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서울교사노조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정책 질의 결과 발표

[서울교사노동조합]

서울시교육감 후보 정책 질의 결과 발표

- 서울시교육감 후보 8인 전원에게 총 43개 문항의 정책질의서 전달

- 류수노·조전혁 후보는 무응답, 후보 6인 응답 데이터 분석

- 교권 보호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

- 교원 정치기본권·노동 3권·교원 충원에는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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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사노동조합(이하 서울교사노조, 위원장 박근병)은 이번 서울특별시교육감 선거를 맞아 후보 8명 모두에게 ▲서울 교육 내실화를 담보할 수 있는 여건 조성(15개 문항), ▲교사가 교육 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환경 마련(15개 문항), ▲교사의 경제적·사회적 지위(7개 문항), ▲차별과 격차를 줄이고 학생 모두를 위한 학교 환경 조성(3개 문항), ▲교직단체와의 소통(2개 문항) 등 총 43개 정책을 담은 정책질의서를 전달하고 5월 26일(화)까지 답변을 받았다.

○ 이번 선거에 출마한 8명의 후보 중 류수노, 조전혁 후보는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답변을 제출한 6명(김영배, 윤호상, 이학인, 정근식, 한만중, 홍제남) 후보의 응답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 분석 결과, 교권 보호와 관련된 문항에서는 답변 후보 전원이 찬성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교원의 정치기본권 및 노동3권 보장’ 영역에서는 이학인·정근식·한만중·홍제남 후보가 ‘찬성’ 입장을 밝힌 것과 대조적으로, 김영배 후보는 두 의제 모두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윤호상 후보 또한 두 의제 모두에 ‘유보’라고 답했다.

○ ‘교원 인력 수급’ 의제에서도 시각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정근식·한만중·홍제남 후보가 찬성한 반면, 김영배·윤호상·이학인 후보는 일부 항목에서 ‘유보’를 선택했다.

○ 박근병 위원장은 “이번 정책 질의 결과를 1만 3천여 명의 조합원에게 안내하여, 정책 분석을 바탕으로 한 교육감 선거 투표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1｣. 후보자별 정책 질의 답변 통계 (총 43개 문항)

	김영배	한만중	이학인	윤호상	정근식	홍제남
찬성	34	40	35	37	43	39
반대	3	0	2	0	0	0
유보 (조건부 찬성 포함)	6	3	4	6	0	4
찬성률	79%	93%	86%	86%	100%	90%

*｢붙임2｣. 후보자 간 이견이 두드러진 정책 답변 현황

	김영배	한만중	이학인	윤호상	정근식	홍제남
교육청 차원의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력	반대	찬성	찬성	유보	찬성	찬성
교육청 차원의 ‘교사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력	반대	찬성	찬성	유보	찬성	찬성
교원 정원 확충을 통한 수업 시수 축소	유보	찬성	찬성	유보	찬성	찬성
고교학점제의 문제(다과목 지도 확대)를 해결하기 위한 중등 교사 정원 추가 확보	유보	찬성	유보	찬성	찬성	찬성
초등 교과전담 교사를 늘리기 위한 배치기준 변경	찬성	찬성	찬성	유보	찬성	찬성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추가 신설 및 행정지원 역할 강화	반대	찬성	반대	유보	찬성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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