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 우려 단정 어려워”

[상운]

[법조]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인멸 우려 단정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9시간 20분의 영장실질심사 끝에

이날 오전 2시 23분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면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이 대표는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 2023.9.27 연합뉴스 >

검찰은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위증 교사(敎唆)’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중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선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고 했다.

반면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의혹에

대해선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고 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

고 했다.

유 부장판사는 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했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 교사 및 백현동 개발 사업의 경

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했다.

대북 송금 혐의의 경우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

면서도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등을 들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고 했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 소식이 들리자

서울구치소 앞에 모인 지지자 150여명은

“이재명”을 연호했다.

26일 민주당 원내대표를 선출된 홍익표

의원을 비롯해 정청래,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고민정, 김영진, 문정복, 양이원영,

천준호, 김승원, 김원이 의원 등

현장에 모인 민주당 의원들도 기뻐했다.

방극렬 기자

이민준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터프가이99

법원은 사망했다.

주오석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죽었다

포청천

하늘이 무섭지 않은가 자식 대대로 그 죗값을

받게될 것이다.

둥이할머니

김명수의개가 또한번 사법부를 지옥으로 몰았다.

이나라의 정의는 죽었다.

시대양심

이건 나라도 아니다. 저판사를 개작두로 잘라라

큰아들

나라가 망하고 있다는 느낌아다.

JMS

사법부 법원 개혁이 필요하다

galmuri

권순일을 기각했는데 그 주인인 이재명을 어떻게

영장을 발부해 .

blue투스

대한민국의 사법부 없어지는게 차라리 낫다.

이 건 뿐만이 아니다.

범죄자, 살인 성폭력자의 “인권”을 보호해 주는 것이

이미 많은 문명국가에서 웃음, 조롱거리가

된지 오래다

420 life

와....... 그저 웃는다. 이 법복 씨뱅이들아...

신촌인

단식 쇼 성공했네.

renato

아 진짜. 짜증이닷.

nobody's F****

개딸들이 회장으로 추대할 듯.

올드피터팬

공범들이 전부 구속되었는데 주범인 이재명의

영장이 기각되었다니 정말 소가 웃을 일이네.

그러면 대체 공범들은 왜 구속이 된거냐?

아무리 영장판사가 진보성향이라고 하지만 증거가

차고 넘치는 상황임에도 기각을 하면 우리같은

개털들은 지렁이냐?

이제 비리주범이 땅땅거리면서 설칠 것을 생각하니

구역질이 난다.

이게 지금 나라냐?

구미동

이런 쓰레기를 그냥 보내는구나

민주당 보다 더 썩은 법원

시대양심

계엄을 해서라도 사법을 바로세워야 한다.

볼깐

이런놈 구속 안시키는 법원에 우파들은 그냥

그냥 순뎅이.

우파도 좌파 공산주의자들처럼 죽기 살기로

날뛰는 꼴 배워야 한다.

죄없고 청렴한 박근혜대통령 수속될때 우파들은

과연 무엇을 했는지?

죄죄명을 보호하기 위해 개딸들이 한 행동은

우파도 배위야 한다.

진오석

김명수 똘마니 판사넘 국민들은 절대 용서치않을

것이다.

차고 넘치는 범죄행위 기각하는 판사넘 대한민국

국민들은 필요없다.

국민들이 일어나서 이재명 잡아넣자 이넘은 악마다

악마여,,,,쩝

야호신난다

측근들이 5명이 자살을 하는데도 나는 모른다는

피의자를 구속 안하는게 상식인가

Hope

도대체 정의가 뭐냐????

중대범죄자 재명이가 또 뭐라 구라 칠지.....

평생 감옥에 있어야 될놈인데....

조갑절

이런 g. s. g. g.

나비부적

판사 이 견 견 견~~~~

조선일보대기자

존나 어이가 없네

판사 신발끈이나

잘？굅？다녀라 불로 OOO하고,

아우 존나 짜증나네ㅗㅗㅗ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