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前북핵대사]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는 트럼프의 귀환"

[이종선1]

[이용준 前북핵대사]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는 트럼프의 귀환"

 

작성자:이종선1작성시간:20:40  조회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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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의 현실로 다가오는 트럼프의 귀환
트럼프 自國우선주의 비판하나… 세계에 아닌 나라 어디 있나
방위비 분담 저항한 프·독과 갈등… 적극 협조했던 일본과는 밀월
냉엄한 현실에서 교훈 얻고 이제는 共生 방안 찾아야 할 때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前 외교부 북핵대사>
입력 2024.07.05. 00:15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27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이자 전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의 연설을 듣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대통령 선거를 4개월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이 점증함에 따라 미국 국내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귀환을 어떻게든 저지하고자 반트럼프 전선의 선봉에 서서 적대적 여론 조성에 앞장서 온 미국의 대다수 주류 언론은 거의 패닉 상태다. 심각한 고령 리스크를 안고 있는 바이든 후보와 4건의 형사 사건 기소 리스크를 안고 있는 트럼프 후보 사이의 이번 대결은 오래전부터 바이든 리스크와 트럼프 리스크 중 어느 리스크가 덜 치명적인지를 가리는 선거가 되어 왔다.

지난 5월 말 트럼프 후보의 사법 리스크 4개 중 하나인 성 추문 입막음용 횡령 혐의 형사재판에서 배심원단이 혐의 34개를 모두 유죄로 평결했을 때만 해도 반트럼프 진영은 국면 반전의 희망에 들떴으나, 그들이 기대하던 트럼프 리스크는 끝내 실현되지 않았다. 지난주 개최된 두 후보 간의 1차 TV 토론도 노쇠한 바이든 대통령의 일방적 참패로 끝났다. 이에 좌절한 반트럼프 진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자발적 후보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으나, 민주당 지도부가 이에 동조하지 않았고 바이든 대통령도 완주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이들의 시름은 깊어 가고 있다. 그런 가운데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의회 난입 선동 혐의 재판에서 하급심 판결을 파기 환송함으로써 트럼프 후보의 손을 들어 주었다.

1차 TV 토론 후 여러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후보는 2~6%포인트 우세를 보이고 있고, 경합주 7곳 중 위스콘신을 제외한 모든 주에서 견고한 우위를 지속하고 있다. 2020년 대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합주 6곳 중 5곳에서 패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대로 가면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가 불가피한 현실이 되리라는 전망에 반트럼프 진영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도 초긴장 상태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 집권 시 국방 예산 증액과 방위비 분담 압박, 미군 철수 위협 등을 경험했던 만큼 트럼프의 귀환이 기우로 끝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왔지만, 그 악몽은 눈앞의 현실로 성큼 다가오고 있다.

이제는 트럼프의 복귀 가능성을 엄중한 현실로 인정하고 제2기 트럼프 행정부와 공생할 방도를 찾아야 할 선택의 기로로 내몰리고 있다. 그들이 직면해야 할 난관은 제1기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한결 혹독하리라는 전망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번 재임 당시 관료 조직의 반대에 부딪혀 정책 혁신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 점을 크게 후회하면서, ‘그런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연방 공무원의 대량 해고까지 공언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 정부 관계자들의 용감한 반대 덕분에 주한 미군 감축 위기를 간신히 넘겼던 한국에도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에 대비하려면 그가 국제사회에 대해 품고 있는 적개심의 근원을 냉철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흔히들 트럼프의 대외 정책을 ‘자국우선주의’라 비판하지만, 사실 자국우선주의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의 공통된 외교정책일 뿐이며 어느 나라도 미국의 자국우선주의를 비난할 자격은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맹국들에 요구하는 사항은 매우 간단명료하다. 미국이 안보 지원을 제공하는 만큼 동맹국들도 미국에 대해 상응하는 기여를 제공하라는 것이다. 이는 과거 동맹국들에 일방적 군사·경제 지원을 제공했던 전성기 미국의 너그러움과 비교할 때 궁색하고 치졸해 보이는 요구이기는 하나, 국력과 경제력이 그 시대보다 크게 쇠퇴한 미국으로선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집권 시 미국의 국방 예산 증액 요구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위해 중국, 러시아와 밀착하던 독일, 프랑스 등에 분노해 나토 탈퇴를 위협했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저항하면서 북한, 중국과 고도로 밀착했던 한국에 실망해 주한 미군 철수를 추진하기도 했다. 반면에 주일 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거의 전액 부담하면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비용까지 대거 분담하던 일본의 아베 내각과는 고도의 밀월 관계를 유지했다. 만일 한국이 경제력에 상응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끝내 거부하고 미국의 안보 지원에 상응하는 남중국해와 대만에서의 상호주의적 기여 제공도 거부한다면, 제2기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부족한 국방 예산과 군사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주한 미 지상군 철수를 결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 될지도 모른다.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前 외교부 북핵대사
#조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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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7.05 05:27:42
세상에 공짜 없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터득하면 된다. 한국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대비해서 정치나 외교를 부국강병에 맞춰 지혜롭게 펼치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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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進韓國
2024.07.05 00:35:06
트럼프가 주한 미군 철수하겠다고 하면, 하라고 해라. 대신에 한국이 핵무기 개발하고 핵잠수함 개발하는 걸 허용하라고 해라. 핵무기와 핵잠만 있다면 주한 미군 없어도 북한이나 중공이 한국을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