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뉴스] 6월 9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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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브스 2026년판에서 치앙마이가 ‘세계 디지털 노마드 주목 도시’로 선정

▲ [사진출처/Csandasia News]

태국 북부 치앙마이(Chiang Mai)가 디지털 노마드와 크리에이터들의 거점으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2026년 3월 30일에 공개한 기사에서 치앙마이를 ‘2026년 세계 최고의 디지털 노마드 및 크리에이터 목적지(the world’s top destinations for digital nomads and creators in a new Forbes ranking for 2026)’ 중 하나로 소개했다.

치앙마이는 태국 북부를 대표하는 고도로, 한때 란나 왕조의 중심지로서 번영했던 도시였다. 구시가지에는 사원과 성벽 유적이 남아 있고, 교외에는 산과 자연이 펼쳐져 있어 역사와 문화,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도시로 알려져 있다. 한편, 확장되고 있는 공유 오피스 환경, 카페 문화, 그리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포브스(Forbes) 기사는 디지털 노마드의 생활 방식이 최근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물가가 저렴하고 기후가 좋은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나 비즈니스를 확장하기 위한 환경, 네트워크 구축, 수입으로 이어지는 기회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중 치앙마이는 태국을 대표하는 디지털 노마드의 거점으로 소개되었다. 시내에는 코워킹 스페이스와 카페가 많아, 장기 체류자에게 편안한 생활환경이 갖춰져 있다는 점도 매력으로 꼽았다.

포브스가 소개한 8개 도시에는 치앙마이 외에도 포르투갈의 리스본, 콜롬비아의 메데인, 베트남의 다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케이프타운, 미국의 오스틴, 마이애미, 애슈빌이 포함되었다.

내무부가 에볼라 경계령, 전국 76개도에 감시 강화 지시

▲ [사진출처/Matichon News]

태국 내무부는 전국 76개 도지사들에게 각 도의 '도 감염병 위원회'를 통해 에볼라 바이러스병 감시, 예방, 감염 확산 방지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에볼라 유행이 보고된 콩고민주공화국 및 우간다에서 입국한 여행자, 또는 해당 국가를 경유한 사람들이다.

내무부 차관 말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보건부 국가감염병위원회 사무국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데 따른 것이며, WHO는 콩고와 우간다에서 확인된 에볼라바이러스병에 대해, 분디부교 바이러스(Bundibugyo virus)에 의한 유행으로 규정하고, 국제적으로 우려되는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것으로 내무부는 각 도지사에게 ‘에볼라 바이러스를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해 세 가지 접근 방식(ลุย3แนวทาง คุมเข้ม ไวรัสอีโบลา)’을 요청하고 있다.

첫째, 위험 감염병 지역 또는 감염 확산이 보고된 국가에서 입국하거나 경유한 사람에 대한 선별 검사 및 추적을 실시할 것. 감염자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이 발견될 경우, 감염병 관리관은 서면 명령 등을 통해 최소 21일간 격리, 검역 또는 경과 관찰을 실시할 수 있다.

둘째, 국제감염병관리소, 입국관리국, 공항 관련 기관, 지방 행정 기관, 치안 당국 등이 협력하여 대상자의 체류지 및 이동 상황을 확인. 이를 통해 태국 국내에 체류 중인 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감시 체제를 유지

셋째, 일반 시민 및 의료 종사자에 대한 위험 정보 홍보. 대상국에서 귀국·입국한 후 발열, 권태감, 근육통, 두통, 인후통, 구토, 설사, 이상 출혈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을 확인한 경우, 발견 후 3시간 이내에 감염병 관리관에게 신고하도록 요청

태국 보건부는 에볼라 바이러스병을 2016년 6월 4일 시행된 고시에 근거한 ‘위험 감염병’의 제9호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2026년 5월 21일부터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를 에볼라 바이러스병 관련 위험 감염병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태국 국세청, 탁씬에게 176억 바트의 납세 의무 확정

▲ [사진출처/Readthecloud.com]

태국 국세청은 감옥에서 석방된 탁씬(Thaksin Shinawatra)에 대해 약 176억 바트의 세금 징수를 본격화할 방침을 밝혔다. 대법원이 세무 당국의 과세 처분을 적법하다고 인정함에 따라 거액의 납세 의무가 최종 확정되었다. 확정된 채무액은 소득세 본체에 가산세와 연체금을 포함해 176억2,900만 바트 이상이다.

세입국은 지금까지 납세 통지서 발부 및 국내외 자산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는 자산 압류 등의 강제 집행도 검토하고 있다.

당국은 법적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전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탁씬에 대한 파산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것은 2017년에 내려진 개인 소득세 추징 처분이다.

하급심에서는 과세 절차 미비를 이유로 세무 당국이 패소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과세 처분의 유효성을 인정했다. 판결에서는 탁씬이 정치인 취임에 따른 보유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가족 등의 명의로 씬 코퍼레이션 주식을 보유했다고 인정했다. 이러한 거래는 세법 취지에 반하며, 국가의 적정한 징세를 방해했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대법원은 거래에 정당한 경제적 이유가 없으며, 세금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가산세나 연체금의 감면을 인정하지 않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 대상 추징세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으며, 향후 자산 회수 및 법적 조치의 동향이 주목받고 있다.

