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5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

-25.1.9.(목) 09:30 본관 당회의실(224호) ■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가 진행될수록 국민의힘과 탄핵 반대파들이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절차 위반이라느니, 법 적용 잘못이라느니 악머구리처럼 떠들어댑니다. 이 사태의 근본을 다시 따져봅시다. 첫째, 국민의힘과 반탄파(反彈派)는 윤석열의 소위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들어맞고, 구국의 결단이라고 생각합니까? 12.3 사태 때 국무위원이었다면 국무회의에서 찬성하겠습니까? 두 번째, 귀하들은 윤석열이 탄핵 심판에서 이길 것이라고 봅니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벗고 무죄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합니까? 지난해 12월, 국민이 생중계로 본 것은 다 헛것이라 사법부도 받아들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까? 세 번째,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복귀해 임기를 다할 것이라고 봅니까? 윤석열·김건희 부부 치하에서 대한민국 국격은 세계로 쭉쭉 뻗어가고 국민은 통합돼 즐겁게 살아갈 것이라 생각합니까? 다음 대선과 총선에서 이겨서 여당 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잘하면 귀하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꿈을 꿉니까?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 년이면 잊고 찍어주더라”고 말하는 윤상현 의원, 나중에 불리해졌을 때 모두 모여 국민께 큰절하는 사죄 쇼를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내기라도 할까요? 아무리 배지가 좋아도 그렇지, 극우 유투버 비위나 맞추고 국민을 속여서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러지 맙시다. * 잘못된 길임을 알면서도 눈앞의 이익을 쫓는 이들과 극명하게 비교되는 한 의인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박. 정. 훈. 오늘은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죄 1심 선고일입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5개월이 흘렀습니다. 이런 재판이 열린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군의 치욕입니다. 피고석에 서야 할 사람은 박정훈 대령이 아닙니다. 격노와 외압의 몸통인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온갖 짓을 다 한 국방부, 해병대, 대통령실 관계자들입니다. 박정훈 대령은 채 해병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고 했을 뿐입니다. 상부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자신이 배운 대로, 양심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죄인이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박 대령의 행동은 작은 나비의 날갯짓 같았습니다. 그 미풍은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받아 힘이 더하더니 마침내 강력한 폭풍이 됐습니다. 윤석열 탄핵 소추를 추동한 거대한 힘 가운데 하나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박 대령을 곁에서 지켰고, 국민과 함께 성원했습니다. 채 해병의 부모님 등 국민 10만명이 무죄를 탄원했습니다. 현명한 재판부께서 우리 국민의 상식에 걸맞은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황운하 원내대표 황운하 원내대표입니다. 2차 내란 사태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속칭 김건희 라인, 김용현 라인의 경호차장, 경호본부장 등이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서 경호처의 대응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심지어 경호처장을 패싱하고, 실탄 지급까지 논의했다 합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그럴 개연성이 농후합니다. 영장 집행을 위해 집입하는 수사관, 경찰 등을 묶어두기 위해서 케이블타이 400개를 준비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공수처의 소환에도 불응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3차 소환시점인데, 오늘 소환에 불응하면 국수본은 곧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윤석열 체포작전 진행 과정에서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등도 동시에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현장에서 체포하길 바랍니다. 경호처 직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공직자들입니다. 작금의 사태에 대해 사리 분별을 못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법적인 명령, 공무집행을 방해하라는, 체포영장 집행에 항거하라는 불법적인 명령에 결코 동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돼서 수사받고, 기소돼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당연 불명예 퇴직되고, 연금 등 혜택이 모두 날아갑니다. 불법적인 명령에 동조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국수본은 공권력과 경호처 직원들과의 무력충돌이 일어나기 이전에, 불법적인 공무집행 방해 명령을 내리는 경호처 지휘부들부터 확실하게 잡아들이길 바랍니다. * 윤석열은 ‘직무정지 중인 대통령’ 인 것은 맞지만, 직무정지 중인 대통령 신분에 그치는게 아니라 이미 구속기소된 김용현 등의 공소장에 내란수괴로 적시된 중범죄자입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야 할 중범죄자입니다. 