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기각…法 793자 사유엔 "증거인멸 단정 못해"

[ <a style="color: #1b711d;" href="https://www.joongang.co.kr/society/law" target="_top" class="ke-link">검찰・법원]</a>이재명 구속영장 기각…法 793자 사유엔 "증거인멸 단정 못해"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3b7fa0b488d57531d95c6bad9b88f4b5d4f32e04" class="txc-image" width="720"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3b7fa0b488d57531d95c6bad9b88f4b5d4f32e04" data-origin-width="559" data-origin-height="340"></div>----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청사 안으로 이동하고 있다---- < 김성룡 기자 > 벼랑 끝에 몰렸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사회생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유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23분 793자(띄어쓰기 포함)에 이르는 장문의 기각 사유를 담은 메시지를 공보관을 통해 기자단에 전달했다.  유 부장판사는 검찰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필요성으로 강조한 위증교사 혐의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판단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그는 “(검사사칭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유 부장판사는 또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도 이례적으로 장문의 입장을 내 유감을 표시했다. 영장 기각 1시간 여 뒤인 3시57분 서울중앙지검 명의의 문자풀을 통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비리에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하면서도, 대북송금 관련 피의자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되었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임에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 판단하고, 주변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불구속 기소 가닥…재판 공방 치열 전망  이날 영장 기각으로 지난해 10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1년 가까이 계속된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막판에 강한 난기류를 맞게 됐다.  검찰은 일단 구속영장 재청구는 안 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재청구를 하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또 거쳐야 하는 등 한두 달 정도 또 시간이 소요된다”며 “영장 재청구 없이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를 기소한다면 추석 연휴 이후가 유력하다.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향후 수사와 재판에선 난항이 예상된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대북송금 사건 등 주요 혐의들에 대한 입증 정도를 문제삼았다는 것은 향후 재판에서도 두고두고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로비스트 김인섭 씨의 청탁을 받고 백현동 개발 과정에 비정상적인 특혜를 제공했고 ▶이 대표 방북 등의 목적으로 쌍방울이 800만 달러를 북한에 건넸다는 주요 혐의 모두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개발의 경우 연구개발(R&D) 용지 기부채납을 통해 1000억원대의 개발이익을 환수했고, 쌍방울 측과 이 대표가 접촉한 적이 없다는 이 대표 측 해명에 일리가 있다고 본 셈이다.<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a3ccd002db3871a275294bde84ad95b2fddcbda5" class="txc-image" width="720"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a3ccd002db3871a275294bde84ad95b2fddcbda5" data-origin-width="560" data-origin-height="420"></div>----26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후 대기 장소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 이 대표 지지자가 LED로 만든 '이재명 무죄' 피켓을 들고 있다---- <손성배 기자 > 영장심사 경험이 있는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증거인멸의 우려보다는 야당 대표라는 존재에 비중을 둔 판단”이라며 “피의자가 스스로 성실하게 재판을 받겠다는 야당 대표를 굳이 구속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작용했을 것”고 해석했다.  검찰은 ‘사법방해’라는 프레임으로 증거인멸 우려를 부각하려 애썼지만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직접 증거인멸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검찰이 기소하면 이 대표는 이미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재판과 지난 대선 당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재판과 함께 총 3건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  별개의 재판이지만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등 공범과 증인이 다수 겹치는 사건들이다.  이 대표 구속이 불발되면서 각 사건 기소에 근거를 제공한 관련자들이 법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이어갈지 여부 등이 작지 않은 변수로 떠오르게 됐다. 수원지검 등이 계속중인 이 대표 관련 잔여 의혹 수사의 동력도 상실될 위기에 놓였다.  ▶쌍방울그룹의 이 대표에 대한 쪼개기 후원금 의혹 ▶증거인멸 등 사법방해 의혹 ▶대장동 의혹 중 천화동인 1호 428억원 약정 의혹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현재 진행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불거진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다”며 “이 대표가 구속되지 않아 증인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등 수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9시간 17분 사투…‘변호사’ 이재명 직접 반박  이 대표는 이날 지팡이를 짚고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단식으로 기력이 쇠한 듯한 얼굴이었지만 오전 10시 7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선 유창훈 부장판사의 질문에 직접 발언권을 얻어 검찰 수사를 강하게 성토했다고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 논리의 허점을 이 대표가 파고 들었다”고 설명했다.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9시간 17분만인 이날 오후 7시24분에 끝났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영장실질심사에 8시간 40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10시간 5분이 걸렸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성남시장이 된 이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공적 개발을 추진한 이후 세상의 공적이 돼 버린 것 같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_   _   _   _   _   _   _   _   _   _   _   _   _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영장실질심사결과 1. 피의자명 : 이재명 2. 피의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3. 결과: 기각 ① 혐의 소명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② 증거인멸의 염려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담당법관 :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be9fd226abf8c03e7c37769e981f120c7e5a6d26"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be9fd226abf8c03e7c37769e981f120c7e5a6d26" data-origin-width="135" data-origin-height="165"></div>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c13c0a8560a852ad43647fc58d12bd153fd7de32"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c13c0a8560a852ad43647fc58d12bd153fd7de32" data-origin-width="135" data-origin-height="162"></div>김정연 기자[출처 : 중앙일보]  [댓글] chun****소속당 졸개 국회의원들이 구속시키라고 찬성했는데 정치판사란자가 석방시키니 이라라 사법부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 이런넘은 역사에 더러운 인간으로 기록되리라 이런 부류의 판세들이 늙어서 보는의 국회 빳지달고 국가를 병들게 하고 시기정권의 수하 노릇을 할 것이다 czar****재명이가 싸지른 설사똥을 창훈이가 핥아서 치웠네. czar****재명이가 싸놓은 똥 깔고 앉았는데 창훈이가 덮었네. 더러운 놈들 치우라고 했더니. than****유창훈이 판결 내용이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것 같다. 예상했던대로 기각이 되었다. 사법부가 범죄자를 양성 하는 건 아닌지 하는의구심이 든다. blg5****정치 검새의 먼지털이 압색 2년간 390여차례 ...ㅋㅋㅋ 돈 받은 증거가 하나도 없어서리.ㅋㅋ 겿과적으로 청렴한 이재명 증명.ㅋㅋ친일 국짐 ㅋ 빙 신 새 끼덜.ㅋㅋ 어이 기레기 카더라 기획기사 사죄부터해라ㅡ josh****🐕판에 법칙 내편은 무죄 니편은 유죄... gosp****판사 소명도 없고, 사명도 부족한 정치편향주의자이거나, 원칙을 모르는 원칙주의자.... pwck****내 편 기각 ! 니 편 청구!‘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겠느냐?땅에도 거름에도 쓸모가 없어 밖에 내 던져 버린다.' go57****빨.갱.이.판새의.화답. chck****AI 판사가 나라를 살릴 듯 인간판사들 모두 폐기 처분하라 nonn****구속될 사람이 공천한 넘이 나왔다고 아갈 쳐 댄 김태우 양아치색이는 이제 어쩌나? chck****이 분 김명수의 아바타인가보다 real****운석을 지보면장에 취임 점괘로 행복한 하루 ♥️ 💚 💕 💛 😘 ❤️ ♥️ rimb****권순일, 유창훈은 그대들이 히틀러를 탄생 시킬 수 있음을 무겁게 생각하라. 히틀러가 탄생하면 그대들은 대한민국 역사의 반역자가 될 것이다. kwon****더불어 미친당 친명계 놈들과 개딸들은 너무 좋아서 길길이 날뛰고 있네~~~그런다고 그렇게 많이 지어 놓은 죄들이 없어 지겠나? btjo****유창훈 이라는 개판사놈은 이재명놈의 위증교사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것은 자기모순이다! 저런 개판사놈을 몰아내기 위해서라도 검찰은이재명놈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라! 이재명놈이 구속되는 것은 자유우파국민의 염원이다! kayj****이재명은 나라를 좀먹는 악의 화신이다. 반드시 처단될 것이다. esyz****법원을 없애던지 아니면 판세늠들 다짤라 내뿌고 유능한 용병판사 수입해 공정한 판결로 궁민들의더 이상 피해 없도록 사법 씨스템부터 바꿔라 smoh****언제는 증거인멸 우려를 단정해서 구속했냐? 우려가 있으면 구속하는거지. smoh****3심까지 가는 동안 판사들이 또 얼마나 속을 썩히려나? 50억 클럽 판사들. blg5****김만배 누나 입열면 용산 친일 개 돼지 날라간다바로 탄핵정국 ㅋㅋㅋ 식겁하는 양 아치 친일 국짐 세뇌충들 범죄자 쓰레기 wild****탄핵열차가 칙칙 폭폭 용화대 입구로 진입하여 친절히 윤석렬을 탑승시키고 또 다시 법무부 입구로출발하여 한동훈을 태우고 이들의 최종 목적지 서울구치소로 편안히 모셔 드릴 일만 남았다 smoh****증거가 충분히 확보돼서 더 이상 인멸할게 없어서 구속을 안한다? ourk****애들이 뭘보고 배우겠나. 사법 정의가 죽은 나라에서. ycki****한법무 사퇴가 마땅하다 . tksg****자유우파여 봉기하자!! 저 X만도 못한, 좌익 정치이념에 물든 판새들을 짓밟아 몰아내자!!사법부를 완전히 갈아엎어라!! 그리고 앞으로 모든 재판은 AI를 주심으로 하고, 개 만도 못한, 양심이라고는 털끝 만큼도 없는 판새들은 법률적용의 적부만 판정하는 부심으로세워서 사법부를 혁신하자!!! ycki****한동훈 국민을 들었다 놧다한 결과가 이꼴이냐 ? real****강포수가 거사를 hukk****윤석열패거리와 민족반역자 무뢰배들을 추포하라. zion****판새들이 세상을 책으로 배운 놈들이라 증거 인멸 같은걸 재명이가 직접 종이에 적어 지시히는 거라고 생각하나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