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국민 10명 중 6명 “폐암 환자 의료비, 담배회사가 내야”

[귤토끼이]

출처: https://v.daum.net/v/20250516153036723

국민 10명 중 6명 “폐암 환자 의료비, 담배회사가 내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발생과

사회적 폐해에 대한 법적·사회적 책임을 묻고자,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최종 변론을 앞두고 있다.

이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건보공단의 주장대로

‘폐암 환자의 의료비’ 중 일정 부분을 담배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담배회사에 대한 책임 인식은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더 강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4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 담배회사(KT&G·한국필립모리스·BAT 코리아)를 상대로

533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급여비 환수를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는 20갑년(매일 1갑씩 20년 흡연) 또는 30년 넘게 흡연한 폐암·후두암 환자 3465명의 치료를 위해

지급한 진료비를 담배회사에 청구한 것이다.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으나 2020년 1심 판결에선 건보공단이 패소했다.

흡연과 질병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아서다.

이후 현재까지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으며 22일 최종 변론이 진행된다.

이와 관련 이날 심포지엄에 참가한 권규보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는

미국과 캐나다 법원에선 이미 흡연과 폐암 간의 필연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담배회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판례가 다수 있다고 전했다.

[파이리리이파]

개소리야 니들이 쳐펴놓고

[코카콜라 주주]

기사 읽어보니까.. 이걸 비흡연자들이 반대할 이유가 있나? 어차피 금전적으로 마이너스 되는건 담배회사고 ㅈ같은 간접흡연때문에 폐암 걸리는 일도 많은데 그걸 아무한테도 청구 못하면 우리같은 비흡연자들이 더 억울한거 아님? ㅠ

[줄이기]

2

[풉푸푸푸푸푸풉푸]

흡연구역 지정된 곳 아닌 곳에서 피면 과태료 20만원에 국민 실시간 신고 하자

[라면]

그러게 담배회사에서 내고 담배값 더 올리든지..

[아는것만나와라]

맞아 담배회사가 내라

[카이옌]

간접흡연 피해자들 진짜 담배회사가 내라

[봄이 왔나봄]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암은 인정.
직접 핀사람은............

[Dearest, Darling, My Universe]

2~3차 간접흡연(옷에서 나는 담배냄새 등)도 몸에 존나 안좋다든데 뭐

[난 소중하니깐]

본인들이 좋다고 돈까지 주면서 필땐 언제고

[펭너]

흡연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암걸리면 암환자를 위해 의료비의 95프로를 건보공단에서 부담함....
+비흡연자도 간접흡연으로 폐암걸릴 확률도 있고...
그러니 담배회사도 부담해야지 비흡연자들이 낸 건보료로 흡연자들 폐암치료에 돈 쓰이는건뎁쇼

[정중한또라이]

ㄹㅇㅡㅡ 담배 한평생 펴본적도 없는데 짜증남

[Zzz...]

생각보다 비흡연자 폐암 환우들 굉장히 많아..
나도 그렇고 관련 학회에서도 40%가 비흡연자 폐암 환우라는 결과도 있어...
폐암 하면 다들 흡연했다고 생각하는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주고싶어 정말로ㅠㅠ

항암제도 비급여가 많아서.. 어마어마하고ㅠㅠ 담배회사들이 좀 충당해서 많이 급여화되면 좋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