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이제야 위헌, 헌재의 文 정권 눈치 보기

[상운]

[ 조선일보 사설]

대북전단금지법 이제야 위헌,

헌재의 文 정권 눈치 보기

문재인 정부가 만든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 법은 2020년 6월 북한 김여정이

대북 전단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

고 하자 남북 이벤트에 목을 매고 있던

문 정권이 허겁지겁 통과시킨 것이다.

대북 전단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정은 정권에 의해 눈귀가 막힌 북한

주민에게 실상을 알리는 일이 민주

국가에서 장려되지는 못할망정 어떻게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나.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근간이자 헌법상 권한이다.

그런데도 김여정의 요구에 따라

우리 국민을 감옥에 보내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법을 만든 것이다.

헌재는 이에 대해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

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이 매우

중대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고 했다.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다.

헌재 결정은 예견된 것이었다.

앞서 지난 4월 대법원은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이유로 문 정부가 탈북민

단체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전단 살포는 북한 주민에게 실상을 알리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다”

고 했다.

문 정권이 내세운 전단금지법의 유일한

근거인 ‘접경지 주민 안전 우려’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했다.

법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최고

사법기관들이 다 인정한 것이다.

----북한 조선중앙TV는 2022년 8월 1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내각이 지난 10일 전국비상방역총회

회의를 개최한 소식을 보도했다.

김여정 당 부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토론을 통해 남한이

'대북전단(삐라)'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을 유포했다며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뉴스1 >

이 법의 위헌성은 숱하게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관들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했고,

미국·영국·유엔까지 비판과 우려를 쏟아냈다.

그런데도 문 정권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전단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에

유입될 수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설명

자료를 주한 외국 대사관에 보내기도 했다.

세계 최악 독재자 비위를 맞추기 위해

벌인 일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만든 이유부터

비상식적이고 내용은 위헌적이며 통과

과정도 비민주적이었다.

위헌 여부 판단은 그렇게 어려울 게 없었다.

그런데 헌재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3년이

다 돼서야 위헌 결정을 내렸다.

문 정부 때 헌법재판관은

우리법·인권법·민변 출신 등 진보 성향이

다수였다.

그때는 결정을 뭉개다 결국 현 정부 들어

신임 재판관 2명이 임명되면서 위헌

결정이 나왔다.

문 정부 당시 헌재가 정권 편에 서서

고의로 결정을 미룬 것이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악법을 만든 문 정권 책임이 크지만

그런 법이 한국에서 시행되는 상황을

수년째 방치한 헌재 책임도 가볍지 않다.

[100자평]

Hope

종북좌파 문가놈이 돼지 정은이 눈치보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을 급하게 만들면서 꼬리치면서

아부한 결과 개망신만 당했다.....

권력에 눈치보는 헌재의 비겁함이란....

정의와 공정은 개나 줘버려라....

대북방송 재개해서 북한주민들에게 희망을 주자....

아직도 이사회에 사상과 이념에 전도된 자들이

너무나 많다.....

멸공박멸하자.

진정한 우파

북한이 가장 무서워한다는 대북 전단을 정부

차원에서 무차별 살포하라.

통일부는 뭐하냐?

김정은 정권을 몰락시키겠다는 유튜버가

통일부 장관 되었는데 이것밖에 못 하나?

진정한 우파

대북전단 마음껏 뿌리고 155마일 휴전선 모든

지역에서 대북방송 강력히 시행하라.

무수옹

헌재가 이제서야 문가의 억압에서 해방되었나?

그럼 문가놈을 단죄해야!

북한산 산신령

문재인 아류들 전부 구속수사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해라

엑추에이트

경애하는 장군님 지시로 문완용이 파괴한 GP

다시 복원하고 대북 방송 강화하라 ?

ejrdidrn

정권의 눈치 보기는 이런 쓰레기 헌재만 있는

것이 아니다. --

1) 최강욱의 불법 판결을 3년만에 내린 김명수 대법원 --

2) 조국이를 4년만에 해임한 서울대 총장놈 --

3) 이재명이 영장을 여러번 기각한 법원 ----

이 모든 것이 배웠다는 놈들의 야비하고 치사한

추태가 아니었나 ?

산천어

지질이 못난이 문재인. 우째 하는 짓이 그리

모자라냐?

아주 남한을 김여정에게 넘겨 주지 그랬냐?

설송

정권의 눈치를 보는 헌재라면,

존재 의미가 없다.

어떤 결정이든 누가 헌재의 결정을 믿겠는가

ookang26

턱없는 법을 만든 뭉가 정권이나 여지껏 판결을 끌며

눈치나 본 사법부의 비겁함이 역겹다.

해결사

문재인이 벌가리들 꽂아 넣은 이유였다...

청진Kim

직무를 유기한 헌재재판관 몰갈이하고,

다 감방 보내라.

TigerWoops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전에는 헌재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나름의 자존심이 있었는데

문재인이 헌재에 주사파 인물들을 판사로

임명하면서 정권과 한몸이 되어버렸다.

이런 것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패악이라는 것이다.

다시는 주사파에게 정권이 넘어가서는 안되는

증거이다.

떠나는배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 법조계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되었나하는 자괴감을 감출수 없다.

자신의 이념이 아니라 헌법의 가치와 정의에

기반한 판결을 고집하는 법조인 보기가

그렇게 힘드나.

둥이할머니

사법부가 헌재를 포함 지난정권의 개들이

개법부,개헌재로 만들어 모든것을 엉망으로

몰아쳤습니다.

늦었지만 위헌난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법관이 정치와권력의 시녀가되어 눈치를 보는나라는

올바른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이름이 부끄럽지않은 정의가

살아숨쉬는 나라되기를 바랄뿐입니다.

한심한나라

이 나라의 가장 썩어문드러진 집단

1) 정치 협잡꾼, 기생충들이 우글 거리는 국회

2) 정치 모리배에 기생하는 판사, 검사놈들.

이 나라가 정상이 되려면 가장 먼저 편향된

정치색, 탐욕에 물든 판,검사를 잡아 처넣어야 한다.

이런 놈들은 연쇄살인범 보다 그 해악이 더 크다.

지금 이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판들을 보라.

이 놈들이 모두 공범, 경제적, 정치적 공동체이다.

duvent

양산골 개버린 뭉가놈이 허겁지겁 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 이제야 위헌판결. 수년째 방치한

헌재의 대표적 눈치 보기 판결...

정의와 공정은 양산골 개버린 뭉가놈에게 줘버린

女ㄴ놈들!

뭉가놈 강점기에 일어난 흑역사였다

해결사

문재인 일파는 인도식 저급한 파퓰리즘과

극단주의에 근거한 정치행위를 하고있는 것이다...

오병이어

저 따위들이 법원에서 공정한 판결을 하겠노라며

근엄한 표정에 폼 잡기는...

더불당의 OO 출신 국* 의원을 봐라.

과연 그들이 공정한 판결을 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부쩍 드는 건 공정하지 못한 너희들

때문이다.

앞으로는 AI에게 판결을 맞겨야 할지도 모른다.

푀이멘

문재인정부가 공산 전체주의였다는 판단..

역사에 기록하고 기억하자..

멸문지장

이런 허수아비 같은 법관들에게 국민의 혈세를

들였다니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정신이 다

아뜩하구먼

멍청한 놈이 지방 대법원장하다 공산주의자

문어벙이 가 초록은 동색이라 해 끌어다

앉혔으니 죽을지 살지 모르로 맹종 했것지.

이런 걸 가리켜 등을신 OO 한다 하지,

여편네가 똑똑 했더라면 아마도 옆에 얼씬도

못했을지 모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