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2024년 예비순환 수강중인 학생인데, 복습하며 의문점이 생겨 글을 남깁니다.
다음 문제에 대한 저의 여러 접근법에 대한 확인을 받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Q1. 소문제 (1), (2) 이 문제를 풀며 수요곡선을 해석과는 다르게 도출했습니다. 제 사고방식이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는 쌀의 가격이 3000이 될때까지 무제한으로 쌀을 사들이는 것이지, 모든 가격대에 대해 정부의 쌀에 대한 수요가 생기는 것이 아니니 제시된 정책 아래의 수요곡선은 빨간색 Dnew라고 생각합니다.
Q2. 소문제 (5): "농민에게 똑같은 크기의 도움을 주면서 사회후생에 미치는 악영향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생각해 보라."
Q2-1.어째서 소득보조 지급이 더 나은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소득보의 액수는 JKLM일 것인데 그 세금은 어디서 왔는지, 그 세금을 거두면서 초래됐을 비효율 내지 자중손실은 어떨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Q2-2. JKLM의 소득보조로 예산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하는데, JKLM이 NMQ1Q2보다 필연적으로 작을 이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A1. 그렇게 분석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해설처럼 그림을 그려도 어차피 3000원의 가격에서 균형이 달성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는데, 그 이유는 문제의 조건대로 공급곡서과의 교점가격이 3000원이 될 때까지, 정부에 의해 수요를 밀 것이다..라는 상황으로 활용하면 되니까요.
물론 정확히는 해설은 사실 '가격과 무관하게' 일정 수량을 정부가 사겠다..라는 상황에서의 그림이 맞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가격은 3000원이 되었고, 두 차이만큼 정부가 구매한다는 사실을 보이는데는 문제가 없다보니 해설처럼 그려도 그런가보다..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A2 부분균형분석이므로 다른 곳은 고려하지 않고요. 이 시장만 고려할 때 낫다는 것입니다. (물론 추후의 문제풀이 과정에서는 정부의 보조금을 생각하시는 방법으로 답안지에 비판을 하라고 가르쳐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옳바른 판단입니다. 두 그래프가 세로축에서 엄청 멀리 떨어져 있다면 당연히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직접 계산을 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많은 질문에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