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동 유니온스퀘어 개발 공청회

[멋쟁이]

 관저동 유니온스퀘어 개발 공청회 관련 입니다

30일 서구 관저동 관저문예회관에서 ‘대전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에 대한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업체 관계자의 현황 설명에 이어 교수, 시민단체, 소상공인, 언론인, 대전시 관계자의 주제발표와 주민의 질의응답 등으로 이어졌는데요.

사업 고시 이후 2년 넘게 더딘 흐름을 보였던 만큼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사업의 개요

‘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서구 관저동 구봉산 인근에 유니온스퀘어와 실내 체육관 등 복합 엔터테인먼트시설을 비롯해 공공도서관, 연수원, 공원, 사회복지시설 등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현재 개발제한구역인 사업 대상지에 대한 용도변경, 즉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요구됩니다.

이에 대전시는 2011년부터 도시관리계획 경정 변경안을 마련,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에 해당 부지의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최근까지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마치고 이날 공청회를 갖게 됐습니다.

사업의 내용

‘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대상지는 서구 관저동 767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78만 ㎡입니다. 사업기간은 제반 조건이 갖춰질 경우 올 하반기에 시작해 2016년 완성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2,400억 원입니다.

대전 유니온스퀘어는 광역화된 체류형 유통단지에 프리미엄 아울렛과 테마파크, 3D영화관, 아이스링크 등 실내스포츠관이 어우러진 복합 엔터테인먼트 시설로, 문화와 레저, 쇼핑 등이 한 공간에서 이뤄집니다.

대전발전연구원 등에 따르면 이 사업에 따른 경제 파급효과는 3조 457억 원(유통상업 2조 8,089억 원 / 교육연구시설 2,368억 원), 일자리 창출효과 2만 2,000명, 연간 방문객 753만 명 등입니다.

지정토론 내용

이날 지정토론은 최봉문 목원대 교수를 좌장으로, 임윤택 한밭대 교수,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석종훈 소상공인시장진흥협동조합연합회장, 박혜숙 대전보건대 교수, 김일순 충청투데이 차장, 양승표 대전시 도시주택국장 등이 참가했습니다.

다음은 각 토론자의 발언 요지입니다.

임윤택 한밭대 교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기 있는 지역 주민의입장과 대전 다른 곳에 사는 시민의 입장 배치되는 것이다. 여기는 1973년 그린벨트 지정으로 40년 동안 재산권이 제한됐는데, 그런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면 명확한 공익성이 있어야 한다. 그린벨트 해제하기 위해서는 보다 논리적인 당위성 필요하다.”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그린벨트는 도로, 철도, 학교, 군사시설 등 공공의 목적을 이유로 해제되는 것이 원칙이며, 대기업 이윤을 위해 해제한 사례는 없다. 국토부가 명확한 원칙 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정말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공공성이 없다고 도서관 부지 4000평을 넣었는데, 이것으로 공공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석종훈 소상공인시장진흥협동조합연합회장
“우리 전통시장과 목상권이 왜 힘든가? 엄청난 자본의 대기업이 곳곳에 진출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이 함께 살수 있도록 공동 물류창고를 만들고, 기존 고용인을 데려가지 말고, 업종이 겹치지 않도록 해달라.”

박혜숙 대전보건대 교수
“개발이 대단위로 이뤄지면 도시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환경 친화적 개발이 가장 중요하다. 미관이 양호한 지역이나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은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개발 중 불가피한 경우 자연 수종 이식 등 산림자원을 활용해야 한다. 도로개설로 구봉산 산림의 단절이 예상돼 이를 방지할 생태촌 설치가 필요하다.”

김일순 충청투데이 차장
“찬성과 반대가 나뉘는데, 상인 피해와 환경 훼손에 대한 반대가 있다. 반대로 시민 입장에서는 들어오기를 바란다. 지역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에서 여러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 상품의 차별화, 지역 업체 응용, 현지 법인화, 지역사회 환원 등에 대해 신세계 측과 꼼꼼하게 협의해야 한다.”

이어 좌장은 마지막 발표자인 양승표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이 시 입장을 종합 발표한다는 점을 고려해 주민 의견을 먼저 들은 뒤 발언토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관저 1동에서 온 한 시민은 “이번 개발을 유성온천이나 계룡산 등 주변 관관지와 연계한 벨트로 만들어 사람들이 찾아오게 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환경단체 등이 이 사업을 반대하는데, 지역 소상공인이나 주민들은 시설이 들어서길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 주민은 “제시된 개발 효과가 실제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연수원 입주에 따른 법인세 수입도 크지 않을 것”이란 부정적 입장를 드러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주민은 “행위제한에 따라 3년 째 수리나 증축 등을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라며 “ 빨리 하던지 말던지 결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양승표 대전시 도시주택국장 1문 1답 요약

다음은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질의에 대한 양승표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의 답변입니다.

질문 : 이번 개발이 (공공개발이 아닌) 상업적 계획이다.
답변 : 상업용지 계획도 물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78만 ㎡ 중 45.3%가 공원 등 공공 시설이고, 교육연구시설도 14.7%, 유통상업용지는 물론 상업시설이지만, 전국에서 진행 중인 아울렛 8곳 중 대전이 유일하게 위락, 문화, 관광시설을 겸비해 개발된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시민과 외부인이 모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수 있는 시설로 개발됨으로 상업 중심의 시설이 아니다.

질문 : 수요예측이 과장됐다,
답변 : 수요예측은 사무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발전연구원 등 2개 기관에서 했고, 비슷한 결과 나왔다. 수요예측이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질문 :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답변 : 산업단지 조성에도 물론 힘쓰고 있다. 대덕특구 2단계와 하소단지 등 산업단지는 별도로 조성계획을 진행 중이다. 전체적으로 2020년 도시기본계획 상 용도에 맞는 계획이 되어 있다.

질문 : 한 개 기업을 위하는 것으로 공익성이 떨어진다.
답변 : 신세계라는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다. 아울렛은 유명 브랜드 이월상품 매장이다. 운영하려면 외국 기업과 유통 경험이 있는 업체가 있어야 하고, 그래서 신세계가 손을 잡고 공동 사업자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질문 : 왜 수의계약으로 하나?
답변 : 외국기업과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아울렛은 신세계가 외국계와 손을 잡고 하는 것이다. 아울렛을 해야 외국의 유명 상품이 유치되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건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영향이 적다. 그리고 대전의 구매력을 높일 수 있다. 대전에 더 이익이 되는 조건이 있다면 심각하게 다시 검토할 수 있다.

질문 :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답변 : 지난해 6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을 했지만 1년이 되도록 안되고 있다. 대단히 죄송하다.

질문 : 관광벨트 형성해야.
답변 : 오월드 등의 연계는 물론 대전의 전통시장을 포함해 관광과 쇼핑을 겸비한 투어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인 최봉문 목원대 교수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시민은 이번 사업이 어떤 결론이든 빨리 결정되길 바라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주민의 협의를 통해 중앙정부에 전달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출처 : 대전광역시 행정정보 자료중 일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