의 구속 여부는 더욱 세간의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청문회를 주재하고 있다.     ©임두만

실제 권 의원의 수사외압 여부 등을 놓고 검찰은 그동안 현장수사단과 지휘부가 갈등을 빚었다. 특히 권 의원이 지인과 지역구 사람들을 강원랜드에 입사하도록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를 조사하던 안미현 검사의 폭로로 촉발된 검찰 지휘라인의 외압 의혹은 검찰 전체의 도덕성 의혹으로 번졌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열리게 될 4일 권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 과정 및 결과는 추후 검찰의 지휘라인에 대한 문책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앞서 강원랜드 수사단은 지난 5월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그러나 임시국회가 열리고 체포동의안 상정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방탄국회'라는 비난과 함께 영장심사는 기약없이 미뤄졌다.

강원랜드가 2012~2013년 채용한 518명 중 95%인 493명이 청탁 대상자로 별도 관리됐으며 강원도 강릉이 지역구인 권성동 의원, 삼척 정선 태백 영월이 지역구인 염동열 의원 등이 권력을 이용한 채용 청탁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하던 춘천지검은 수사 과정에서 권 의원과 고위 검사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린이 심하게 일었다. 즉 춘천지검에 재직하면서 강원랜드 수사에 합류했던 안미현(40·사법연수원 41기) 의정부지검 검사가 권 의원과 고검장 출신의 변호사가 최흥집(구속기소) 전 강원랜드 사장과 수시로 통화한 흔적이 있다며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리고 실제 지난해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검찰은 방대한 채용비리 규모에도 불구하고 최홍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담당자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안 검사의 폭로가 나오고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불거지는 등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검찰은 지난해 9월 재수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부실수사 의혹이 가시지 않았으며, 이에 올해 2월 검찰은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을 단장으로 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을 별도로 꾸려 수사에 나섰다.

이후 수사단은 지난 4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염 의원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은 계속 미뤄져 왔다.

당시 수사단이 염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혐의는 지역 보좌관 등 수십 명을 강원랜드에 채용해달라며 부정 청탁을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권 의원이 받는 혐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다시 안미현 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2월 권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검토 결과 보고서를 상부에 제출하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영주 춘천지검장이 대면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권 의원을 소환하려는 것에 대해 크게 질책했다”고 폭로했다.

같은 날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 역시 보도자료를 내 “5월1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내일 구속영장 청구 예정’임을 알렸다”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가칭 ‘전문자문단’의 심의를 거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혀 사건을 키웠다.

결국 수사단과 총장의 충돌로까지 비춰지자 ‘전문자문단’은 회의를 통해 외압 당사자로 지목된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 등 검찰 수뇌부의 수사 방해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발표했다. 그리고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도 이후 “‘전문자문단’의 심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라는 입장을 내고 권 의원이 대검 수뇌부를 통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범죄 사실을 제외한 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런 우여곡절을 겪었음에도 권 의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의해 실질심사 기일도 잡지 못했다. 즉 국회 회기 중 현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영장심사를 진행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의결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여론은 다시 방탄국회라는 등으로 들끓었다.

그럼에도 영장심사가 열리지 않고 1개월 넘게 시간이 흐르자 권 의원은 결국 지난달 27일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즉각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입장문을 냈고, 7월 임시 국회가 소집되지 않아 체포동의안 없이도 심사를 열 수 있게 됐다. 권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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