태국 중앙은행, 온라인 쇼핑 ‘후불·할부’에 규제 추진

▲ [사진출처/Thrnation News]

태국 중앙은행(BOT)은 온라인 쇼핑 등에서 이용이 확산되고 있는 ‘후불·할부 서비스(Buy Now Pay Later, BNPL)’에 대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후불·할부 서비스’는 상품 구매시 대금을 즉시 지불하지 않고, 나중에 또는 할부로 지불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이커머스 사이트나 온라인 쇼핑 앱을 중심으로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중앙은행에 따르면, 주요 ‘후불·할부 서비스 업체 6~8곳의 데이터상 2024년 이용액은 전년도에 비해 38% 증가했다고 한다. 이용 계정 수도 2021년 약 60만 건에서 2024년에는 약 500만 건 가까이까지 증가했으며, 연평균 약 100%의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이용 편리함 때문에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후불 결제를 이용하다가 빚을 지게 될 위험도 지적되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이나 저소득층은 이미 부채나 부실채권 비율이 높은데, 중앙은행은 조기에 과도한 차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후불·할부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감독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용자의 최저 연령, 대상 상품의 종류 및 최소 구매 금액, 금리 상한 설정, 이용시 동의 절차 방식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방콕 후워이꽝에서 외국인 자본 관련 집중 조사

▲ [사진출처/MGR News]

태국 상무부 사업개발국(DBD)은 방콕 후워이꽝구 쁘라차랏밤펜(ประชาราษฎร์บำเพ็ญ) 거리 주변에서 외국 자본이 관여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해, 명의대여 의혹이나 무허가 영업 혐의가 있는 여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6년 6월 5일, 사업개발국이 입국관리국 및 고용국과 합동으로 실시한 것으로 조사 대상은 음식점, 슈퍼마켓, 부동산 중개 관련 사업자 등으로, 외국인 사업법, 노동 관련 법, 입국관리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의 실태 확인이 진행되었다.

사업개발국에 따르면, 우선 동일한 사업장을 사용하는 4개 회사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 중 1개 회사는 태국인과 외국인이 공동으로 지분을 보유하며 비즈니스 및 법률 상담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명의대여 의혹이 있어 상세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다른 2개사는 이사와 주주가 모두 태국인으로, 동일 그룹의 인물이 관여하고 있었으며, 등록 자본금은 3,000만 바트였다. 더불어 1개사는 주주가 모두 태국인인 반면, 외국인 1명이 단독으로 이사를 맡고 있으며, 건설 도급업을 등록해 두었다.

현장 확인 결과, 태국인 관리자로 추정되는 인물은 있었으나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으며, 이사나 주주 본인의 소재도 확인할 수 없었다. 아울러 관련 태국인 주주를 조사한 결과, 2022년에 설립되어 상호를 5회 변경했으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회사와의 관계도 밝혀졌다. 사업개발국과 입국관리국은 이들 회사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진행할 방침입이다.

다음으로, 외국인이 60%를 출자한 슈퍼마켓 운영 회사에 대해, 필요한 외국인 사업 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것도 확인되었다. 현장 조사 당시 점포는 문을 닫은 상태였으나, 사업개발국은 외국인이 허가 없이 소매업을 영위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 기관에 송치할 방침이다.

태국 이민국, 외국인 대상 앱 ‘THIM’ 시범 공개, 8월 정식 운영 예정

▲ [사진출처/Thaitabloid.com]

태국 입국관리국은 외국인 여행객 및 태국 거주 외국인을 위한 새로운 앱 ‘THIM(Thailand Immigration Management)’이 현재 시범 운영 중이며, 2026년 8월에 정식 전면 운영을 예정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THIM’에 대해서는 AWS(Amazon Web Services)가 2026년 5월 28일, 태국 입국관리국과 Digital Identity Co., Ltd가 협력하여 개발한 새로운 입국 관리 플랫폼으로 소개한 바 있으며, 이번에 태국 입국관리국이 다시 한번 세부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THIM’은 외국인이 태국 입국 전에 스마트폰으로 필요한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앱이다. 이용자는 여권을 촬영하면 시스템이 성명 및 여권 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하며, 이후 태국 내 체류지, 여행 정보, 입국 목적 등을 입력하면 된다. 이를 통해 TDAC(Thailand Digital Arrival Card) 입력 절차를 간소화하여 1인당 평균 3분 이내에 등록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단체 여행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명분까지 일괄 등록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현재 TDAC 입력은 주로 웹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THIM’은 스마트폰에서 보다 원활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입국관리국에 따르면, ‘THIM’은 외국인의 편의성 향상뿐만 아니라 외국인 체류자에 대한 관리 체제를 강화하는 목적도 있다고 한다. 정부 방침에 따라 태국 국내에 입국이나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관광객, 장기 체류자, 각종 비자 소지자를 포함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장래에는 ‘THIM’을 외국인을 위한 ‘슈퍼 앱’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각종 신청, 필요 서류 요청, 입국 관리관과의 예약, 신청 현황 확인 등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입국 관리 사무소를 직접 방문할 필요를 줄임으로써 창구 혼잡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등록된 외국인이 사건이나 문제에 휘말렸을 경우, 앱을 통해 24시간 대응하는 관광 경찰 핫라인에 연락할 수 있는 기능도 예정되어 있다.

‘THIM’은 현재 iOS와 Android용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TDAC와의 연동 기능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지원 언어는 영어, 러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4개 국어이며, 향후 최소 15개 국어를 추가할 계획이다.

■ THIM 공식 앱

Android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th.go.immigration.thim

iPhone : https://apps.apple.com/th/app/thim-thai-immigration-bureau/id675927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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