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뉴스] 6월 4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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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중앙은행, 은행 수수료 19개 항목 재검토

▲ [사진출처/Policewatch News]

태국 중앙은행(BOT)은 금융기관 등이 징수하는 각종 ‘수수료에 대해 기준을 표준화(สร้างมาตรฐานเดียวกันทั้งระบบ)’하고 일부를 인하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대상은 예금 계좌, 전자 카드, 결제 거래, 중소기업 대출 관련 4개 분야 총 19개 항목으로 일반 이용자와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앙은행 위타이(วิทัย รัตนากร) 총재 말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금융상품 및 기본적인 금융 서비스의 수수료를 보다 명확하고 투명하게 하여, 실제 서비스 제공 비용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비용이 감소하거나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동일한 수수료가 징수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또한, 금융기관마다 수수료 수준이 크게 다른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검토 대상에는 예금 계좌 관련 거래 명세서 발급 수수료, 재무 상황 증명서 발급 수수료,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휴면 계좌의 유지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카드 관련으로는 기본적인 ATM 카드나 직불카드 최초 발급 수수료와 연회비, 신용카드를 통한 현금 인출시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또한, 결제 거래에서는 ATM이나 지점에서의 입출금 송금, 바트넷을 통한 송금, 수표 예치, 상품·서비스 대금 수납, 벌크 페이먼트, 환전 관련 수수료 등이 대상이 된다. 중소기업 대상 대출에서는 대출 이용 수수료, 대출 한도 연장·갱신 수수료, 기한 전 상환 수수료, 대출 한도 취소 수수료 등이 재검토된다.

BOT는 아울러 금융기관이 이번 수수료 인하분을 보전하기 위해 별도 명목의 새로운 수수료를 신설하거나 다른 비용을 가산하거나 금리를 조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단, 서비스 제공 비용의 대폭적인 상승, 캠페인 기간 종료, 고객 리스크 변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새로운 기준에 기한 내에 대응하지 못하는 금융기관은 기준을 초과하여 징수한 차액을 고객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응 완료까지의 계획과 기한을 BOT에 제시해야 한다.

외국인 취업 금지 및 제한 직종 40종을 재차 공지, 위반시 처벌

▲ [사진출처/Greenproksp News]

태국 내에서 외국인 노동자 고용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 당국은 외국인이 종사할 수 없거나 특정 조건 하에서만 종사할 수 있는 직종에 대해 재차 공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2017년 외국인 노동 관리 긴급 칙령 및 2018년 개정법에 근거한 것으로 외국인이 취업할 수 없는 직종이나 특정 조건 하에서만 취업이 가능한 직종을 정하고 있다.

이 제도의 목적은 태국인 노동자 보호, 국내 노동 시장 관리, 그리고 고용주가 모르게 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외국인이 종사할 수 없는 직종이 27개 직종은 다음과 같다.

1. 나무 조각

2. 수공으로 직물 짜는 것

3. 갈대, 등나무, 짚, 대나무, 닭털 또는 기타 섬유로 돗자리를 짜거나 도구를 만드는 것

4. 수제 종이 제작

5. 석조 조각 작품

6. 태국 악기 제작

7. 구호 그릇 만들기

8. 니엘로 작품

9. 금, 은 또는 구리 세공과 관련된 작업

10. 보석 또는 원석 제작(특히 다이아몬드/원석 커팅)

11. 태국 인형 만들기

12. 종이나 천으로 우산 만들기

13. 불상 제작

14. 칼 제작

15. 신발 제작

16. 모자 만들기

17. 의상 제작

18. 도자기 만들기

19. 매트리스나 퀼트 제작 작업

20. 수제 실크 제품

21. 중개 또는 대리 업무(증권 중개 또는 국제 거래 제외)

22. 제비 둥지로 만든 수공예품 또는 제품

23. 인조 꽃 만들기

24. 손으로 담배를 마는 작업.

25. 의류 제조업(수출용 기성복 제조업 제외)

26. 이발, 파마 또는 미용 서비스

27. 이름 짓기 또는 이름 분석 (점성술 이용)

외국인에게 엄격히 금지된 4가지 직종(특정 기술/지식 요구)은 다음과 같다.

1. 비서 업무

2. 회계 업무(간헐적인 내부 감사 제외)

3. 예술적인 그림이나 불교 현수막 제작

4. 여행 가이드 채용

외국인에게 금지된 9개 직종(특정 조건 하에 허용됨)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

2. 농업, 축산업, 임업 또는 어업 (숙련 노동 또는 농장 경영 제외)

3. 벽돌 쌓기, 목공 또는 기타 건설 작업

4. 자동차 또는 기계류 운전(지게차 운전 제외)

5. 소매 판매직

6. 법률 또는 소송 서비스

7. 회계 서비스

8. 엔지니어링 설계 또는 제도

9. 건축학 업무

한편, 외국인 근로자 관련 노동법을 위반할 경우 고용주도 책임을 져야 한다. 허가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다음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법률 위반에 속한다.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 1인당 1만 바트에서 10만 바트에 이르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재범 시에는 최대 1년 징역형, 5만 바트에서 20만 바트의 벌금형, 또는 쌍방이 부과될 수 있으며,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금지된다.

