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불법주정차, 깜빡이 미작동, 과태료 부과
♦초음파검사 및 CT 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보험(9월)
♦태아에 대한 출산 전 후
휴가 90일~120일로(7월)
♦학자금 대출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7월)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7월)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특례법(9월)
🔹아동학대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로 다치게 하면 3년 이상 징역.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
♦협박문자 50만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벌금 백만원 이상.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 (경미) 50만원 이상.
🔹 (보통) 100만원 이상.
🔹 (엄중) 200만원 이상 처벌.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알리세요.
※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 알콜농도 0.2% 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혈중 알콜농도 0.1% 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6만원(15점).
♦속도위반(20km 이하)→3만원.
♦중앙선 침범→6만원 (30점).
♦신호위반→6만원 (15점).
♦운전 중 휴대전화→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3만원).
♦경범죄 업무방해→(16만원)
♦장난전화, 스토킹→(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최고 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 지구대 주취 소란→(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최고60만)
(하트) 널리 공유해 보세요 (하트)
(하트) 편집 : 김 일 곤 (하트)
01. 9월의 시, 문병란
https://www.youtube.com/watch?v=BG-t_c7JcHE
02. 건강 10훈
http://m.blog.naver.com/kgb815/80182281374
03. 가을의 길목에서 글
https://m.blog.naver.com/sby5600/223197496409
04. 구월이 오는 소리, 패티 김
https://youtu.be/UmOY7rBbWqg
05. 천연식초, 엄청난 식초 효능 9가지
산삼 100 뿌리보다 매일 꾸준히
마시는 식초가 더 좋다.
영양가 없는 영양제 다 버리고 천연식품
https://www.youtube.com/watch?v=6vU7aFGh9R4
06. 노년에 지킬 수 록 건강해지는
생활 습관 9가지...
https://www.youtube.com/watch?v=0sS-hUo7LPY
07. 장준아, 전자올겐 연주, 경음악 108ㅡ2, 디스코 메들리,
내 마음 별과 같이, 평양 아줌마, 울고넘는 박달재,
14분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7kPQSxKJtGQ&list=RDgxhZddVEmXc&index=16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드려요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