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선진국일까

엊그제 어떤 바보가 "이세상 어떤 나라"라는 글에 댓글을 달아 깨우침을 주고자 글을 올림니다 본인 역시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어서 세계로 웅비하는 자랑스런 국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우선 선진국이라는 명칭은 명확한 기준도 없고 일반적으로 국가의 재정이 부유하고국가의 문화나 법질서가 다른 나라에. 비해 모범적이고 정의로워서 지도적 역활과 약소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제적, 제도적 능력을 갖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우선 경제규모로 구분하면 우리나라 전체 GDP 순위는 2021년 10위 에서 작년 13위로 추락 했지요 중국이나 인도가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크고 이에 따른 GDP 순위가 월등이 높다고해서 그들을 선진국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규모에 관계없이 그 나라의 경제 실상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개인별 GDP가 중요합니다 명목GDP를 인구수로 나눈것이 개인GDP 인데 우리나라는 30위권 밖입니다 좀더 합리적인 수치라고 생각 됩니다 그러나 GDP개념은 총량적인 형태로 질적 내용을 평가하기에는 부족 합니다 예를들자면, 가정부에게 지급하는 급료는 GDP에 포함되지만 똑같이 가정일을 돌보는 부인의 노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돈주고 사는 자전거는 포함되지만 자신이수리해서 재활용 한 자전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제외에 실질적으로 삶의 만족도는 행복지수라는 GDH지수 라고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각 나라의 삶의 질을 조사를 통해 밝힙니다 작년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57위이고OECD 38개국 가운데에는 35위 입니다 바닥권이죠 왜 그럴까요 자살율 세계1위 산재사고 세계 1위 노상객사 세계 1위 빈부격차 세계 최상위권 고아 해외 입양 세계 3위 동일노동 임금격차 세계최상위권 인구 절벽 세계1위 대통령 평가 OECD 국가중 최하위 세계 장시간 노동시간 세계 3위 바보들은 외면하고 싶은 자신의 자화상이죠 자신의 주머니는 썰렁해도 재벌이나 부자가 잘살면 자기도 잘사는 줄 착각하고 사는 멍충이들이죠 누가 현실을 얘기해주면 꿈에서 깨어나기는 커녕 화부터 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문제는 지금도 심각하지만 경제를 떠나 국민각자의 행복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심각한 것은 소득격차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작년 국세청 자료를 보면 상위 0.1%는 18억 5천만원에 육박하고 상위1%는 약 4억 7천 만원대 이고 상위 10%는 약 1억 4천만원 입니다 반면에 중위값인 약 2500만명의 수입자를 일렬로 늘여 놓은 중간값은 약 2660만원 이라고 합니다 하위 40%는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도 못받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중위값 기준 우리나라 개인GDP는 2만달러 언저리인 것이죠 비유하자면 "빌게이츠의 바(술집 )"이라고 제가 전에 쓴 글도 있지요 2개의 술집이 있는데 어느 술집의 물이 좋을까 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한집은 월급 3백만원짜리 거의 대등한 사람이 100명씩 단골 입니다 다른 한집은 빌게이츠라는 부자 한사람과 가난한 30만원짜리 월급쟁이 99명이 단골입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집의 출입손님들 소득의 합은 같습니다 어느 술집의 물이 좋고 술집 매상이 높을까요 제 글의 의도는 대표값이라는 산술평균과 가운데 값이라는 중앙값의 착시감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는 착각에 있지 않나 생각 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주식투자의 구분점인 선진국지수에 편입도 안되었습니다 MSCI 지수 말이죠 미국의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의 약자입니다. MSCI가 '22년 6월 24일 발표한 시장분류 검토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여전히 신흥국지수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번번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지수에 편입될 기회는 1년 뒤로 미뤄졌습니다. 한국이 내년 6월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 오르면 1년간 관찰을 받으며 2024년 6월 정식 발표를 거쳐 2025년 6월 쯤 선진국지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도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선진국 진입을 위한 가장 해야 될 노력은 첮번째로, IMF에서도 우선적으로 빈부의 불평등 해소라고 한국에 충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근로시장 여건을 보면은, 2021년 임금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세전 월 333만원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2020년 320만원보다 13만원 늘어난 금액입니다. 하지만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의 평균 소득은 563만원으로 중소기업 266만원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액수는 2020년에 비해 대기업은 35만원, 중소기업은 8만원 늘어난 금액이고, 해당 통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격차가 얼마나 큰지를 대략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이러한 격차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별에 따라서도 임금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남성의 평균 소득은 389만원인 반면, 여성의 평균 소득은 256만원으로 133만 원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소득은 2020년에 비해 남성은 17만원, 여성은 9만원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남녀 간의 임금 격차 또한 심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약 160만원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소득격차의 결과는 역사적으로 2가지 입니다 법으로 해결하는 방식과 이것이 불가할시몽둥이로 해결 될 것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강력히 법과 제도로 공정한소득이 보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두번째로는, 정치구조의 변화를 통한 경제구조의 선진화 입니다 선진국중에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는 미국이 유일 합니다 유럽 및 일본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의원내각제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소득차이를 표본조사를 해보았더니 거의 3배이상 의원내각제 국가가 높다고 결론 났습니다 대통령제는 독제에 가까운 군주제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계약설로 유명한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성경에 나오는 괴물로 교만의 왕이라는 뜻인데 국민은 자신을 보호해줄 강력한 존제의 필요성 때문에 리바이어던을 통치자로 지명 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권력은 항시 거꾸로 국민을 탄압하고 자신의 권력욕으로 국가 경제를 파멸로 이끌었던 역사적 사례를 많이 봅니다 중앙대 모 법대교수가 그러더라구요 대통령제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중임제로 바꾸는 것에 의견을 물었더니 그의 대답이 "아니 5년도 지옥 같은데 8년을 지옥에서 살라구요"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한명의 지성보다는 300여명의 집단지성이. 더 낫고 수상이라는 직위는 언제든 유권자가 불신임으로 해임이 가능한 정치제도 입니다 위의 2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누구 말대로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제도개선은 필요조건이고 사람선택은 충분조건 입니다 제도의 교체 없이 사람만 바꾸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