일부 국힘의원들과 경호처장 등은 윤석열이 아직은 현직 대통령이라서 경호대상이 맞지 않느냐는 사실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억해야 할 사실은 윤석열은 내란수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서 체포영장 집행 대상인 중범죄자 신분이고 내란죄는 특별히 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체포ㆍ구속ㆍ소추를 피해갈 수 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들은 결국 내란수괴 윤석열의 부역자의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부역자들에게 경고합니다. 프랑스의 영웅 드골은 파리에 입성하자마자, 수십만 부역 혐의자를 조사해 9만8천명에 유죄를 선고하고 1천5백명을 처단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광범위했고 재판부의 판단은 추상같았습니다. 우리는 친일 부역자도, 쿠데타 세력도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짓밟고, 불법계엄과 내란책동에 가담하고 부역한 이들에 대해서 관용없는 징벌이 내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일의 범죄자들의 무모한 용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황명필 최고위원 최고위원 황명필입니다. "여사님이 세긴 세다." 김건희 공천개입과 관련한 김대남 전 비서관의 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국민의힘은 또 다시 김건희 씨 앞에서 한없이 나약함을 입증했습니다. 윤석열 탄핵은 204명이 찬성했고, 내란특검은 198명 찬성, 김건희 특검은 196명 찬성이니, 과연 v2보다는 v1이 셉니다. 외국에서 보면 현재의 대한민국은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닙니다. 어느 선진 3권 분립 국가에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을 무시하고, 행정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막는 입법부가 있습니까? 심지어 친윤 이철규 의원은 경찰을 협박까지 합니다. "나중에 훗날을 생각하라"니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기들 맘에 들지 않으면 보복하겠다는 메시지를 우종수 본부장에게 던지는 것을 보면, 친윤들이 그 동안 정권을 잡고 어떤 작태를 해왔는지 능히 짐작이 갑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와 방종의 차이는 초등학교 때 배우는데, 방종에 혐오가 더해지면 범죄가 됩니다. 매주 열리는 수요집회 옆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을 매춘부상이라고 모욕하는 극우집회에 대해 김용원 인권위원이라는 자가 장소우선권을 주라고 했습니다. 제정신입니까? 이건 자유와 평등이 아닙니다. 윤석열은 초등학교 교육도 제대로 못받은 자를 인권위원이라고 임명해놨습니다. 고도로 발달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일수록 혐오범죄에 단호합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된 일본군 성노예에 대해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국회는 빨리 이런 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입법을 시행해야 합니다. 정의 실현을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 참 희한합니다. 어제 김기현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정신들 차려!”라고 외쳤습니다. 김건희보다 도로를 먼저 구부려 본 사람이라 동지의식이 있어서인지, 김건희 특검에 반대한 후의 일입니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남들에게 정신차리라고 큰소리를 치니, 참으로 헛웃음이 나옵니다. 당론보다 국민의 뜻을 먼저 생각했다던 김예지 의원에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하던 모욕과 언어폭력을 기억합니다. 장애를 빗대며 비웃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의원이기 전에 사람이 돼야 합니다. 권성동 의원은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하는 게 맞지.당에 도움이 안되잖아."라고 압박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대한민국에 도움이 안 되잖습니까? 당신이 나라를 떠나는게 맞습니다. 원래 그 당이 제 정신 가진 사람은 남아있기 힘든 당입니다. 옛날 4년 내내 의정활동 1위하던 김홍신 의원도, 고진화 의원도, 당론보다 국민의 뜻을 받들었다고 쫒아낸 당이거든요. 20년이 지났어도 똑같습니다. 국민들께서 제버릇 개 못주는 모습을 오래오래, 똑똑히 기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서왕진 최고위원 최고위원 서왕진입니다. 2025년 1월 대한민국은 여전히 헌법과 반헌법 간 치열한 투쟁의 시간입니다. 지금 애국과 정의를 구분하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12.3 비상계엄이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인가?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불법성을 헌재와 사법체계를 통해 판정하고 단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정당한 일인가? 이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할 위치에 있는자가 질문의 본질을 호도하거나, 답을 회피한다면 그는 내란의 동조자이자 대한민국의 위기를 더욱 가속화하는 자입니다. 시급하고 정당한 헌재와 사법절차를 부정하거나 지연시킬 의도로 행동하는 자 역시, 내란의 동조자이자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자입니다. 국민의힘이 그 선봉에 있습니다. 윤석열을 아웃소싱해 대통령으로 만들고, 2년 반 이상 대한민국을 총체적 위기상태로 만든 엉터리 대통령을 온갖 수단을 동원해 방어했습니다. 윤석열이 결국 반헌법적인 12.3 비상계엄 사태로 그 반국가적 본질의 끝을 보여 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내란수괴를 지키겠다며 한남동으로 몰려갔습니다. 내란특검을 부결시켜 정상적인 사법 절차의 진행을 차단합니다. 