허가 없이 일하거나 위에서 언급한 금지된 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5,000~50,000바트 벌금형과 추방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태국 최초로 국산 연어 양식 실험 시작, 태국에서 냉수어 양식이 가능?

▲ [사진출처/Daily News]

까쎄싿 대학(Kasetsart University) 수산학과와 PTT LNG는 태국 최초의 대서양 ‘연어 양식(เลี้ยงปลาแซลมอ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열대 기후인 태국에서 고품질 연어 국내 생산을 목표로 하는 획기적인 시도로서 주목받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5월 6일 칠레에서 수정란 2만 개를 수입하여 최첨단 양식 시설에서 부화 및 육성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냉수어인 연어를 태국에서 키우기 위해 연구팀은 순환식 양식 시스템(RAS)을 도입했다.

또한, PTT의 액화천연가스(LNG) 재기화 공정에서 발생하는 냉열 에너지를 활용해 연중 연어에 적합한 낮은 수온을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AI 기반 행동 감시 시스템과 자동 급식 장치, 천연 식물 유래 면역 강화 기술 등 최신 양식 기술도 도입되었다.

이 연구에는 칠레의 주요 양식 기업도 협력하고 있으며, 5월 하순 방콕에서 개최된 ‘Chile-ASEAN Business Summit 2026’에서는 연어 양식에 관한 첨단 기술과 노하우가 공유되었다. 연구팀은 향후 성장 속도나 영양가, 수익성 등을 검증할 방침이다.

실험이 성공하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연어의 국산화가 실현되어, 태국 양식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식량 안보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태국 낙농업이 위기, 유제품 수출 호조 중에도 낙농가 감소

▲ [사진출처/Posttoday News]

태국 유제품 수출이 호조를 유지하는 반면, 국내 낙농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유는 사료 가격 급등과 노동력 부족, 저렴한 수입 유제품과의 경쟁 심화를 배경으로 낙농가들의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

상무부 무역정책 전략사무국(TPSO)에 따르면, 2025년 유제품 수출액은 210억 바트를 넘어섰으며, 2026년 1분기에도 호조를 유지했다고 한다. 요구르트와 아이스크림, UHT 우유 등이 수출을 견인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처는 아세안(ASEAN) 국가들이다.

그러나 수출 확대 상당 부분은 수입 탈지분유를 활용하는 대형 가공업체에 의한 것으로 국내 낙농가의 경영 환경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낙농가 수는 2021년 24,145호에서 2025년에는 15,638호로 감소했다. 젖소 사육 두수도 약 81만 마리에서 약 56만 마리로 줄어들어, 지난 4년 동안 낙농 기반이 크게 축소되었다.

이러한 축소 이유는 저출산에 따른 학교 우유 수요 감소도 역풍이 되고 있으며, 태국산 원유는 뉴질랜드나 호주, EU산 유제품과의 가격 경쟁에서도 고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원유 가공 시설 확충이나 수입 분유에 대한 규제 강화 등 근본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태국 새우 양식 업계 위기, 한때 수출 1위였던 순위가 6위로 추락

▲ [사진출처/Thansettakij News]

태국 전역 새우 양식 농가들이 심각한 가격 하락과 말레이시아의 태국산 새우 수입 금지 조치에 따라 정부에 긴급 지원을 요청하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태국산 새우 수입 금지로 140억 바트 규모 수출 손실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새우 가격은 생산 비용을 밑도는 수준까지 하락한 데다 구매자 부족도 이어지고 있어 많은 양식업자들이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고 한다. 특히 남부 뜨랑도, 싸뚠도, 쏭크라도에서는 주요 수출처였던 말레이시아가 6월 1일부터 태국산 새우 5종류 수입을 중단함에 따라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한다.

이 지역에서는 연간 약 8,000톤, 약 20억 바트 상당의 새우를 말레이시아로 수출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해 판로를 잃은 셈이다.

영향은 양식업자뿐만 아니라 자연산 새우를 취급하는 어업 관계자들에게도 확산되고 있다. 양식업자들은 단기 대책으로 국내 새우 소비 촉진 캠페인과 1킬로 당 20바트 보조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종묘비나 전기료 등 생산 비용 절감, 시장 개척을 포함한 산업 구조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태국은 한때 세계 최대의 새우 수출국이었으나, 현재는 세계 6위로 밀려났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는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에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늘어진 전선이 목에 걸려 17세 소년 부상

▲ [사진출처/Matichon News]

중부 나콘나욕도에서 17세 남학생이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도로 위에 늘어져 있던 ‘전선이 목에 걸려(ถูกสายเคเบิลเกี่ยวคอ)’ 넘어져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소년은 병원에서 하룻밤 치료를 받았으며, 가족은 경찰에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

사고는 소년이 나콘나욕 시내에서 볼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에 발생했다. 전봇대에서 끊어져 늘어져 있던 전선이 목에 걸리면서 오토바이가 전복되었다. 소년의 목에는 여러 군데 찰과상이 남았고, 오토바이도 파손되었다.

이번 사고는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조금만 잘못되었더라도 중대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다. 특히 야간이나 우천 시나 가로등이 적은 도로에서는 늘어져 있는 검은색 케이블을 직전까지 식별하기 어렵다.

태국에서는 도로 위에 늘어져 있는 통신 케이블이나 전선이 오토바이 운전자의 목에 걸리는 사고가 예전부터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파타야에서 미성년 소녀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노래방 운영 부부를 체포

▲ [사진출처/Khaosod News]

경찰은 촌부리도 싸타힙 군내 한 가라오케에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 행위를 강요했다는 혐의로 남녀 2명을 체포했다.

체포된 사람은 남성(43)와 여성(37)로 이번 체포에 앞서 인신매매 피해를 입었던 A씨(가명)와 B씨(가명, 당시 16세) 2명을 구출했다.

피해자들에 대한 진술 조사에 따르면, 2024년 중순, 당시 아직 15세였던 피해자 등은 함께 촌부리도 파타야로 놀러 갔을 때, 싸타힙군에 있는 가라오케에서 일하지 않겠냐는 권유를 받았다고 한다.

가게 측과 연락을 취한 후 남성 용의자가 픽업트럭으로 그녀들을 촌부리도 싸타힙군에 있는 가게로 데려갔고, 다음 날부터 근무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문제의 가라오케는 에어컨이 완비되어 있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코인식 노래방 기계가 설치되어 있었다. 영업시간은 오후 5시부터 오전 3시까지였으나, 손님이 떠나는 시간에 따라 새벽까지 영업을 계속하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가게에서 성매매 방식은 먼저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대금을 협상하는 시스템이었다고 한다. 손님은 용의자에게 가게 앞에서 현금으로 지불하거나 계좌 이체로 대금을 지불했으며, 그 후 소녀들은 가게 근처 리조트로 이동해 손님에게 성매매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한다.

매춘 수익은 1회당 1,500바트였으며, 그중 300바트는 가게 측에 징수되어 실제 몫은 1,200바트였다고 한다.

파타야에서 일본인 관광객과 레이디보이가 요금 문제로 말다툼, 레이디보이에게 폭행당해

▲ [사진출처/Today.line.me]

6월 3일 새벽 파타야에서 일본인 관광객과 레이디보이 사이에 서비스 요금을 둘러싼 말다툼이 발생해 양측이 주먹다짐을 벌이는 소동이 벌어졌다. 일본인 남성은 얼굴에 부상을 입었다.

파타야 경찰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곳은 파타야 비치변 쏘이 7 입구 부근으로 신고를 받고 경찰과 구조대가 달려간 결과, 일본인 남성(40)가 얼굴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상대방인 레이디보이도 현장에 남아 있었으며, 경찰은 양측을 파타야 경찰서로 연행해 사정을 듣고 있다.

경찰 조사에 레디보이(30)는 사건 전 워킹 스트리트에서 일본인 관광객과 알게 되었으며, 함께 외출하거나 동행할 경우 시간 비용으로 3,000바트를 청구한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 후 두 사람은 파타야 비치 거리를 걷고 있었으나 일본인 남성이 묵고 있는 호텔이 파타야 나끄르어 지역에 있어, 레디보이가 피곤하니까 걷기를 그만두고 택시를 이용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인 남성은 계속 걸어가자고 재촉하며, “가지 않겠다면 돌아가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해진다. 이에 레이디보이 측은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시간을 뺏겼다(ขอค่าเสียเวลา)”며 1,000바트를 요구했으나, 일본인 남성은 지불을 거부했으며, 이것으로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내 주먹다짐으로 번졌다고 한다.

또한 레이디보이는 일본인 남성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자신은 정당방위로 대응하다가 그에게 부상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일본인 남성은 왼쪽 눈썹에 약 1센티의 열상을 입었다.

경찰은 양측의 진술을 대조하는 한편, CCTV 카메라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확인하며 상해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들은 경찰서에 도착한 후에도 격렬한 말다툼은 계속한 것으로 경찰은 양측에 대해 ‘싸움 소란 행위’ 혐의로 각각 500바트의 벌금을 부과했다. 레이디보이는 벌금을 납부한 후 석방되었다.

앞으로 일본인 남성이 추가 형사 고소를 할 경우, 다시 사정 청취를 실시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파타야에서는 관광객과 레이디보이를 포함한 호객 행위자나 동행자 사이에서 요금이나 서비스 내용을 둘러싼 분쟁이 자주 보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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