위헌정당 해산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집단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도 그 대열에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법질서가 특정 국가 기관에 의해 부정당하고 있는, 국가 질서의 총체적 혼돈 상황을 종식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자가 “어떤 경우에도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유체이탈식 발언이나 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땅히 실행해야 할 권한과 책임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내란상황과 정치적 불확실성을 지속시키고 결국 대한민국 경제를 파국적 위기로 몰아가는 주범이 다름 아닌 본인 자신이라는 걸 명심하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경호처는 어느새 사법부와 헌재보다 상위에 있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내란죄의 경우 형사상 소추가 가능하도록 한 헌법도 무시하고, 내란죄에 대한 수사 등 사법적 절차의 진행 여부도 경호처가 최종 판단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본인을 행정부의 수반이 아닌 행정, 입법, 사법 시스템의 상위에 위치한 군주로 인식하는 비정상적인 대통령을 경호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경호처장은 애꿎은 수백 명의 경호처 공무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범으로 몰아넣지 말고 정신차려야 합니다. 민주당에도 한 말씀 드립니다. 지금 내란동조 세력이 현 상황의 본질을 호도하는 수단으로 국민들에게 “민주당 집권과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의도가 분명한 잘못된 질문입니다. 지금은 국민들이 헌법과 반헌법에 대한 판정과, 정상적인 사법질서의 이행에 대해 판단하고 행동하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상황 인식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민주당이 독점하고 독주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식하고, 앞장서서 다른 야당과 시민사회, 그리고 빛의 혁명의 광장에서 엄동설한에도 꿋꿋이 버티고 있는 애국시민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조윤정 최고위원 최고위원 조윤정입니다.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 이 말은 2022년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이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입니다. 지금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쪽은 어제, “체포는 계속 거부하면서도 우선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재판에 응하겠다” “단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면 수용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모양입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그런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다. 윤석열은 여전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경찰 특공대나 기동대를 동원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반란이고 내란"이라고 말했다는데, 경호처가 철조망 요새를 세우고, 인간방패로 대치하는 것 자체가 2차 반란이고 내란인걸 모르는 모양입니다. 이런 위법한 상황을 끝낼 책임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최 대행은 여전히 원론적 이야기만 해대고 있습니다. 책임은 안 지고 관망만 하겠다는 걸까요. 일반 병사들의 정의로운 태업과 최권한대행의 의도적 태업과 회피적 태도가 비교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특검 찬성의사를 밝힌 의원들에게 ‘당론을 따르라. 따르지 않을거면 탈당하라’ 하며 협박적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이 부결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김건희의 사조직입니까? 전광훈파 극우에 눈도장 찍으려 한남동으로 달려간 44인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없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오십보백보라는 증거입니다. 이철규 의원이 국수본에서 “훗날을 생각하라”라고 협박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세훈 시장이 탄핵찬성집회시민들에게 불법적 행위를 엄단하겠다며 엄포를 놓았던 것, 김민전이 남태령 집회 농민들을 두고 인격 살인한 것, 탄핵시민들을 보고 중국인들이 탄핵 찬성한 것이라고 호도한 것, 윤상현이 집회시민들에게 몽둥이가 답이라고 한 것, 조배숙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각하하지 않는다면 위법"이라며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 것,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국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의도, 법도, 제도도, 윤리도, 민주주의도, 자유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들 기득권 지키는 것, 자기 자리 한번 더 해 먹는 것, 자기 지지층에 애교 떠는 것만 있습니다. 이 나라는 그런 자들의 자리 놀음에 우리 국민은 노동으로, 세금으로, 국방의 의무로, 봉사로 이용만 당해왔습니다. 국민주권은 누가 찾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이 기필코 찾고, 지키고 해야 겨우 지킬까 말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윤석열 사당, 내란당, 역사의 죄인 당인 국민의힘은 조속히 역사에서 사라져야 할 당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